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국내 언론사 사회부, 국방부 및 외신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담당 : 박정은 팀장 02-723-4250 jjepark@pspd.org)
제 목	천안함 사건 2주년에 즈음한 참여연대 성명
날 짜	2012. 3. 22 (총 5쪽)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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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회에서 초정파적인 천안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의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천안함 진상규명은 민주주의와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과정이다.

1.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해상에서 침몰한 지 2년이 지났다.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이 사건을 북한에 의한 폭침사건으로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고, 국민과 주변국들이 신뢰할만한 조사결과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국민과 국제사회가 신뢰할만한 방식으로 천안함 사건의 진상을 조사/검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2. 천안함 침몰 사건은 많은 의혹을 남긴 채 아직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정부와 군은 5개국(한·미·영·호주·스웨덴) 전문가들과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이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의해 천안함이 폭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는데, 그럼에도 이를 믿지 못한다면 이념적 혹은 정치적인 편견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 사고 당일 천안함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2) 폭발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3) 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는 과연 증거능력을 가진 것인지, 4) 어뢰를 발사했다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는 그 잠수정이 사건 전후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 사실상 모든 면에서 ‘폭침’이라고 확인할만한 정보와 신뢰할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우선, 참여연대가 제기한 12개항의 정보공개청구는 거부되었고, 해외조사단의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들과 정보비공개 각서를 체결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심지어 유엔사의 검증작업에 참여한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들마저 보고서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 참관인들이 정보 브리핑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스웨덴 대표는 세탁된 버전(a scrubbed version)의 정보 브리핑을 제공받았다. 폴란드와 스위스 대표들도 취사선택된 정보에 한 해 별도의 브리핑을 받았다”며 정보비공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조사과정 내내 정부와 군의 말바꾸기가 계속되었다. 물기둥, 열상수신동영상(TOD)등 사건진상과 긴밀히 연관된 쟁점에 대한 말바꾸기가 참여연대가 확인한 것만 23건 이상이다. 연어급 잠수정을 5년간 추적해왔다는 군 정보당국자는 연어급 잠수정의 제원과 크기, 동선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 못했고, 매번 발표 때마다 길이와 폭, 중량을 달리 발표해왔다. 2010년 5월 21일 기자회견에서는 130톤, 6월 유엔안보리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70-80톤, 국정감사에서는 200톤 이상으로 간주되는 제원의 잠수정을 북한의 최신예 연어급 잠수정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결정적 증거라고 제시한 것들에 대한 치명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물’에 대한 조사에 5개국(한·미·영·호주·스웨덴) 전문가들은 사실상 참여한 바 없다. 어뢰부품과 폭발재 분석에 간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예컨대, 결정적 증거물에 대한 주한미대사관의 입장은 ‘함께 검증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한다’는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어뢰부품과 천안함 본체에서 폭발재(산화알루미늄)가 발견되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과학자들로부터 해당물질이 폭발재가 아닌 침전물(황산염알루미늄수화물)에 불과하며 최종보고서 어디에도 폭발의 흔적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다는 과학적 반론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군은 이에 대해 과학적 반론을 제시하는 대신, 해외전문가들과 민간과학자들이 참여하여 과학적 검증이 끝난 사항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3. 천안함 사건의 추가조사는 정부 초기 조사과정의 정략적 접근태도, 그리고 국회 검증에서의 정략적 비협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조사과정은 지방선거에 이 사건을 이용하려는 정략적 목적에 따라 서둘러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비난에 직면해왔다. 사건 발생 두 달이 채 안된 상태에서, 심지어 결정적 증거물이라는 어뢰부품이 발견된 지 6일만인 5월 21일, 합조단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날은 공교롭게도 지방선거운동 개시일이었다. 군이 조사결과발표를 지나치게 서두르다보니, 윤덕용 합조단장이 장황하게 설명한 북한산 중어뢰의 설계도면은 다른 어뢰의 설계도면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뮬레이션 결과도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시뮬레이션은 9월 21일 최종보고서에서도 완성된 형태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같은 부실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선거가 한창인 5월 24일, 전쟁기념관에서 자극적인 방법으로 대북 봉쇄정책인 5.24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경제봉쇄는 물론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적 안위와 관련된 중대사안을 정략적 목표와 일정에 따라 부실하고 서툴게 다루고 있다는 의심은 천안함 진실과 관련된 논란과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또한 이후 국회에 구성된 천안함 특위의 운영도 정략적 이유에서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이루어졌다.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장악한 국회에서 특위는 정부의 조사결과를 실체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여당은 진상조사를 위해 초정파적으로 협력하기보다 사실상 조사방해에 앞장섰다. 4월 28일 구성된 특위가 54일만에 개회되는가 하면, 야당 의원들의 특위소집 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단 두 차례만 열린 채 6월 27일 시한이  마감되었다. 정부는 국회에 단 7쪽짜리 보고서만을 제출했다. 정부가 미 대사관에 제공한 200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새 국회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회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음을 상기할 만하다. 조선일보는 “두 번 열리고 활동을 마감한 국회 천안함 조사특위를 즉시 재가동해 국정조사에 버금가는 강도로 이 최종보고서에 대해 토론하고 검증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와 더불어 각계의 최고 전문가를 총동원해서라도 이번 결과에 대한 반론과 이론異論을 기탄없이 제시하도록 하고 조사단이 그들을 납득시키는 모습을 공개함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 일부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4. 천안함의 진실을 검증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초인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양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재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사건의 실체가 여전히 의문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이 사건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는 금기시 되어 왔고 핍박의 대상이 되어 왔다. 천안함의 진실을 다루려던 시민사회단체, 과학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이 심각한 불이익을 당했다.

의문을 제기한 시민들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각종 명목으로 고소고발 당했고, 그 밖의 마녀사냥과 색깔공방의 희생양이 되어야했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공직자들마저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과 단체들을 ‘비국민’으로 매도하는 군국주의적 발언을 일삼았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후보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조차 ‘폭침을 믿느냐’는 식의 반사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의문을 취재하면서 과학적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의 주장을 함께 방영한 방송인들은 편향된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했다. 천안함 진실을 둘러싼 의혹을 검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5. 천안함 사건의 추가조사와 진상규명은 천안함 사건 이후 뒤틀어진 남북관계와 주변국 협력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 의해 천안함 폭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북한 당국이 남한 측의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조사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는 이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왔다. 최근에 와서 정부의 태도가 다소 실용적인 태도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발표한 5.24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남북한 교류와 대화가 여전히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상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남북비밀접촉에서 북측으로서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는 사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천안함 문제를 둘러싼 남북간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려 했지만 북한측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례는 이명박 정부 스스로도 천안함 사건으로 발생한 남북한 대치국면을 해결할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새 국회가 결단을 내려 천안함 국회검증작업에 착수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가 북한과 중러 등 주변국에 관련국들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있는 남북한 및 국제 공동조사를 제안하는 것은 하나의 해법으로 모색될 수 있다.

6. 참여연대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천안함의 진실을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새로 구성될 19대 국회에서 초정파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천안함 사건의 진상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둘째, 남과 북,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국제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천안함 사건의 실체를 검증해야 한다.

국회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사례로는 미국이 9.11사건과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의혹을 다루었던 방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9.11사건과 관련된 국가대비책을 재점검하고 이라크가 과연 9.11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혹은 미국을 상대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해왔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초정파적 조사기구를 설립했다. 대표적인 두 가지 기구가 미 상원에 설치된  `대미테러공격에 대한 국가위원회(NCTAUU, 약칭 9.11위원회)'와 부시 행정부가 구성한 이라크 서베이 그룹(Irag Survey Group)이다.  9.11위원회는 9.11테러 발생전 정부의 잘못을 조사하고 테러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책을 권고하기 위해 사건 1년 뒤인 2002년 의회(상원)에 설치한 진상조사기구로서, 여당 동수 즉 민주당과 공화당 인사가 5명씩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 2년간 부시 대통령, 백악관 보좌관 등 관련자 1천명에 대한 인터뷰 조사, 2백만권의 서류 검토를 근거로 500페이지 분량의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라크 서베이 그룹은 2003년 7월 부시 대통령 지시로 미군 정보부와 무기 전문가 1천여명으로 구성되었고, 1년 3개월간 후세인 정권의 WMD 보유 의혹을 조사하여 2004년 10월 찰스 듀얼퍼 단장의 이름을 딴 `듀얼퍼 보고서'로 불리는 1천500여쪽 분량의 보고서를 정부와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 조사위원회는 이라크가 알카에다와 연관이 있다거나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해왔다는 판단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보고했다.

국제적인 검증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특히 북한이 자신들의 참여에 의한 검증을 요구한 바 있고, 이전 합조단 조사과정에 미국 등 남한의 동맹국들이 참여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 이 참여하지 않은 사정, 그리고 유엔안보리에서도 천안함 사건의 책임자에 대해 명확한 언명을 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제검증 절차와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7. 신뢰할만한 추가조사는 폭침설을 믿는 이들, 혹은 정부 조사결과에 의문을 가진 이들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이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 97명의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 원로와 대표자들은 1)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해 납득할만한 추가조사와 국제사회의 검증, 2) 천안함 사건 관련 1차 자료와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3)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한 폭침이었다고 믿는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이 지속되는 것에 답답함을 호소할 만하다. 반면, 정부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가진 이들은 이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는 것에 비판적 의식을 가질 만하다. 그렇다면, 북한에 의한 폭침설을 믿는 이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비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반면 천안함 조사결과를 의심하는 이들은 아직 의문에 휩싸여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양자 모두가 신뢰할만하고 입증가능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8. 마지막으로 이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46명의 천안함 승조원들과 구조활동 과정에서 희생된 한주호 준위, 그리고 98금양호 선원들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참고자료1 : [토론회자료집] 천안함 1주년 - 천안함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2011. 3. 24  http://www.peoplepower21.org/590189

참고자료2: [시민사회 각계인사 97인 기자회견]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드리는 제언, 2011. 3. 23.  http://www.peoplepower21.org/590149

참고자료 3. [논평] 총체적 난국에 봉착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2011. 6. 2.   http://www.peoplepower21.org/777604

참고자료 4. [논평]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 관련 검찰의 참여연대 무혐의 처분, 뒤늦었지만 당연한 결론, 2011. 8. 10, http://www.peoplepower21.org/81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