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이야기마당1] 시리아에선 무슨 일이?

시리아 민주화 시위, 인권의 눈으로 바라보기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시작된 아랍 민주화의 봄은 작년 3월, 시리아로 이어졌다. 그러나 민주화를 이룩한 다른 몇몇 아랍 국가들과는 달리 시리아에서는 수천 명 이상의 살상과 대규모 유혈진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개입해야 할까? 이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 2월 29일(수), “시리아에선 무슨 일이?-지구촌 인권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 마당”이 열렸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됐던 시리아에서의 시위는 곧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유엔에 따르면 현재까지 (2012년 2월 29일 기준) 약 8,000명에 달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 반군과 정부군 사이의 내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 시리아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부결되었으며 시리아 상황 해결에 대한 논란만 계속되고 있다. 리비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유엔 안보리가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틀 만에 리비아 주요 군사시설을 공습한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이렇게 리비아와 시리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다른 것에 대해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는 무엇보다도 두 나라에 묻혀있는 석유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만일 리비아가 보유하고 있는 만큼의 석유를 시리아가 가지고 있어 시리아 정치경제의 불안이 미국 경제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면 더 적극적이고 빠른 개입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나 이란의 호메이니 정권에 비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최악의 독재자는 아니라는 서방 국가의 입장이 또 다른 이유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리아 정권이 아직까지는 카다피 정권처럼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아사드 정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오랜 기간을 버텨낼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리비아처럼 시리아에도 군사 개입이 필요한 걸까? 유엔에서의 시리아 결의안이 부결된 현재, 군사적 개입의 필요성이 몇몇 국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참가자 대부분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러한 군사적 개입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뿐더러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군사적 개입의 첫 단추로 리비아 때와 같이 비행금지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먼저 해당국의 공군력을 초토화 시켜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인 거주지 지역 근처에 있는 수천대의 대공포를 파괴시켜야 하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수천 명의 민간인 학살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공군력이 무력화되면 지상전이 더 치열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리비아보다 시리아 군대가 훨씬 더 강력해 심각한 수준의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군사개입을 재고하게 하는 이유다.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군사개입 대신 반군에게 무기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과연 반군이 진정으로 시리아 민중을 대표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며 이러한 고민 없이 반군에게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더 많은 희생을 나을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디펜던트’지를 비롯한 몇몇 언론들은 시리아 사태가 단순히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독재에 대한 투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도 종파적, 인종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상임을 지적한다. 반정부 세력 내의 종파 갈등으로 인한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반군이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약 2시간에 걸친 이야기 마당의 참가자들은 현재 시리아 사태에 너무도 많은 의문점이 존재함을 지적했다. 왜 반군들은 수도인 다마스커스가 아닌 작은 도시 홈스를 거점으로 정했을까? 그렇게 시리아 군대가 강력하다면 왜 작은 도시 홈스를 단시일 내에 제압하지 못하고 있을까? 도대체 반군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며 심지어 중동 지역의 학자들조차도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시리아의 정권 교체가 어떤 형태로 이뤄져야 하는지, 시리아 민중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시민 사회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제각각이다. 특히 한국 정부와 수교가 없어 시리아 대사관조차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시리아의 학살 사태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그렇지만 인권의 눈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면 답은 명확하다. 정부군인지 반군인지를 떠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학살을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목소리가 아닐까. 지금 이 순간에도 시리아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