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 박정은 팀장 02-723-4250 peace@pspd.org)
제 목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국면에 난관 초래한 북한의 로켓발사
날 짜	2012. 4. 13.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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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국면에

난관 초래한 북한의 로켓발사

1. 북한이 오늘(4/13)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했다. 주변국들이 미사일실험으로 의심하는 북한의 ‘위성’실험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가 모색되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처럼의 해빙분위기를 냉랭하게 경색시켰다. 참여연대는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와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발사를 강행하여 또 다시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북한의 오늘 로켓발사 강행이 국제사회에 커다란 우려와 비난을 자초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한반도가 또 다시 격랑에 빠져드는 일은 막아야 한다. 지난 2009년 북한의 로켓발사를 둘러싼 갈등이 끝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어졌던 일이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북한과 주변국 모두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자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로켓발사 강행에 대한 주변국의 비난에 맞서 핵실험을 하거나 핵활동 중단 약속을 폐기하는 모험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결코 안된다.

3. 주지하듯이 북한은 이번 실험을 위성발사실험으로 묘사하면서 필요한 국제적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 발사실험이 탄도미사일에도 적용되는 이중용도 기술실험이기 때문에 한반도 주민들과 주변국의 우려와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실험의 이중성으로 인해 한국정부와 주변국들이 이 실험을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가 위성발사실험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유독 북한만을 지목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실험을 규제한 유엔결의안 1874호에 근거하여 북한을 추가 제재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한반도 평화가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는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은 더욱 절실한 목표가 되었다. 북한과 주변국 모두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자제하고 대화와 협상 재개의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것만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