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외신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이미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제 목	일본 군사력 확장 정당화하고 동북아 군비경쟁 심화시킬 한일군사협정 추진 즉각 중단되어야
날 짜	2012. 5. 9.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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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사력 확장 정당화하고 동북아 군비경쟁 심화시킬

한일군사협정 추진 즉각 중단되어야

1.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일본을 방문해 다나카 나오키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열고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로 한반도가 불안정해지면서 양국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일간의 군사협정이 한반도 평화를 불러오기보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 빌미를 제공하고 동북아에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한일군사협정 체결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한일간의 군사협정체결은 일본 헌법이 금하고 있는 군대보유와 군사력 사용을 정당화해주는 일이다. 그 동안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무력사용을 일체 배제하겠다는 일본의 평화헌법 9조항은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하는 동시에 동북아 평화조성의 토대가 되는 기본원칙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를 빌미로 도쿄 중심부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고, 오키나와에 대규모의 자위대를 배치해 동중국해 쪽의 군사력을 보강하는 등 동북아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키는 조치를 취해왔다. 또한 일본 내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개정 움직임마저 있어 일본의 군사력 확장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방조하는 셈이다.

3. 또한 한일 군사협정은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전략에서 미일동맹을 핵심 축으로 삼아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를 주문해왔다. 특히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복귀’를 선언한 이후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일차적 목표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간의 군사협력 강화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와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속화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킬 뿐이다. 한반도 평화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지금 한일 군사협정 체결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4. 한일 간의 군사협정은 그 수준이 어떠하던지 간에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일 군사협정은 일본의 군사력 팽창을 돕고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동북아 긴장과 대결을 고착시킬 수 있다. 한반도의 운명이 또 다시 지역패권 다툼과 역내 대립관계에 휘둘리게 될 수도 있다. 한국 정부 스스로 이러한 상황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공론화 과정 없이, 충분한 정보공개조차 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군사협정을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숙려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한일 간의 어떠한 군사협정도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