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과학부, 뉴미디어부 기자

발   신 : 공동대책위원회(담당:참여연대 이샛별 간사(723-5300))

제   목 : 통합전자주민카드반대 대책위, 주민등록법개정안 철회에 대한 기자회견, 집회 개최

날   짜 : 1997년 7월 15일 (총 4 쪽)

보  도  자  료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을 철회하라

통합전자주민카드 대책위,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운동과 관련한 기자회견, 집회 개최

일시□장소 :	◆ 기자회견 : 97.7.15. 오전 10시 카톨릭회관 3층

◆ 집회 : 97.7.15. 낮 12시 ~ 2시 국회앞 장기신용은행

1.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공동대표 : 김진균(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지식인연대 대표), 김창국(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제주지역 대책위와 함께 7월 15일 오전 10시 카톨릭회관 3층에서 그동안 근거법률없이 시행되어온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2. 그동안 대책위가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시행이 헌법에 위반되며 나아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므로 시행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 왔으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위한 제도기반을 착착 마련하여 왔으며 오는 14일 내무부에서 제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3.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자주민카드제도는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전자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이며 헌법이 정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정부가 그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정밀한 검토와 다양한 토론을 거친 국민의견수렴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를 중심으로 밀실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이 제도를 추진해온 정부의 오만한 태도를 지적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공표한 후보들에게도 전자주민카드 제도 도입에 관한 공식입장을 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정부가 전자주민카드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별첨1 : 기자회견, 집회 일정 1부

● 별첨2 : 대책위 성명서 1부

● 별첨 1 : 기자회견, 집회일정

**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기자회견 **

. 일시 : 1997년 7월 15일  오전 10시

.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회의실

< 순   서 >

. 사회 : 이대훈 참여연대 사무국장

. 성명서낭독 : 김창국(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대책위 공동대표)

. 제주지역상황설명 : 최병모(변호사, 제주지역공대위 공동대표)

. 참여 대표자들의 자유발언

. 참여예정자 :

김진균 교수(서울대 사회학과, 지식인연대 대표, 대책위 공동대표)

김창국 변호사(참여연대 공동대표, 대책위 공동대표)

천영세(전국연합 공동의장, 민주노총 지도위원),

박형규 목사(KNCC 인권센터), 김승훈 신부(천주교 인권위)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인기란 민가협 상임의장,

백승헌 민변 사무국장

**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주민등록법개정안저지 결의대회 **

□일시 : 1997. 7. 15. 낮 12시 ~ 2시

□장소 : 국회 앞 장기신용은행 --> 신한국당사

● 순서 : 사회 - 이대훈(참여연대 사무국장)

- 전자주민카드를 반대하는 이유(대표자 중 한분)

- 정부의 파행추진에 대한 규탄과 지역대책위 상황보고(제주공대위 김상근 목사)

- 시민자유발언

-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퍼포먼스

- 성명서 낭독 ( 김기중 변호사)

- 신한국당사까지 행진

● 별첨 2 : 성명서

정부는 근거법률없이 시행하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범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라.

정부는 지난 1995. 4. 이른바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이미 전자카드 발급기계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에는 임시국회 내무위원회에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근거법률이 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우리는 내년 10월부터 전 국민이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하게 될 것이고, 제주도 주민의 경우는 내년 4월부터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하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순히 종이신분증이 전자신분증으로 대체된다거나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이 줄어드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제도는 우리들의 생활 방식을 하루 아침에 바꾸어 버릴 수도 있는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도,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아주 낮고, 국민들은 제도의 문제점은 고사하고 전자주민카드가 무엇인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공대위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상정에 즈음하여 다시 한번 이 제도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전자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면 정보유출의 위험이 증가함은 물론 권력기관에 의한 오용, 남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헌법이 정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도 하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3,400만개의 전자주민카드와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국가전산망은 행정부의 권한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권력분립의 기초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더구나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전제인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대하여도 위헌의 의심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기도 하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위와 같은 점에서 위헌의 여지가 많은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 미국, 호주, 헝가리 등 많은 나라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시민의 절대적 반대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무산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제도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오만한 태도이다.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제도이기에, 그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정밀한 검토와 다양한 토론을 거쳐 국민적인 의견수렴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만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을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는 커녕, 안기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관료들이 밀실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이 제도를 추진하여 왔다. 더구나 근거법률도 제정되기 전에 제도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며 그 시행을 기정사실로 만들려 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기술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미리 법률적 근거를 만들 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의 모든 행위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이다. 제도의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고 그 시행을 기정사실화 한 다음 국회에서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절차만을 밟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깔보는 의식의 발로에 다름아니다. 정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산도 전자주민카드 사업비가 아니라 주민등록증 갱신사업비이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는 비판외에, 국회를 속이고 예산을 배정받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우기 지금은 정권교체기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분위기여서 이 문제에 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없는 시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주민카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더하여, 이런 어수선한 시기를 택하여, 국민적 공감대형성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둘러 시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정부가 국민의 눈을 피하려 일부러 이 시기에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이 제도의 시행을 미루고, 다음 정부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부가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지하지 않는다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며, 나아가 관련 산업체에서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전제로 하여 많은 시설투자를 하게 된다. 만약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거나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라는 국민적 저항을 받아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될 경우 국가는 물론이고 이 사업을 전제로 투자를 하였던 많은 기업들이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제도의 도입여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국민적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공표한 모든 후보들도,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에 관한 공식입장을 천명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보호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대표 유초하교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최영도회장),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대표 이창복의장),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대표 임기란 상임의장),

법률소비자연맹(대표 김대인총재),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천주교 인권위원회(대표 김형태변호사),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센터(대표 박형규목사) < 이상 가나다순 >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최병모,고충석, 김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