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평화활동가 앤지 젤터(Angie Zelter) 출국 즈음 기자회견

구럼비 발파 강행과

인권 탄압 규탄 내외신 기자회견

Press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Jeju

with Angie Zelter

일시 | 2012년 3월 21일(수) 오전 11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

주최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태호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	앤지 젤터(Angie Zelter) / 영국 평화활동가

평화와 환경 운동가이며 수노우볼 시민 불복종 캠페인(Snowball Civil Disobedience Campaign), 트라이던트 플라우쉐어즈 (Trident Ploughshares, 삼지창 미사일(무기)을 쟁기(농기구)로 변환시키자는 뜻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국제 여성 평화 봉사(International Womens Peace Service) -팔레스타인, 파스레인 365일-을 창설했으며 핵무기, 원자력, 숲 파괴, 인권 탄압등에 저항하는 시민 저항 캠페인들을 지원해왔다. 그녀는 또한 많은 여러 나라에서 비폭력 시민 저항에 참여해 왔으며 100번 이상의 체포와 투옥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다음 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 후보로 또한 추천되었다. 그는 3월 초부터 한 달간 강정에 머무르며 해군기지건설 반대 운동을 함께했다. 2001년 출간된 ‘재판받는 트라이던트(* 미사일 일종) -민중의 비무장 운동 예,’ 2008년 출판된 ‘파스레인-반핵 봉쇄의 한 해’ 등 네 권의 책 저자이다.

조셉 거슨(Joseph Gerson) / th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 평화안보 프로그램 국장

조셉 거슨 박사는 노벨 평화상 수상 단체인 th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에서 1976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그는 AFSC의 평화안보 프로그램 국장이며 동시에 군축 코디네이터 및 뉴 잉글랜드 프로그램 국장을 맡고 있다. 그는 또한 2012년 5월에 열릴 NATO 정상회의에 대항하는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NATO-Free Future 네트워크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선도적 지식인이자 평화 활동가로서 그의 활동은 미국의 외교와 군사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는 활동, 핵전쟁 반대, 핵무기 금지, 미국의 중앙아시아 전쟁 끝내기, 그리고 외국 주둔 군대들 철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영·한 순차통역합니다.

권영국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명숙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참고자료

1. 앤지 젤터(Angie Zelter) 기자회견문(국·영문) - “영국 평화 활동가로서의 제주에서의 경험” / P4

2. 28개 국제 인권 단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공개 서한 / P12

3.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관련 광주인권상 역대 수상자 성명서 / P17

▣ 참고자료 1. 앤지 젤터(Angie Zelter) 기자회견문(국·영문)

“영국 평화 활동가로서의 제주에서의 경험”

저는 2월 23일 제주국제평화회의(Jeju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에 참석하기 위해 강정에 도착했고 한 달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 곳에서의 시간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곳 평화의 섬에 짓고 있는 해군기지를 중단시키기 위한 헌신적인 비폭력 투쟁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온 세계 시민으로서 이러한 비폭력 저항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머무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왜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에 저항하여 그토록 헌신적이고 용감하게 한결같은 투쟁을 하는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는지, 왜 우리 모두에게 이토록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948년 4월 3일, 미군정 시기 한국의 육지 경찰들에 의해 자행된 대량학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인구의 구분의 일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84개의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으며 섬 전체에 대한 초토화 작전으로 수천명의 난민이 양산되었던 끔직한 고통의 역사는 매우 뒤늦게 알려졌고, 모두 아시는 것처럼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과로써 추모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후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지만, 고작 2년 후 자신이 지정한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배신입니까. 군사기지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지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미국이 섬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도 최근의 투쟁에서 또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회장님과 대다수 주민들은 환경 파괴와 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 건설에 대한 첫 번째 투표는 매우 소수의 주민들만이 참석한 비밀회의와 박수로 이뤄진 기만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 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격분을 샀고 새로운 마을 회장이 선출되었으며 주민들 다수가 참석한 유효한 선거가 재실시 되었습니다.

이후 여기 참여했던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반대했습니다. 인근마을 사람들이 최근 강정마을 지지하고 나섰고 많은 유명인사들 역시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들, 특히 천주교 사제들은 정기적인 미사를 비롯해 많은 직접행동들에 참여하는 등 가장 활발히 투쟁해왔습니다. 개신교 단체들, 퀘이커 및 불교 스님들도 현재 투쟁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및 제주교구 주교를 포함해 점점 더 많은 제주도민들이 기지건설 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집권당 대표 및 주요야당도 프로젝트 재평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연안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구했을 때 해군은 그들의 접근권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법적으로 정당한 요구입니다. 섬은 자치권이 있지만 중앙정부는 이것을 무시하였고, 섬의 권위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며 과거의 끔찍한 분쟁을 연상시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상 모든 생명에게 처해진 매우 심각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서로 협력해야 하며 이것을 위해 평화는 필요합니다. 그 위협은 기후변화, 생태계의 파괴 및 수많은 생물종의 멸종과 같은 것입니다. 지구상 생명체들의 상호작용은 전쟁과 자유무역 경제성장정책에 의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년 동안 인류가 기여해 온 이러한 고대의 전쟁문화로부터 평화의 문화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무기산업과 군대 그리고 전쟁이 얼마나 많은 석유와 광물자원을 먹어치우고 있는지, 또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미국이 이 해군기지의 배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곳 한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분쟁의 주요한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미국은 오로지 전 세계 지배를 위한 야욕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은 떠오르는 신흥 경제 강국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는 불행하게도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와 자원들의 뱃길에 이상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이런 식으로 목을 조를 수 있는 방법을 장악하고 싶어한다는 것은 매우 명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미국 우주방위사령부(Space Command)가 중국에 선제공격 컴퓨터 군사연습을 해왔는지, 중국 해안지대로부터 300마일(480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곳 제주도에 제안된 해군기지가 어떻게 이지스 구축함과 다른 군함들을 위한 전술적 항구가 될 것인지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해군기지가 지어지고 미군이 들어오게 된다면 제주도는 전쟁의 섬이 될 것이고 다시 한 번 끔찍한 대대적인 파괴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 유일의 민물이 흐르는 화산 바위 해안인 신성한 구럼비 바위의 힘을 보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직 살고 있지만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 연산호 (한국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존지역에 있는), 붉은발말똥게(멸종위기종), 돌고래 (IUCN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된), 물고기들의 경이로움과 강정주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환경 보존 및 보호가 무시되고 적절한 법적 절차들이 뒤따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도 들었습니다. 삼성, 대림과 같은 파괴업체들에 의한 첫 번째 발파는 끔찍했습니다. 바다는 오염되었고 사람들은 바위 밑 용천수가 제주도 남단 시민 70%의 식수를 제공하는 강정천의 수원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먹을 물도 결국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또 현재 강정이 맞닥뜨리고 있는 다른 주요한 문제는 어느 민주사회에서나 보장되어야 하는 법적 절차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경찰, 삼성과 대림의 보안요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수많은 희롱과 폭력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어떤 사례도 법정까지 이어지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만약 범법행위가 법원에 기소되지 않는다면 사회는 점점 더 분쟁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사회에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평화적이고 공정한 방법이 존재해야만 하며 법률 시스템과 법정절차는 이것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와 항구에 대한 봉쇄, 해양경찰과 해안경비대에 의한 카약 탈취, 시위자들에 대한 그들의 위험한 폭력은 모두 형사고발의 대상이지만 판사들이 그 죄를 물을 수 있게 법정으로 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저 개인의 경우, 한 때 비옥한 농경지였던 지역이 파괴의 현장이 된 것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기 위해 구럼비에 둘러진 철조망을 끊고 그 안으로 들어가던 중 세 차례나 연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불법침입과 공공재산 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법정으로 소환할 서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어디서 저를 변호할 수 있습니까?

저는 평범한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비폭력적으로 막을 권리, 철조망의 설치의 불법성, 항구에 대한 접근권, 카약을 이용할 권리 및 생명권에 대한 다른 많은 법적 변호에 대한 좋은 논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마 독립적인 사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저는 제 누명을 벗고 싶고 저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들로부터 저 스스로를 방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찰서에서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졌으며 그들은 저에게 관광객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48시간 동안 구금시켰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또한 인간이고 일상적인 투쟁과 고난을 겪고 있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출입국관리소는 그것을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재판정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출입국관리소에 있었을 때 저는 즉시 추방이라는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입국관리소에 더 이상 구럼비에 들어가거나 일상적인 봉쇄행위에 참여하거나 현장에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마을에 작별인사를 할 시간과 언론을 접촉할 시간이 허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출국명령(Exit Order)을 받았고 오늘 저녁 예정된 대로 영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곳 한국에 법이란 것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면 저는 재판을 위해 저를 다시 소환하라고 한국 사법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영국에 다시 돌아가면 해군기지에 저항하는 활동을 열심히 지속할 것입니다. 이미 런던 한국대사관 앞에서는 시위 및 집회들이 시작되었고 저는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미 많은 폭행들이 있었으며 어업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심지어 기지가 지어지기 이전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장한 미군들이 해군기지에서 미국의 핵무기들을 지킬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해군항의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위험한 속임수입니다.

따라서 저는 전쟁기계를 멈추고 강정의 용감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스스로의 비폭력적 힘을 찾기 위해 가능하면 많은 한국인들이 미군들이 도착하기 전에 강정에 가서 봉쇄운동에 참여하고 펜스를 무너뜨릴 용기를 찾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방식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함께 건설되고 있는 해군기지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존중하고 제주가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21일

앤지 젤터(Angie Zelter)

Statement by Angie Zelter made at a press conference organised by

National Network of Korean Civil Society for Opposing the Naval Base

in Jeju Island on 21st March 2012 from 11am – 12pm

I arrived in Gangjeong on 23rd February for the Jeju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and have stayed for a month. It has been an amazing time. I have been so impressed by the dedicated nonviolent struggle to stop the naval base being built on this wonderful Island of Peace. And it was a privilege to be able to take part in the nonviolent resistance as a global citizen from the UK.

I have learnt a great deal whilst here which explains some of the reasons for the dedicated and brave sustained resistance of the village of Ganjeong against the naval base. It also explains why this issue is of such importanc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y it affects us all.

I was shocked to learn of the April 3rd 1948 massacre by the US military and mainland Korean police. The very belated recognition of the terrible suffering with over one ninth of the population being killed, 84 villages razed to the ground and a scorched earth policy over the whole island which left thousands of refugees, was as you know, commemorated by an apology in 2005 by President Roh Mee-hyun. He then designated Jeju as an Island of Peace. How terrible the sense of betrayal then, when only 2 years later he agreed to build a naval base on Jeju. Military bases are designed to wage wars and are not conducive to peace.

The issue of a central government and the U.S. determining the fate of the Island is of course to the fore again in this current struggle against the proposed naval base. The Gangjeong Mayor and the majority of the village of Gangjeong are against the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and against the base. The first vote supposedly for the construction was a false deception behind closed doors with very, very few of the villagers present and by applause only. This was quickly followed by outrage from those not consulted, by the election of a new Mayor and a valid vote from the majority of the villagers who then rejected the proposal.

Many people from near-by villages have recently come forward to support the village and many famous people are speaking up against the naval base too. The religious communities have been most active, especially the Catholic priests who hold regular mass and take part in many actions. Protestant groups and Quakers as well as Buddhist monks are now joining the struggle. More and more people on the Island have asked for the base construction to stop, including the Island Council and the Bishop of Jeju. The Chairmen of the ruling and main opposition political parties of Jeju have issued statements asking for a re-evaluation of the project. When the Island Council asked to inspect the coastal waters, over which they have jurisdiction, the Navy denied them access. The Island is meant to have certain powers but the central government is ignoring these and humiliating the Island authorities. This is very dangerous and very reminiscent of the past terrible conflicts.

If you want peace you have to prepare for peace. And peace is what the whole world needs now in order to co-operate, as a global community, to solve the extremely serious threat to life on earth – that of climate change, the destruction of eco-systems, and the extinction of so many species. The life support systems of the planet are being destroyed by war and free-trade growth economic policies. We have to move from this ancient culture of war that humanity has been engaged in for over a thousand years now and move to a culture of peace. Few people realize how much the arms industry, the military and war gobble up oil and mineral resources and are a major contributor to greenhouse gases that are heating up our planet.

Of course, we all know that the U.S. is behind the naval base. The U.S. has been pulling the strings here in the Republic of Korea ever since the 2nd World War, it has been a major source of conflict, and is only interested in its own desire for global domination. The U.S. sees China as a threat because China is a rising economic power that it cannot compete with fairly. Jeju is unfortunately ideally placed just where ships pass through with oil and other resources that China imports. It is quite clear that the U.S. wants control of this potential stranglehold on China. We know quite a lot about how the U.S. Space Command has been computer war-gaming a first-strike attack on China, preparing for the coming conflict and how the proposed Navy base here on Jeju Island, just 300 miles from China’s coastline, would become a strategic port for Aegis destroyers and other warships. If this Naval base is built and the US military arrive then Jeju will become an Island of War and suffer terrible devastation once more.

I saw and felt the power of the sacred Gureombi rock, the only smooth volcanic fresh water rock in Korea – and began to understand a little how connected the villagers of Gangjeong are to the beauty of nature, the wonders of the soft corals (which are in the only UNESCO protected soft coral habitat in Korea), dolphins (which are IUCN listed endangered species) and red-footed crabs (a Korean designated endangered species), and the many other species that still live there but are so threatened by the naval base. I heard the anger expressed that the conservation protections set up to protect the natural wonders are being ignored and that the proper legal procedures are not being followed. The first explosions by the destruction companies, Samsung and Daelim, were terrible, the sea was polluted and there are major fears that the drinking water will ultimately be affected as the fresh-water springs underneath the rock are believed to be the source of the Gangjeong Stream that provides 70% of the drinking water for the citizens in the southern half of the Island.

Another major issue is of course the lack of due legal process which is the foundation of any true democracy. The villagers have suffered much harassment and violence perpetrated by the police and by the Daelim and Samsung security guards. None of the cases filed against these assaults have been allowed into the courts. Why? If wrong-doing is not prosecuted in the courts then a society will be consumed by more and more conflict. There has to be a peaceful and fair way to resolve conflicts and the legal system and court process is meant to provide this.

However, the road closures, the public port closures, the maritime police stealing of public kayaks and their dangerous assaults on protesters are all criminal charges that are not being allowed into the courts for judges to decide upon. Why?

In my own case, I have been arrested three times whilst entering the 'destruction' site to do a citizen's inspection of the damage done to the area that was once productive agricultural land, while visiting Gureombi, whilst cutting the razor wire around the rocks. I have been charged with unlawful trespass and with damage to public property – but where are the court papers summoning me to a trial so I can make my defence.

I have good arguments about the rights of ordinary people to nonviolently stop illegal preparations for war, about the illegal placing of the razor wire, about the right to access to the public port and to use a kayak and many other legal defences about the right to life. Surely it is for an independent judiciary to make these decisions? I wish to clear my name and defend myself from the charges made against me.

However, the Immigration authorities grabbed me from the police station as I was being released after 48 hours imprisonment saying that I am not acting as a tourist. But a tourist is also a human being and has a right to accompany her friends in their daily struggles and tribulations. If I have committed a crime it is not for Immigration to decide that but for a court of law.

However, when being held by Immigration I was in danger of immediate deportation so I made a promise to Immigration that I would no longer go to Gureombi or take part in the daily blockades or get into the site again and argued that I should be allowed to stay to say good-bye to the village and to talk to the press. I have been issued an Exit Order and must return on my scheduled flight tonight.

However, if the rule of law still exists here in Korea then I challenge the judiciary to call me back to attend a trial.

I will of course continue to work hard against the naval base when I return to the U.K. Already vigils and demonstrations have started outside the Korean Embassy in London and I will join them.

The recent removal of the 3 U.S. Veterans for Peace who were denied entry on 14th March 2012 shows how much the Korean Government, Military and its U.S. advisers fear the growing international interest in this issue. However, the building of this naval base is of huge importanc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ill continue to be highlighted by demonstrations at Korean Embassies all over the world. We cannot afford to let the U.S. use countries like Korea as collaborators in yet another war – this time against China.

I would like to leave you with one last thought. If you think of the violation of local people's rights, the assaults being perpetrated already, the lack of local control over a public fishing port, all that is being experienced already before the base is even built, just think what it will be like when armed U.S. soldiers are guarding U.S. nuclear weapons at the naval base. The idea that this can be a peaceful joint public and naval port is a dangerous deception.

So, I urge as many Koreans as possible to go to Gangjeong, before the U.S. Soldiers arrive and to take part in the blockades and to find the courage to take down the fences that surround these war preparations, to stop the machinery working and find the nonviolent power in themselves to assist the brave villagers of Gangjeong.

Together we can all, in our different ways, from near and far, stop the naval base from being constructed. We can respect nature and allow Jeju to remain a true Island of Peace.  My thanks to you all.

▣ 참고자료 2. 28개 국제 인권 단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공개 서한

2012년 3월 12일

이명박 대통령 귀하

청와대 대통령실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

110-820

대한민국

참조: 김관진 국방부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귀하,

아래 연명한 저희 국제 인권 단체들은 대한민국 제주, 강정 마을에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환경 운동가들과 평화 활동가,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 자행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계속되는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야당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해군기지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대한민국 정부와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7일, 해군기지의 시공건설회사인 삼성물산과 대림건설은 해군기지 건설 예정부지인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발파를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던 약 20명의 활동가들과 주민들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시위를 벌이던 약 200여명의 사람들에 대항해 1,000여명에 달하는 경찰 병력이 배치되었습니다. 2012년 3월 11일에는 가톨릭 사제 김정욱 신부와 개신교 이정훈 목사가 강정해군기지의 펜스를 절단했다는 이유로 연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3월 15일, 한국 정부는 프랑스 국적의 활동가인 벤자민 모네(Benjamin Monnet)씨를 강제 추방했으며 영국 출신의 평화 활동가이자 노벨 평화상 후보인 안지 젤터(Angie Zelter)씨에게는 2012년 3월 22일까지 한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2월 말까지, 총 329명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평화적인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가 폭력과 자의적 구금의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인 평화로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또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현지 활동가들의 체포와 두 외국 활동가들의 추방을 규탄하며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에 대해 더 이상 이러한 체포와 위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또한 한국 정부가 구속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즉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저희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인 프랑크 라뤼 (Frank La Rue)씨의 최근 한국 보고서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헌법 제21조에 위배되는 사실상의 사전 허가 관행을 모두 중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집합적 행사 형태인 모든 개인들의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했습니다. 또한 라뤼씨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법집행 공무원의 과도한 무력 사용에 관한 모든 혐의들이 효과적으로 수사되고, 책임 있는 이들이 처벌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즉각 이 권고사항들을 어떠한 제한 사항 없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k La Rue, Addendum: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21 March 2011, A/HRC/17/27/Add.2 (para. 96).

Ibid.

해군기지가 건설될 강정마을의 해안가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해군기지건설은 멸종위기에 처한 여러 종류의 해양생물들의 터전인 강정마을 앞바다의 환경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잠재적인 환경파괴가 가능한 상황에서 활동가들과 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하고 타당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특히 해군기지가 건설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해군기지 건설 계획이 세워진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2007년 4월, 강정마을 총회에는 약 1,900명의 마을 주민 중 단 87명의 주민만 참여한 가운데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을 총회가 열릴 것이라는 공지도 4일 전에나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반발하자 같은 해 8월, 전체 주민 투표를 통해 94%의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인권, 그 중에서도 그들의 생활 터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A decision of the construction of naval base in Jeju Island, 14 June 2007, Hankyoreh21, (Korean)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조에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또한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제규약을 비준한 대한민국 정부는 이 규약들의 원칙과 의무사항들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이에 저희 국제인권단체들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 중 구속된 자를 무조건적으로 즉각 석방할 것.

• 정당하고 합법적인 협의와 동의가 모든 이해관계자들, 특히 해군기지건설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당장 중단할 것.

• 생태환경과 평화, 인권을 누리고자 하는 활동가들과 마을 주민들의 중요한 활동을 인지할 것.

• 활동가들과 강정마을 주민들이 체포 및 구속 당할 위협 없이 평화로운 시위를 할 권리를 완전하게 보장할 것

감사합니다.

Yap Swee Seng

Executive Director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Souhayr Belhassen

President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

in the framework of the Observato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Gerald Staberock

Secretary General

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 (OMCT),

in the framework of the Observato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이 공개서한은 아래와 같은 28개 국제 인권 단체들이 연명했습니다:

1 Ain o Salish Kendra (ASK), Bangladesh

2 Alternative Asean Network on Burma (Altsean Burma), Southeast Asia – Sub-regional

3. Asian Center for the Progress of Peoples (ACPP), Asia – Regional

4. 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 Cambodia

5. Cambodian League for the Promotion and Defense of Human Rights (LICADHO), Cambodia

6.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HRD), Mongolia

7. Education and Research Association for Consumers (ERA Consumer), Malaysia

8. Focus on the Global South

9. Friends’ Association for Rural Reconstruction (FARR), India

10. Human Rights Education Institute of Burma (HREIB), Burma

11. Human Rights Defenders-Pilipinas (HRD-Pilipinas), the Philippines

12. Human Rights Working Group (HRWG), Indonesia

13. Human Security Alliance (HSA), Asia – Regional

14.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Indonesia

15. Informal Sector Service Centre (INSEC), Nepal

16.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and Advocacy (ELSAM), Indonesia

17. International Women’s Rights Action Watch Asia Pacific (IWRAW AP), Asia Pacific – Regional

18. Komisi untuk Orang Hilang dan Korban Tindak Kekerasan (KontraS), Indonesia

19.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Republic of Korea

20. Law and Society Truest (LST), Sri Lanka

21. Lawyers League for Liberty (LIBERTAS), the Philippines

22. Migrant Forum in Asia (MFA), Asia – Regional

23. Odhikar, Bangladesh

24. People’s Watch, India

25. Philippines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the Philippines

26.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Malaysia

27.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Taiwan

28. Think Centre, Singapore

☆영어 원문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평화군축센터 블로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3.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관련 광주인권상 역대 수상자 성명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관련 광주인권상 역대 수상자 성명서

우리 광주인권상 수상자는 한국의 제주도를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슬픔의 역사를 동시에 간직한 평화의 섬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정부당국의 발파 강행으로 제주도의 눈물 섞인 절규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수일동안 한국 정부당국은 해군기지 예정지의 발파작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국내외 시민단체 활동가 및 종교지도자들의 활동은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를 평화로운 섬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이 정부당국에 의해 계속해서 체포, 연행되고 있으며 투옥된 한 활동가는 30일이 넘게 단식투쟁을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 그리고 생물권 보전지역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또한 제주도는 2001년 제주평화포럼 행사를 통해 제주평화선언을 발표한 평화의 섬으로 일본, 중국, 한국은 물론 러시아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지역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잊은 채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동아시아에 군사적 긴장관계를 높이고 평화를 해치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제주도 해군기지의 건설은 중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구속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광주인권상 역대 수상자

2001년 수상자 Basil Fernando 바실 페르난도(AHRC)

2005년 수상자 Wardah Hafiz 와르다 하피즈(인도네시아)

2006년 공동수상자 Angkhana Neelapaijit 앙카나 닐라빠이짓(태국)

2006년 공동수상자 Malalai Joya 말라라이 조야(아프가니스탄)

2007년 공동수상자 Lenin Raguvanshi 레닌 라구와니쉬(인도)

2008년 수상자 Muneer Malik 무니르 말리크(파키스탄)

2010년 수상자 Sushil Pyakurel 수실 파큐렐(네팔)

2011년 수상자 Binayak Sen 비나약 센(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