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아랍에미리트(UAE) 특전사 파병 규탄 기자회견

중동 민중과 국민을 고통에 빠뜨릴 ‘파병 장사’ 그만두라

오늘 이명박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 특전사 본부대를 파병한다.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는 특수전팀, 고공팀, 대테러팀, 지원부대 등 130명으로 편성됐고 한국 최정예 대테러 특수부대인 707 특임대원들도 포함돼 있다. 중무장한 군대가 또다시 중동으로 파병되는 것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와 핵발전소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병을 약속했다. 그리고 파병의 위헌성과 정당성을 논하는 절차도 거부한 채 한나라당은 지난해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 시켰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파병 이후 매년 반복되는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파병 기간도 2년으로 정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만행은 중동 평화 열망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번 파병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은 지난 13차례 해외 파병 때와 달리 ‘국익’을 명분으로 내세운 파병이다.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목표로 한 이명박 정부는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군대도 함께 파병하는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대외 정책으로 ‘국격’을 높이자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고수하는 파병 정책은 대재앙을 부를 것이다. 이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이후 재건 사업에 뛰어든 한국 기업이 테러의 표적이 됐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10년 동안 중동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가장 군사력이 급증한 국가이며 미국·영국·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테러 발생 위험 국가’로 분류돼 있다.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또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 때와 마찬가지로 파병 군인들과 국민을 테러 위협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이다.

아랍에미리트가 있는 중동은 미국의 패권 정책과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매우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10년째 접어든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중동 민중은 고통받고 있다. 중동에서 한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파병한 국가이자 친미 국가들에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로 인식돼왔다. 아랍에미리트 파병은 중동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워 중동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과 파병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 무기를 더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중동 민중의 고통을 담보로 한 ‘국익’을 원치 않는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 이명박 정부가 날치기로 통과된 파병 동의안으로 정당성 없는 부끄러운 파병을 강행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파병이 불러올 모든 재앙은 모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중동 민중과 국민을 고통에 빠뜨릴 ‘파병 장사’를 그만두라! 더 큰 재앙을 낳기 전에 파병 정책을 폐기하라!

2011년 1월 11일

반전평화연대(준)[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월혁명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참여연대, 나눔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