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성명서

당신의 원전산업 위해 우리의 생명과 안전 팽개쳤나

국정원 개입, 한반도 방사성물질 유입 보고서 은폐 규탄

오늘자 한겨레, 경향신문에 의하면, 1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성물질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국립환경연구원의 보고서가 국정원의 개입으로 은폐된 것으로 밝혀졌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여전히 시간당 7천만 베크렐(Bq)의 방사성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인공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수산물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이다. 미량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성물질의 특성상,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방재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정부가 방사성물질 유입 가능성 자체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다. 현 정부와 원자력안전당국은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이 원전 산업에 대한 비판으로, UAE 원전 수출 치적에 대한 흠집으로 이어질까봐 진실을 은폐한 것이다. 그들의 원전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었던 것이다.

국정원의 개입은 청와대의 지시로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웃나라 일본에서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다음날 UAE 원전 기공식에 참여하기 위해 나라를 떠났다. 국민들은 일본의 원전이 연이어 폭발하는 장면을 보면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성물질로 인해 불안에 떨었지만 기상청과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관련 당국은 앵무새처럼 ‘편서풍’ 얘기만 되뇌이면서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실제 방사성물질이 유입되어 방사능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원내대표인 김무성의원은 ‘방사능공포는 일부 좌파단체들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방송에서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올 수는 없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방사능 낙진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비과학적인 억측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까지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청와대를 위시한 국정원의 개입으로 인한 여론 조작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같은 편서풍대인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지역의 방사성물질 확산 결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노르웨이와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기상청 시뮬레이션 결과는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내의 기관들만 이를 부정했던 것이 권력의 개입으로 인한 진실의 왜곡이었다는 것이 1년 만에 드러난 것이다. 차라리 해를 손으로 가리는 게 낫겠다.

국립환경연구원의 상급 부처인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국림환경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KBS에 보도되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도쿄로까지 번진 방사능오염을 설명하는 정도였다. 당시에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는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은 국정원의 외압이 KBS까지 확산된 것인 아닌지 오히려 의심하게 한다.

방사성물질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독성물질이며 안전한 기준치란 없다. 정부와 원자력안전당국의 ‘안전’하다는 주장을 믿을 사람은 이젠 없다. 지금이라도 국내 방사능 오염 현황을 정밀 조사하고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 수입중단을 실시해야한다. 궁극적으로는 필수적이지도 않은 원자력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방사성물질을 계속 만들어내는 핵발전 위주 에너지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2012. 3. 8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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