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보 도 자 료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력안전위,‘안전’논할 자격 없어

원격 실시간 종합감시시스템‘아톰케어’있는데 몰랐다?

안전규제당국의 부실관리, 부실검사가 국민 생명 위협한다

고리 1호기 정전사태 당시 실시간 자동통지 묵살된 이유 밝혀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비상디젤발전기 부실 검사 조사해야

핵테러 위협으로부터의 안보는 물론 핵발전소 안전을 논의하는 핵안보정상회의를 맞아 주최국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당국이 얼마나 안일하게 안전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고발한다.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 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핵발전소 ‘안전’을 논할 자격이 없으며 이들의 수장인 무능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 역시 원전 수출을 주장하기에 앞서 국내 원전 안전 문제라도 제대로 챙기길 요구한다.

지난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 전원상실사고 중간보고를 하면서 이번 은폐사고의 책임은 고리 제1발전소의 직원들과 전기공사를 하던 해당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정작 책임의 핵심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하부조직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3월 12일 보고하기 전까지 전혀 사고 내용을 몰랐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는 원전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아톰케어(AtomCARE)’가 24시간 전국 21개 원전과 하나로 원전의 상태를 세부적으로 화면에 보여주고 있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그동안 실시간 종합감시시스템 ‘아톰케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견학시 필수 코스이며, 원자력문화재단의 원자력 홍보 투어에 단골 코스다. 이들은 ‘아톰케어’가 ‘평상시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영을 감시하고 비상시에는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방사선의 영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내 모든 원전의 안전 상태에 관한 300여 가지의 정보를 데이터 전용선을 통해 15초 마다 수집 분석하고, 비정상상태가 나타날 경우 과기부와 안전기술원 방재대응 직원들에게 이동전화로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자랑해 왔다. 원전 운영상황에 대한 원격 실시간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아톰케어’로 관리되는 우리나라 원전은 일본 원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 고리 1호기 전원상실 사고는 후쿠시마 4호기와 같은 사고였지만 한 달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몰랐다는 주장이다.

‘아톰케어’는 방재대책 건물에 비상상황실 벽면 전체가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발전소 주변 풍향, 풍속, 공간방사선량뿐만 아니라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내 온도, 압력 등의 상황이 수치로 표시되며 당연히 전원 현황도 알려준다. 원전의 가동 중만이 아니라 점검 중에도 현황을 알려준다.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가동 중인 원자로 출력이 떨어지거나 온도가 올라가는 등 비정상적인 정보가 시스템에 뜨면 안전위, KINS 직원들에 자동으로 경보문자가 가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안전규제당국은 고리 1호기 전원 상실 사고는 몰랐다고 한다. 그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인력부족으로 밤에는 시스템 운영인원을 두지 않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직원들이 퇴근한 8시 34분이라서 몰랐다는 주장이다. 정말 몰랐다면, 그동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아톰케어’에 대해서 거짓홍보를 했거나, ‘아톰케어’ 역시 고장 나 있었던 것이다. 21일 발표한 원자력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자동경보시스템은 원자로 정지에 국한하기 때문에 안전규제 당국이 몰랐다는 주장이다. 뭐가 진실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조사현황 발표에서 이에 대해 함구하고 '발전소 현장에서의 정보와 보고사항은 안전규제기관이 24시간 감시하고 자동으로 즉시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혈세 들여 구축하고 가동 중에 있는 ’아톰케어‘를 두고 제 2의 ’아톰케어‘를 구축한다고? 한편의 코메디를 보는 듯하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부실검사에 대해 조사가 시급하다. 고리원전 1호기의 비상디젤 발전기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성능 검사를 통고했음에도 왜 계속 고장이 났는지 말이다. 34년 전에 설치한 비상 디젤 발전기는 이제 수명 다해서 툭 하면 고장 나는데, 매달 한 번씩 점검하고 정기점검 때 또 점검하고 성능 검사해서 문제없다고 가동을 승인한 이들이 바로 원자력안전위원회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다. 이들이 오래된 비상디젤발전기의 문제를 인지하고 교체를 명했다면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리1호기가 ‘심장과 뼈까지 모두 교체해서 안전하다’고 장담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심지어, 지난 2월 22일 비상디젤발전기 성능검사해서 이상 없다고 고리 원전을 가동하게 해놓고 다시 3월 15일 비상디젤발전기를 점검해보니 고장 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1일 조사 발표에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 해명이 없으며 점검자, 승인자에 대한 조사도 없다. 이를 총괄 책임진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최소한의 사과도 없다. 비상디젤발전기 검사도 이런 마당에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와 같은 원전 핵심 부품의 검사는 안전하게 했는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부실검사는 사고로 이어지고 30km 반경 내 320만명의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사업자의 안전불감증을 넘어 안전규제당국의 무책임함과 부도덕성, 무능함은 과연 국내 21기의 원전이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는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한 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 사고를 조사하고 재가동 승인을 할 자격이 없다. 새로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특검이 구성되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고리 1호기는 폐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진정한 재발방지대책은 고리 1호기의 폐쇄밖에 없다.

*참고: KTV 한국정책방송 국가 원자력, 재난 관리 시스템, 아톰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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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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