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담당 기자
발 신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담당: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김한보람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구럼비 발파 항의 긴급 기자회견 “구럼비를 죽이지마라” 개최
날 짜	2012. 3. 20. (총 1 쪽)
보도자료

구럼비 발파 항의 긴급 기자회견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 발파를 멈춰라!”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2년 3월 20일 (화)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제주도지사의 공사보류 요구와 재검증 요구는 완전히 무시한 채 제주도지사가 제안한 청문회를 하루 앞둔 어제(19일) 오후 6시 5분부터 구럼비 바위 발파를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해군, 그리고 삼성물산은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를 직접 파괴하는 발파작업을 이 날 하루동안 총 11차례 기습적으로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3. 이에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오늘(3/20) 오전 11시 정부와 해군의 구럼비 발파에 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녁 7시에는 청계광장에서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관으로 기도회 겸 총불집회가 열립니다. 촛불집회는 매일 밤 7시에 이어집니다.

※<별첨> [성명서]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 발파를 멈춰라!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 발파를 멈춰라!

강정마을에 화약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수만년을 살아온 구럼비 바위가 부서져 내리고 있다. 구럼비 바위와 강정 앞바다에 깃들어 살던 모든 생명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다.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 발파를 멈춰라!

어제(3월 19일) 이명박 정부와 해군, 그리고 삼성물산은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를 직접 파괴하는 발파작업을 기습적으로 강행하고 말았다. 강정주민의 절규, 제주도민 대다수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돌이킬 수 없는 파괴행위를 일방적으로 착수했다.

제주도지사의 공사보류 요구와 재검증 요구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도의회와 여야 제도도당의 제안도 묵살되었다. 주민과 대화하고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던 정부와 해군은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육지경찰의 삼엄한 통제 속에 전 도민을 상대로 군사작전하듯이 발파를 강행했다. 그것도 제주도지사가 제안한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보란 듯이 강정 앞바다에서 폭약을 터뜨렸다.

정부와 해군은 합리적 문제제기들을 묵살한 채 쫓기듯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스스로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마저 이행될 수 없다는 사실이 국회와 총리실 검증과정에서 드러나고, 나아가 강정마을이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군항에 적합하지 않다는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궁지에 몰린 해군은 심지어 스스로 주장해오던 민군복합관광미항이라는 허구적인 공약마저 내팽개치고 제주도민들이 반대하는 ‘군항 건설’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강행하고 있다. 이제 제주도민들은 도민들이 반대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무마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미봉책으로 제시했던 공약들이 완전한 허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정부는 합리적 설명과 대화 대신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불순세력으로 매도하고 범법자 취급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라는 전가의 보도를 내세워 온갖 비판과 반론을 억누르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군사기지 건설에 내세우는 국가안보라는 명문도 애매하기 짝이 없다. 우선, 이어도 분쟁에 대비한다는 주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배타적 경제 수역 갈등해결은 해경과 외교의 몫이다. 특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와의 갈등을 군함을 파견해 푸는 사례는 없다. 독도에 버려진 낡은 포신을 문화재로 지정하자는 제안조차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거부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수중암초인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 이지스함은 물론, 미국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까지 끌어들일 대규모 군항을 건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과의 영토갈등은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반면, 중국과의 해역분쟁(배타적 경제수역 분쟁)만큼은 중무장한 군함, 나아가 한미연합해군으로 대응하겠다는 발상은 타당성과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남방해양수송로 보호를 위해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기는 마찬가지다. 남방해역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도 자신의 해역에 민간 선박이 아닌 타국의 군함이 중무장한 채 출몰하는 것을 용인할 나라는 없다. 남방해역에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는 정부와 해군의 주장은 사실, 미군 함정을 따라 한국해군을 중국 앞바다와 인도네시아의 앞바다, 그리고 나아가 전세계 바다에 파견하겠다는 해군의 매우 위험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대양해군이라는 명복으로 한미가 함께 이용할 대중국 전초기지를 제주도에 세우려는 것이라면, 제주도민과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더 이상 국가안보라는 모호한 표현 속에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진실을 감추어서는 곤란하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안보상의 이유도 불분명할 뿐더러, 환경적으로는 치명적이며, 민항으로서의 경제적 타당성도 없음이 드러났다. 국책사업의 기본바탕인 주민동의절차는 무시된 채 변칙과 협잡으로 점철되었다. 한마디로 정부와 해군은 강정마을의 상징인 구럼비 바위에 대한 발파를 강행할 아무런 명분도 마련하지 못했다. 오로지 구럼비 바위를 파괴해버림으로써 강정 주민과 제주도민들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무력화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비뚤어진 아집과 횡포, 그리고 초조함만을 만천하에 고스란히 드러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벌거벗은 폭력을 남용함으로써 민주국가의 기본질서를 파괴함과 아울러 정권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은 이미 실패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그리고 해군 스스로 자신들이 쳐놓은 철조망과 펜스를 걷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구럼비 발파를 강행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해군 스스로 그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

강정주민과 도민들의 정당하고 의로운 저항에 연대하는 대다수 국민과 세계 시민들의 평화로운 의지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 구럼비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 강정의 평화가 곧 우리의 평화다. 우리는 끝내 구럼비에 자행되는 죽음의 발파작업을 중단시키고 강정마을과 제주도의 평화를 지켜낼 것이다.

해군과 삼성물산, 대림건설은 구럼비 발파를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지사는 공사중지를 명령하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2012. 3. 20.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구럼비 발파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