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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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이승희 : 796-8364)
제 목	집중토론회 □공정거래위원회인가, 불공정거래위원회인가?□
날 짜	1996. 4. 27. (총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집중토론회】

공정거래위원회인가, 불공정거래위원회인가?

- 대기업 뇌물 공세에 무너지는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를 분석한다. -

일시 및 장소 : 1996. 4. 27(토) 오전 10시  참여연대 회의실

주최 :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맑은사회만들기 본부 □□□□□□□□□□□□□□□□□□□□□□□□□□□□□□□□□□□□□□□□□□□□□□□□□□□□□□□□□□□□□□□□□□□□□□□□□□□□□□□□□□□□□□□□□□□□□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 金昌國, 吳在植)는  최근 잇달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거래위)의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이 토론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뇌물 수수사건을 계기로,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하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독점규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관련된 법집행노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정책·지침을 완비함으로써 경제력 집중 억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3. 또한 재벌의 상습적인 부패 관행과, 뇌물수수 행위의 처벌에 있어서 증뢰자인 재벌에 대해서 엄단하지 못하는 검찰의 무기력도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원인으로 지적되었다.

4. 토론회가 끝난 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비리 근절대책과 공정성 제고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하였다.

별첨자료 : 1. 행사 진행안

2.. 토론회 발제문 전문

3.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비리 근절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공개서한 전문

1. 행사 진행안

【1부】집중토론회

공정거래위원회인가, 불공정거래위원회인가?

- 대기업 뇌물 공세 앞에 무너지는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를 분석한다. -

사회 :	조원희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 국민대 경제학)

발제 :	곽노현 (방송대, 법학)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기능, 이대로 좋은가?□

- 독점규제기능의 대폭 강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살 길이다

토론 :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

김영선 (변호사, 신한국당 대변인·국회의원 당선자)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 간사)

한정화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

【2부】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비리 근절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서한 발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