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 박정은 팀장 02-723-4250 peace@pspd.org)
제 목	남북한 모두 군사적 충돌을 내건 비방과 위협 즉각 중단하라
날 짜	2012. 4. 24.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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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모두 군사적 충돌을 내건

비방과 위협 즉각 중단하라

1. 남북간의 비방전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한 것에 대해 북한이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급기야 ‘특별행동’, ‘보복타격’ 등을 대대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시선과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협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남북 당국이 벌이고 있는 상호간의 비방과 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보복타격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의 위협과 원색적인 비난은 남측 당국의 부적절한 발언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도를 넘어선 것이다. 북한이 격하게 쏟아내고 있는 호전적인 발언들은 대다수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북 측의 의지를 의심하게 할 뿐이다. 북 측 역시 한반도 평화를 책임져야 할 당사자로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위기를 증폭시키는 언사를 삼가해야 한다.

3.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나 군 당국의 발언은 북한을 도발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한편으로 남측 미사일의 정밀성을 강조하기 위해 북 측 지도자의 집무실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하거나, 협동농장 해체하고 농지개혁을 실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현 정부의 대북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북한 체제의 근간을 건드리는 변화를 외부에서 유도해야 한다는 식의 자극적인 발언을 ‘북한 체제 발전에 대한 충고와 제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4. 남북간의 기싸움이 언제든지 무장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이다. 더욱이 지금의 남북관계는 서로를 자극하는 말과 행동이 자칫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을 만큼 갈등관계에 있다. 이를 모르지 않을 남북당국이 지금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적 충돌을 내건 위험한 협박게임을 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다. 또한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일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남북한은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비방과 위협적인 언사를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한반도에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