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정책실 : 796-8364)
제 목	한보비리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날 짜	1997. 2. 19. (총 1쪽)

보  도  자  료

정치적 각본에 따른 짜맞추기 수사를 받아들일수 없다

-한보비리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

1. 검찰의 발표는 한보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애초부터 성역을 정해놓은 철저한 짜맞추기         였음을 드러냈다. 5조원에 이르는 특혜금융이 단지 시중 은행장과 정치권 몇사람의 공모         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2. 한보철강에 대한 특혜금융은 권력핵심부의 묵인과 방조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 국     민들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를 챙긴 일부 인사만을 구속하고 사건을 조기      종결하려는 것은 검찰 수사가 정해놓은 정치적 각본에 따른 것임을 증명한다.

3. 한보 배후의 핵심인물로 김현철씨가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소인 자격으로만 조     사하겠다는 것은 김현철씨가 □한보비리의 몸체□라는 의심을 한층 더 증폭시킨다. 김현철씨와      관련된 의혹이 철저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민심은 현정부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다.

4. 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 □떡값□으로 치부해 처벌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이다. 대가     성을 전제한 돈이 아니라도 충분히 그럴만한 정황이면 뇌물죄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검찰이      정치자금법의 미비점을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5. 이번 사건을 통해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척결하기 위한 법제와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필요성     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따라서 하루속히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도를 채택해야     함을 강조한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