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 기자
발 신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담당: 참여연대 김희순 평화국제팀장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우근민 제주도지사 상경 즈음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촉구 긴급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2. 5. 8. (총 1 쪽)
보도협조요청서

우근민 제주도지사 상경 즈음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촉구 긴급기자회견 개최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이미 입증

일시 및 장소 : 2012년 5월 8일 (화) 오후 2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앞 (광화문대로옆)

1. 정론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 지난 5월 4일,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민군복합항의 크루즈 입출항 관련 방파제와 항내 구역, 항로 등이 무역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지정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3. 관련하여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보호법’의 시행령에 신설되는 내용을 보면, 민군복합항의 입출항 선박에 대한 관리권을 관할 부대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11월, 국회 예결산위 소속의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소위원회의 주요 결정사항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무역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할 것, ▷항만관제권 관련하여 크루즈선박의 경우 제주도가 군함의 경우는 해군이 나누어 행사할 것 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4. 이에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정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하는 즈음에 맞추어 즉각적인 공사중단 조치와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5.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