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개혁사회단체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문

민주개혁사회단체연대회의 1997-05-09

민주와 통일의 21세기를 향한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는 지금 우리는 지 난 87년 6월 민주항쟁 이래 시대발전의 기본요구였던 '민주개혁'을 실현하 는 일이 시급하고 절박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이의 실현을 위하여 '민주개혁 사회단체 연대회의(약칭 '민주연대')'의 출범을 선언한다.

오늘 우리 사회는 노동법, 안기부법의 날치기 강행처리, 한보부정비리에 서 드러나듯이 권위주의와 정경유착,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개발독재적 성장지상주의가 낳은 재벌경제의 폐해로 경제의 구조적인 불안정과 사회경제 적 양극화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통합은 멀어지고 균열과 갈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며, 정치사회 전반을 위기로 치닫 게 하고 있다.

작금에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적 현상은 '민주개혁'이 실종되고 독재와 부패가 연장된 데 근본 원인이 있다.

정치개혁의 부진은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 민주발전을 선도해야 할 정치를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경제민주화와 사회개혁이 부도덕한 정경유착의 관행에 밀려 외면된 결과 경제의 생산성은 한계에 처하고, 계층간 위화감은 과거보다 더욱 증대하고 있다.

더구나 민족의 자존을 세우고 갈라진 혈육을 하나로 이어야 할 통일정책 이 정략적 통치수단으로 악용된 결과 남북관계는 적대와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동포가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데도 조건없이 돕는 일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오도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민주발전을 선도해야 할 정치가 부패와 파행으로 국민불신의 대 상으로 전락하고, 경제 민주화와 사회개혁이 재벌의 기득권과 보수적 요구 에 밀려 실종되고 있는 지금, 그리고 민족의 장래가 적대와 불신의 멍에에 얽혀 극히 불투명해 있는 지금, 이 모든 불합리를 정상화하고 민주와 통일 의 큰 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민주개혁'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발 전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인식한다. 민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대중의 이해와 요구만이 우리 사회의 민주발전을 지속시키고, 전체 민족의 역량을 통일의 대업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에 우리 주요 사회단체는 지난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개악 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국민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개혁을 위한 국민연대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민주개혁사회단체연대회의'를 결성한다.

'민주개혁사회단체연대회의'는 민주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 온 민족민주운동과 6월 민주대항쟁 이 후 민주개혁의 성과로서 성장한 각계 대중운동과 주요 시민운동의 폭넓은 연대체로서 민주개혁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개혁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당면해서 날치기 안기부법 원천무 효, 개악 노동법의 민주적인 재개정, 한보와 김현철 부정비리의 진상규명 과 사법처리, 대선자금공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정치,경제 개혁운동, 5,6공인사 사면복권 반대운동, 북녘동포돕기등 민족화해운동 등 의 사안에 대하여 공동실천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