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 기자
발 신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담당: 참여연대 박정은 팀장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정부와 해군의 거짓말 시리즈’④‘미 항모 입항시 미군 6천명 소비할 것’도 경제적 파급 효과?
날 짜	2012. 3. 14. (총 4쪽)
보도자료

제주해군기지건설에 관한 정부와 해군의 거짓말 시리즈④

‘美항모 입항시 미군 6천명 소비할 것’도 경제적 파급효과?

-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 과장․왜곡한 정부와 해군

- 가능성 없는 15만톤 크루즈 입항 가능성을 전제로 경제적효과 주장

- 군사기지가 경제살린다? 군사밀집지역 경제상황 왜곡

1. 정치권과 해군 그리고 보수언론들이 선거를 앞두고 제주해군기지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제주전국대책회의)는 지난 5년 이상 정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했던 갖가지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과 불법행위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2. 오늘은 ‘정부와 해군의 거짓말 시리즈’ 네 번째로 정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과장, 왜곡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와 해군의 거짓말 시리즈’는 지난 3월 9일 첫 순서로 ①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제주해군기지사업’에 이어 3월 12일 ② 이명박 정부의 말바꾸기-‘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해서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접안 시키겠다?, ③ 환경․문화재 피해 없다?-생명과 역사의 섬 파괴하는 군사기지 등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 다 음 -

제주해군기지건설에 관한 정부와 해군의 거짓말 시리즈

④‘美항모 입항시 미군 6천명 소비할 것’도 경제적 파급효과?

1. 국방부, 미국 항모 전투전단 입항시 경제파급효과 기대

2011년 8월 31일에 열린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 소위에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 중 “美항모 전투전단 입항시 경제파급효과”에 따르면, 미 항모 1회 입항시 60억원의 소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미 항모가 1회 입항시 인원수 : 6,000여명

- 미 항모 정박일수 : 3일

- 미 승조원 1인당 소비액 : 약 300달러(1일)

- 1달러 환전금액 : 1,100원

- 6,000명 x 300달러 x 3일 x 1,100원 = 약 60억원

그 동안 해군은 미 항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 가능성이 없으며, 만약의 경우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짓 주장을 펴왔음. 그러나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미 항모 키티호크호 승조원 5,200명, 구축함 등 군함에서 800여명 등 6,000여명의 인원이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어떤 용도의 소비인지 밝히지 않은 채 미군이 하루에 300달러씩 소비할 것이라는 점을 경제적 효과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국방부가 미 항모의 입항을 전제로 하여, 미군의 하루 300달러 소비를 기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함. 또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이전에 군사적, 사회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임.

2. 군사기지가 경제 살린다면 철원이 제 1도시가 됐었어야

그 동안 정부와 해군은 제주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들어서면 장병소비와 일자리 창출, 관광객 방문 등 부대 운영에 따른 경제효과가 연간 900여 억원에 달하고, 항만공사와 군 아파트 건설 공사에 의한 지역업체의 이득 또한 3,800여억 원이 예상되는 등 막대한 경제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해왔음.

군인의 신규 소비? 통상 영내 PX나 복지시설 이용하는데 얼마나 지역상권 매출이 증대할 지 의문임.

인구증가? 해군기지가 들어선 동해시 송정동, 진해시 중앙동의 경우, 해군기지 건설 이후 오히려 인구가 대폭 감소해 상권이 위축됐음. 상점의 6·70% 폐점상태로 전락함.

일자리 창출? 동해시 제1함대 25명. 평택시 제2함대 39명. 부산시 제3함대 26명. 진해 해군기지 65명 고용창출. 그나마 대부분 군항 환경미화 등 잡역임.

관광수익? 제주방문 관광객 중 해군기지를 보러가는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존재할지 의문임. 오히려 군시설이 인근 중문 관광단지와 서귀포시 관광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제주해군기지는 중국 관광객을 감소시켜 관광수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음.

3. 가능성 없는 15만톤 크루즈 입항 가능성을 전제로 경제파급효과 주장

정부와 해군이 그 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강조한 것은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항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

제주도, 국토해양부, 국방부가 체결한 기본협약서(MOU) 제4조는 “민군복합항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음.

국회가 제주해군기지사업 예산 집행의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던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의 내용에 따르면, “국내 최대규모 크루즈 선박(15만톤) 선석을 확보, 출입국 관리, 면세점 등을 구비하여 여행객 편의성 극대화” 등 물류와 운송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2008년)의 경제적 분석은 2011년~2044년간 제주에 기항할 크루즈선박 총수를 497척으로 예측하여 분석함. 35년(420개월) 동안 강정뿐만 아니라 제주 전체를 기항할 크루즈 선박을 497척으로 예측한 것은, 매달 크루즈 1척 정도만 제주를 기항한다는 것을 의미함. 그럴 경우 강정에 조성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에 기항할 크루즈 수는 한 달에 한 척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음.

더욱이 김황식 총리는 최근 전세계 15만톤 크루즈가 6~7척에 불과해서 15만톤급 크루즈 2척 동시 입항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음.

이는 15만톤 크루즈를 포함해 크루즈 선박의 제주해군기지 활용을 전제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구 용역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발주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

4. 지키지 못할 제주지역발전계획 남발하는 정부

2011년 국회 예결위 제주소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선추진사업으로 요청한 15건의 사업예산 중 첨단 화훼·과수단지 조성(200억원),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건립(22억원),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만들기(200억원) 등 3건의 422억원을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함.

하지만 제주해군기지사업의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예산집행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주변지역 발전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2012년 예산 심의에서 422억원 대부분이 삭감됨.

올해 2월 29일 국무총리실이 제주해군기지사업 강행 입장을 밝히면서 1조 771억원 규모의 지역발전계획을 확정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국비 5,787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제주해군기지사업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사업으로 탈바꿈한 것도 현 정부의 지역발전계획의 일환이었음. 실제 군항 건설 이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러한 발전계획은 신뢰하기 어려움. 무엇보다 제주해군기지사업 중단과 재검토 요구가 높고, 관련 예산 대부분이 국회에서 삭감되었으며, 야당이 원점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계획이 실현가능할지는 의문임. 도리어 제주해군기지사업 중단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