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문[총 10매]

찬핵 후보자 심판 명단 최종 발표와 시민실천선언

찬핵 후보 권영진, 김재경, 김동성, 김영환, 민병주, 송영선, 원유철, 이병석, 정갑윤, 정몽준, 정옥임 심판

찬핵 정당 새누리당 심판

지난 2월 27일 핵무장, 재처리, 핵발전소를 주장한 54명의 찬핵 정치인을 찾아 이들 중 11명의 심판명단과 43명의 주시명단을 발표했다. 이들 중 공천된 후보를 중심으로 지난 한 달간 핵에너지정책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 평가하고, 시민이 제보한 핵무장 주장 정치인을 추가하고 고리1호기 수명연장 승인에 직접 관여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민병주 후보를 추가해 최종 심판명단 11명을 선정했다. 권영진(새누리당, 서울 노원을), 김재경(새누리당, 경남 진주을), 김동성(새누리당. 서울 성동구을), 김영환(민주통합당, 안산상록을), 민병주(새누리당, 비례대표), 송영선(새누리당, 경기 남양주시갑), 원유철(새누리당, 평택갑), 이병석(새누리당, 포항시북구), 정갑윤(새누리당, 울산 중구), 정몽준(새누리당, 서울 동작구을), 정옥임(새누리당, 서울 강동구을)이 그들이다.

27일 심판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이종혁, 김무성, 김성회, 박영아 예비후보는 공천에 탈락했으며 김세연 후보(새누리당, 부산금정)는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시점을 2050년 이후로 생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2012년을 탈핵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탈핵기본법을 제정하여 탈핵한국기본계획, 로드맵 등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에 동의하여 심판명단에서 제외했다. 김영환 후보는 지난 심판명단 공개 후에 반박 보도자료를 냈지만 일간지에 인터뷰 한 내용인 ‘원자력의 필요성’과 ‘원자력은 필수적’ 주장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았고 정책질의에도 답변을 거부해 심판명단에 그대로 남았다.

김동성, 송영선, 정옥임 후보는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으로, 시민의 제보가 검토되어 추가되었다. 원유철 후보는 핵무장 발언을 후쿠시마 사고 전에 했기 때문에 27일 발표에는 찬핵 정치인 심판명단이 아닌 주시명단에 있었으나 핵무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후에 상관없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심판명단에 포함되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인 민병주 후보는 지역구가 없어 현실적으로 심판하기 어려우나 고리 1호기 수명연장 승인에 직접 관여했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으로 대표적인 찬핵 인사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새누리당은 정당정책질의와 정당정책토론회 모두를 거부하고 당의 상징이랄 수 있는 비례대표 1번을 원자력계 인사를 공천했으므로 사실상 찬핵 정당임을 자인한 것이다. 민병주 후보가 심판명단으로 오른 것은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43명의 찬핵정치인 주시명단에서 공천된 이들은 20명이었다. 그 중 핵무장을 주장한 원유철 후보가 제외되고 핵에너지정책 질의에 답변을 해 온 정세균 후보(민주통합당, 서울 종로), 권선택 후보(자유선진당, 대전중구)는 제외되고 17명이 주시명단이 되었다. 정세균 후보는 2040년을 원전 없는 한국으로 전망하고 2012년을 탈핵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탈핵기본법을 제정하여 탈핵한국기본계획, 로드맵 등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에 동의하여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권선택 후보는 비록 탈핵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성실히 답변을 보내온 점과 ‘핵의 위험성에 동의하고 점진적으로 폐기해 나가야’하는데 동의하고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폐쇄에 동의한 점에서 제외되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참가단체의 회원들은 ‘나부터 절전하는 실천운동’으로 수명 다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찬핵 후보와 찬핵 정당에 대한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고 심판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첨부: 찬핵정치인 명단

찬핵정치인 심판명단 근거 자료

김세윤, 권선택, 정세균 후보 답변서

2012. 4. 3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사무국 양이원영 국장 010-4288-8402

첨부 1)

찬핵정치인 심판 명단
번호	이름	소속	지역구	비고
1	권영진	새누리당	서울노원을
2	김재경	새누리당	경남진주을
3	김동성	새누리당	서울 성동구을	핵무장
4	김영환	민주통합당	안산상록을
5	민병주	새누리당	비례대표	고리1호기 수명연장
6	송영선	새누리당	경기 남양주시갑	핵무장
7	원유철	새누리당	평택갑	핵무장
8	이병석	새누리당	포항북구
9	정갑윤	새누리당	울산중구
10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	핵무장
11	정옥임	새누리당	서울 강동구을	핵무장
찬핵정치인 주시명단
번호	이름	소속	지역구
1	강길부	새누리당	울주군	답변 거부
2	김기현	새누리당	울산남구을	답변 거부
3	김낙성	자유선진당	충남당진	무응답
4	김선동	새누리당	서울도봉을	답변 거부
5	김정훈	새누리당	부산남구갑	무응답
6	김춘진	민주통합당	고창부안	무응답
7	김태년	민주통합당	성남수정	무응답
8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북구	무응답
9	박영준	새누리당	대구중구남구	무응답
10	서상기	새누리당	대구북구을	무응답
11	우제창	민주통합당	용인처인	무응답
12	윤진식	새누리당	충북충주	무응답
13	이상민	민주통합당	대전유성	무응답
14	이인제	자유선진당	논산계룡금산	답변 거부
15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달서병	무응답
16	최경환	새누리당	경산청도	무응답
17	최규성	민주통합당	김제완주	무응답

핵에너지 정책 질의서 답변: 김세연 후보

<핵발전 없는 한국 준비>

1. 위험한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세계적인 탈핵발전 추세에 맞춰 우리도 핵발전 없는 한국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서는 2012년을 탈핵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탈핵기본법을 제정하여 탈핵한국기본계획, 로드맵 등을 작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귀 후보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

*원전해체기술개발 및 도입 관련 내용 명시 필요.

2. 독일의 경우,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 이후 단한기의 핵발전소를 짓지 않았으며, 법률제정을 통해 2000년부터 본격적인 탈핵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독일정부는 2022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귀 후보께서는 우리나라가 모두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만약 해당 시기까지의 탈핵 시나리오 – 핵발전소 폐쇄 일정 등에 대해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함께 서술해 주십시요.)

2030년	2040년	2050년	2050년 이후
			○

*원전해체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호기당 약15년~20년/4,000억원으로 추정됨. 원전영구정치후 원자로에 장전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호기당 157~177다발)을 추출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일정기간(1~6년) 냉각후 처분하고 뒤이어 약15년간 구조물과 부품해체에 들어가는 프로세스로 진행됨.

원전해체에 대한 프로세스와 현재 운영중인 21개 원전의 설계수명, 국가에너지수급계획상 원자력발전의 비중과 전력사정 등 여러 고려요소를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됨.

3. 1978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1호기의 경우,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 수명연장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2012년) 월성 1호기 수명만료에 따라 정부는 수명연장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는 안전성 측면에서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즉각 폐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에 대해 올해부터 폐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

*고리1호기 전면 가동중단 및 철거해체에 대한 계획을 당장 마련해야 할 것임.

4. 1990년대 핵폐기장, 핵발전의 홍보 전담기구로 출범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그간 핵발전에 대해 일방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거의 모든 운영자금은 전기요금의 3.7%를 추가 부과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 받고 있으며, 매년 그 금액은 10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준조세적 성격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단지 핵발전만을 홍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기타 화력이나 재생에너지 홍보 재단 등은 없음). 귀 후보께서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이러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

*원자력발전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여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원자력 발전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소개 및 향후 인류의 안전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위한 장기계획에 대한 비전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음.

5. 2008년 발표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11%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이 잡고 있는 목표량(20%)보다 낮은 목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3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귀 정당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요?

10%	20%	30%	40%
	○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2.61%(2010년 기준)에 불과하고 현재의 재생에너지 개발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현실을 지나치게 넘어서는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량 설정은 애로가 있음.

<핵과 방사능 위협으로 부터 안전한 한반도>

1. 2014년 한미원자력협정 만료에 따라 현재 실무협상이 한국-미국 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논의에는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부의 원자력진흥계획에는 이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고속증식로 개발계획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등 일부 지자체는 이들 연구시설이 포함된 원자력클러스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우라늄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반대입장과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우라늄농축, 고속증식로 개발 시도를 중단하고 이를 위한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 추진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클러스터 사업 추진은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EU는 모든 핵발전소에 대해 기존 검사기준이 아닌 강화된 검사기준을 적용, 전면적인 안전검사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후쿠시마 핵사고 직후 약 1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단편적으로 진행되었을 뿐이며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한국형핵발전소문제, 핵연료봉 손상, 증기발생기 세관균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 진행되지 않아 그 중 울진 핵발전소 4호기 증기발생기의 23%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이 작년 가을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규모 6.5 지진에 해당하는 부족한 내진설계 기준에 의해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편, 핵발전소 안전에 필수적인 주요 검사 보고서, 고리 1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보고서, 경주방폐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신규원전부지 평가 보고서 등은 수차례 공개요구에도 비공개처리 되고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가동 중인 핵발전소에 대해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 등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신규 및 기존 핵발전소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 강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

*후쿠시마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원자력발전 전반에 대한 안전기준이 크게 강화될 필요가 있음.

3.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기와 바다 중으로 유출된 방사성물질은 일본 전역과 태평양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지만 정부 당국은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식품의 경우 수입양에 상관없이 해당 건수에 대한 조사양은 1kg 생선살코기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입식품의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사고 당시의 대기 중의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 피폭보다 주변 토양과 지하수 등에 의해 오염된 식품으로 인한 내부 피폭양 더 많았음이 확인되고 있어 향후 방사능오염식품에 의한 내부 피폭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산 수입식품은 방사능오염으로부터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금지하고 식품과 제품마다 생활방사능 오염 수치 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

*일본산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원전 수출>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도 연간 원전 산업 성장률은 1.6%에 불과했지만 재생가능에너지는 10~60%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원전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원전 수출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어 구시대적인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기술,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고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

*2010년 12월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441기의 원전이 운전되고 있고, 125기의 원전이 영구운전 정지되어 17기의 원전만이 해체가 완료되었음.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로 4기의 원자로가 더 영구운전 중지된 것으로 집계됨.

원전 해체 시장규모가 2030년까지 500조원, 2050년에는 1,00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에서도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환경단체 및 주민의 반대 여론으로 해체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음.

정부 차원의 집중 투자를 통해, 자력으로 원전을 해체할 수 있는 기술 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세계 해체 시장 진출을 통한 新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임.

핵에너지 정책 질의서 답변: 권선택 후보

<핵발전 없는 한국 준비>

1. 위험한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세계적인 탈핵발전 추세에 맞춰 우리도 핵발전 없는 한국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서는 2012년을 탈핵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탈핵기본법을 제정하여 탈핵한국기본계획, 로드맵 등을 작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귀 후보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탈핵발전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정부 말기에 이를 준비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데 무리가 발생하며, 준비과정에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2년으로 급하게 정하는 것보다는 시기와 로드맵 가안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난 이후에 점진적으로 결정하는 편이 더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2. 독일의 경우,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 이후 단한기의 핵발전소를 짓지 않았으며, 법률제정을 통해 2000년부터 본격적인 탈핵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독일정부는 2022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귀 후보께서는 우리나라가 모두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만약 해당 시기까지의 탈핵 시나리오 – 핵발전소 폐쇄 일정 등에 대해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함께 서술해 주십시요.)

물론 핵의 위험성에는 동의하고 점진적으로 폐기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핵발전소가 만들어 내는 전력의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동시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개발이 병행되면서 실행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기를 정해놓는 것 보다 기술개발의 추이를 보며 점진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봅니다.

3. 1978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1호기의 경우,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 수명연장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2012년) 월성 1호기 수명만료에 따라 정부는 수명연장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는 안전성 측면에서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즉각 폐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에 대해 올해부터 폐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0

4. 1990년대 핵폐기장, 핵발전의 홍보 전담기구로 출범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그간 핵발전에 대해 일방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거의 모든 운영자금은 전기요금의 3.7%를 추가 부과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 받고 있으며, 매년 그 금액은 10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준조세적 성격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단지 핵발전만을 홍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기타 화력이나 재생에너지 홍보 재단 등은 없음). 귀 후보께서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이러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원자력문화재단의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연료에 대한 불신이 커진가운데 홍보활동에 세비를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자력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체질개선이 원활하지 않은 시 추후 지원중단을 논의해도 무방할것으로 봅니다.

5. 2008년 발표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11%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이 잡고 있는 목표량(20%)보다 낮은 목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3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귀 정당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요?

10%	20%	30%	40%
	0

<핵과 방사능 위협으로 부터 안전한 한반도>

1. 2014년 한미원자력협정 만료에 따라 현재 실무협상이 한국-미국 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논의에는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부의 원자력진흥계획에는 이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고속증식로 개발계획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등 일부 지자체는 이들 연구시설이 포함된 원자력클러스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우라늄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반대입장과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우라늄농축, 고속증식로 개발 시도를 중단하고 이를 위한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 추진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0

2.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EU는 모든 핵발전소에 대해 기존 검사기준이 아닌 강화된 검사기준을 적용, 전면적인 안전검사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후쿠시마 핵사고 직후 약 1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단편적으로 진행되었을 뿐이며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한국형핵발전소문제, 핵연료봉 손상, 증기발생기 세관균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 진행되지 않아 그 중 울진 핵발전소 4호기 증기발생기의 23%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이 작년 가을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규모 6.5 지진에 해당하는 부족한 내진설계 기준에 의해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편, 핵발전소 안전에 필수적인 주요 검사 보고서, 고리 1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보고서, 경주방폐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신규원전부지 평가 보고서 등은 수차례 공개요구에도 비공개처리 되고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가동 중인 핵발전소에 대해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 등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신규 및 기존 핵발전소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 강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0

3.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기와 바다 중으로 유출된 방사성물질은 일본 전역과 태평양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지만 정부 당국은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식품의 경우 수입양에 상관없이 해당 건수에 대한 조사양은 1kg 생선살코기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입식품의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사고 당시의 대기 중의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 피폭보다 주변 토양과 지하수 등에 의해 오염된 식품으로 인한 내부 피폭양 더 많았음이 확인되고 있어 향후 방사능오염식품에 의한 내부 피폭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산 수입식품은 방사능오염으로부터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금지하고 식품과 제품마다 생활방사능 오염 수치 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0

<원전 수출>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도 연간 원전 산업 성장률은 1.6%에 불과했지만 재생가능에너지는 10~60%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원전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원전 수출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어 구시대적인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기술,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고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0

핵에너지 정책 질의서 답변: 정세균 후보

<핵발전 없는 한국 준비>

1. 위험한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세계적인 탈핵발전 추세에 맞춰 우리도 핵발전 없는 한국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서는 2012년을 탈핵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탈핵기본법을 제정하여 탈핵한국기본계획, 로드맵 등을 작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귀 후보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동의

2. 독일의 경우,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 이후 단한기의 핵발전소를 짓지 않았으며, 법률제정을 통해 2000년부터 본격적인 탈핵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독일정부는 2022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귀 후보께서는 우리나라가 모두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만약 해당 시기까지의 탈핵 시나리오 – 핵발전소 폐쇄 일정 등에 대해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함께 서술해 주십시요.)

2030년	2040년	2050년	2050년 이후
	40년

3. 1978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1호기의 경우,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 수명연장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2012년) 월성 1호기 수명만료에 따라 정부는 수명연장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는 안전성 측면에서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즉각 폐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에 대해 올해부터 폐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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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0년대 핵폐기장, 핵발전의 홍보 전담기구로 출범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그간 핵발전에 대해 일방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거의 모든 운영자금은 전기요금의 3.7%를 추가 부과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 받고 있으며, 매년 그 금액은 10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준조세적 성격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단지 핵발전만을 홍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기타 화력이나 재생에너지 홍보 재단 등은 없음). 귀 후보께서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이러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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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8년 발표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11%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이 잡고 있는 목표량(20%)보다 낮은 목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3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귀 정당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요?

10%	20%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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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 방사능 위협으로 부터 안전한 한반도>

1. 2014년 한미원자력협정 만료에 따라 현재 실무협상이 한국-미국 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논의에는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부의 원자력진흥계획에는 이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고속증식로 개발계획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등 일부 지자체는 이들 연구시설이 포함된 원자력클러스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우라늄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반대입장과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우라늄농축, 고속증식로 개발 시도를 중단하고 이를 위한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 추진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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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EU는 모든 핵발전소에 대해 기존 검사기준이 아닌 강화된 검사기준을 적용, 전면적인 안전검사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후쿠시마 핵사고 직후 약 1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단편적으로 진행되었을 뿐이며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한국형핵발전소문제, 핵연료봉 손상, 증기발생기 세관균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 진행되지 않아 그 중 울진 핵발전소 4호기 증기발생기의 23%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이 작년 가을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규모 6.5 지진에 해당하는 부족한 내진설계 기준에 의해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편, 핵발전소 안전에 필수적인 주요 검사 보고서, 고리 1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보고서, 경주방폐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신규원전부지 평가 보고서 등은 수차례 공개요구에도 비공개처리 되고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가동 중인 핵발전소에 대해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 등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신규 및 기존 핵발전소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 강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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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기와 바다 중으로 유출된 방사성물질은 일본 전역과 태평양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지만 정부 당국은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식품의 경우 수입양에 상관없이 해당 건수에 대한 조사양은 1kg 생선살코기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입식품의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사고 당시의 대기 중의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 피폭보다 주변 토양과 지하수 등에 의해 오염된 식품으로 인한 내부 피폭양 더 많았음이 확인되고 있어 향후 방사능오염식품에 의한 내부 피폭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산 수입식품은 방사능오염으로부터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금지하고 식품과 제품마다 생활방사능 오염 수치 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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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도 연간 원전 산업 성장률은 1.6%에 불과했지만 재생가능에너지는 10~60%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원전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원전 수출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어 구시대적인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기술,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고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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