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대선자금의 전모를 국민 앞에 철저히 공개하라!

민주개혁사회단체연대회의 1997-05-09

1.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은 92년 대선자금의 전모를 공개해야 한다.

베일속에 가려있던 92년 대선자금의 몸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92년 당시 민자당 김영삼 후보진영에서 쓰여진 돈이 3천억이다, 1조 2천억이다 는 소문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당시 민자당 경리담당자는 법정신고비 용보다 훨씬 초과된 3천1백27억원이 지출되었다고 고백했다. 정치선진국이 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모금 했다 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차에, 법정신고액의 십수배에 해당하는 불법 자금이 집권당의 후보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 든 일이다.

한보부정비리사건의 시발이기도 한 92년 대선자금의 실체는 이제 그 전 모가 밝혀져야 한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김영삼 대통 령과 신한국당은 즉각 92년 대선자금의 전모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감추 거나 정치적 부담을 모면하기 위해 또다시 편법이 동원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92년 대선자금의 전모를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부정부패 근절의 출발이며, 정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첫걸음임을 명심해 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은 나라의 어지러움을 조금이나마 잡아 보겠다는 심정으로 92년 대선자금의 실체, 즉 대선자금의 규모, 조성경위, 사용내역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 대선자금의 전모를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는 정치개혁은 국민을 우롱하 는 처사다.

진정한 정치개혁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평가에 기반해 진행 될 때 설득력과 동의를 얻을 수 있다. 형식적이고 말뿐인 개혁이 아니라 제대로된 정치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21세기를 앞두고 우리사회에 선진정치문화를 꽃피울 수 있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 국당은 엄정한 자기반성과 평가는 뒤로 제쳐두고,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 를 개혁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 느냐의 여부는 대선자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느냐에 달려있다. 이 를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가려보겠다는 미봉책으로 국민을 기만하 고 우롱하는 구시대 정치행태이다.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은 더 이상 거짓과 미봉책으로 국민의 여망을 호도하려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진 심어린 사죄만이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는 길이며,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이루어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 선진형 민주정치로 나아가는 첩경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외면하고 진실을 감추려 한다면 김영삼 대 통령과 신한국당은 국민들의 엄정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밝혀 둔다.

3. 민주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에 관련한 법률, 선거제도에 관 한 법률, 정당제도에 관한 법률등을 민주적으로 바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