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 자료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

이종혁, 김무성, 김재경, 정갑윤, 김성회, 권영진, 박영아, 김영환, 이병석, 김세연, 정몽준

후쿠시마 대재앙의 교훈을 무시하는 정치인은 대한민국 국회에 입성해서는 안된다.

시민사회, 종교, 생협, 지역대책위 등 7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는 19대 총선에서 낙천, 낙선되어야 할 찬핵 정치인 명단을 발표했다. 주요 키워드로 17대와 18대 국회 속기록을 검색하고 언론에 나온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온라인 검색을 한 결과 핵발전산업을 지지하고 재처리와 핵무장을 하자는 등의 찬핵 발언을 한 정치인 총 54명을 찾았다. 정당별로 새누리당 31명, 민주통합당 17명, 자유선진당 6명이다. 그 중 이종혁, 김무성, 김재경, 정갑윤, 김성회, 권영진, 박영아, 김영환, 이병석, 김세연, 정몽준 등 11명은 후쿠시마 대재앙 이후에도 원전 확대와 핵무장를 외친 정신 못 차린 정치인으로 이번 19대 총선에서 꼭 낙천, 낙선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들은 대부분 새누리당에 적을 두고 있으며 민주통합당은 김영환 의원이 유일하다. 모두 19대 총선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상태다.

발언 취합은 국회 속기록 검색과 주요 포탈사이트 검색엔진을 이용했다. 17대, 18대 국회 속기록을 ‘원전’, ‘원자력’ 등의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소위원회 등에서 총: 1709 건 검색 결과가 나왔으며 이를 검토했다. 국회 속기록에서는 역대 지식경제위원회(17대 산업자원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회의를 주재한 장관, 총리, 위원장의 입장은 확인하기 어려와 역대 지경부 장관(산자부 장관), 교과부 장관(과기부 장관)과 지경위원장(산자위원장), 교과위원장(과기정통위원장), 총리들 중 19대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언론 발언을 검색했다. 박영준 지경부 차관은 원전수출에 앞장 선 대표적 찬핵 행정가이지만 이번 총선 출마가 예상되어 포함되었다. 이 중 UAE 원전 수주를 축하한다는 식의 의례적인 발언이거나 현재 원전 중심의 전력정책의 상황을 표현한 한 정치인의 발언은 제외하면서 3차에 걸친 검토와 대표자회의를 거쳐 최종 101개의 발언, 54명으로 추린 것이다.

후쿠시마 대재앙 이전에 찬핵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은 핵발전 정책과 재처리 추진에 직접 연관이 있는 지식경제위원회(17대 산업자원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다.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찬핵 입장을 밝힌 이들 중에는 국토해양위, 행정안전위 소속도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찬핵 입장을 밝힌 이들 중에서는 기획재정위와 농림수산식품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있어서 국회 내에는 핵발전소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는 핵무장까지 주장하고 있어 동북아 비핵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지식경제위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이거나 국방위원회 소속이다. 이들은 재처리가 사용후 핵연료의 1%인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일본의 경우 200조원)이 들고 그 과정에서 핵발전소가 배출하는 방사성물질의 400배를 배출하여 주변 생태계를 방사능에 오염시키고 더 많은 양의 핵폐기물을 양산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특정 이익을 위해 무시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특히, 이들 중에서 정몽준(새누리당), 이회창(자유선진당), 원유철(새누리당), 김원웅(민주통합당)은 핵무장까지 주장하고 있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들 정치인을 낙천, 낙선을 위한 심판 명단으로 올리지는 않았다. 후쿠시마 대재앙의 전과 후는 달라야 한다. 설사 후쿠시마 대재앙 전에 부족한 정보력으로 핵발전소 추진을 어쩔 수 없이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목도한 후에도 여전히 핵발전소 추진 입장을 취하는 것과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가지는 것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핵발전소를 폐기하는 나라들이 소개되고 현실 가능한 대안들이 알려지고 있는 마당에 핵발전소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문제 있는 정치인으로 심판 받아야 한다.

민주통합당의 정세균 의원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에는 ‘원자력시설은 이제 번영과 희망의 씨앗이자 지역의 자랑’이라고 했지만 사고 후에는 ‘후쿠시마 원전을 계기로 에너지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 삼척원전도 그런 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였는데, 이는 당연한 변화다. 따라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후쿠시마 대재앙 이전에 찬핵 입장을 가진 정치인들은 ‘심판 명단’이 아닌 ‘주시 명단’으로 삼아 앞으로 탈핵정책전환의 소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질의를 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대재앙 이후에 찬핵 발언을 한 정치인은 숫자는 줄었지만 어조는 더욱 강경해졌다. 핵발전소의 안전을 강조하면서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했으며 이를 위해 국민들에 대한 홍보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유일하게 민주통합당으로 심판 명단에 오른 김영환 의원은 역대 과학기술정통위원회 위원이었다가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고 현재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내가 원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면 우리 당에서도 원전을 하지 말자고는 절대 말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확신에 찬 어조로 ‘차기 대권주자들도 원자력의 필요성과 안전대책 마련에 대해 나와 같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이종혁, 권영진, 박영아, 이병석 의원은 후쿠시마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한 찬핵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특히, 이종혁 의원은 후쿠시마 대재앙 이후 더욱 굳건히 ‘원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정전사태를 거론하며 ‘만약에 우리가 원전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전력대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이후에 모든 에너지 부분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고 협박까지 했다. 원전 확대가 오히려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하며 오히려 정전사태를 계기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침체된 원전산업의 회생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전형적인 원자력 마피아다. 이병석 의원은 17대 산자위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이면서도 경북도 원자력 클러스터 산업 추진에 관여해 오고 있으며 각종 핵산업계 행사에 축사를 하는 등 참여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7대 산자위원이었지만 국회 속기록 상에 찬핵 발언을 발견되지 않았던 정갑윤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본색을 드러내더니 대표로 있는 국회 ‘미래성장동력산업 연구회’에서 원자력정책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프랑스 원자력산업회의 회장을 초청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력 수요량은 현재의 3배로 늘어날 거라며 값싸고 효율성 높은 원자력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대재앙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전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의 교훈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용하자는 잔혹하고 얄팍한 주장으로 사회의 리더가 되기 어려운 인물이다. 더구나 지난 수년간 원전 산업은 연간 성장률이 1.6%밖에 되지 않았으며 후쿠시마 대재앙 후에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무성 의원과 같은 구시대 정치인이 국회에 입성한다면 괜한 국력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화성갑에 출마 예정인 김성회 의원은 지경위 예결산소위에서 김재균 의원과 논쟁하면서 원전이 안전하니까 경기도에 짓겠다고 장담한 인물이다. 전국 발전량의 38%가 수도권에 쏠리는 반면 수도권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을 별로 갖고 있지 않아 수도권의 이기주의가 지적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만분의 1의 확률의 사고 가능성을 지닌 후쿠시마 원전이 3기나 노심용융 사고가 난 마당에 원전을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도를 넘어서 보인다. 자신의 찬핵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지역민을 무시한 임기응변식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대재앙 이후의 찬핵 발언을 한 ‘심판 명단’ 정치인 11명 중 3명이 부산에, 1명이 울산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곳은 마침 노후 원전 고리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 곳이고 신고리 5, 6호기 신규원전이 계획되어 있어 반대운동이 한창인 곳이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들 명단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3월 10일 서울과 부산에서 시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대재앙 1년 행사를 벌이면서 찬핵 정치인들의 낙천과 낙선 활동을 하는 등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후쿠시마 이후 찬핵 정치인 심판명단(우선순위 순)
번호	이름	소속	지역구	공천여부
1	이종혁	새누리당	부산진구을	예비후보
2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남구을	예비후보
3	김재경	새누리당	경남진주을	예비후보
4	정갑윤	새누리당	울산중구	예비후보
5	김성회	새누리당	화성갑	예비후보
6	권영진	새누리당	서울노원을	공천확정
7	박영아	새누리당	서울송파갑	예비후보
8	김영환	민주통합당	안산상록을	예비후보
9	이병석	새누리당	포항북구	예비후보
10	김세연	새누리당	부산금정	예비후보
11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	예비후보
후쿠시마 이전 찬핵 정치인 주시명단
번호	이름	소속	지역구	공천여부
1	권선택	자유선진당	대전중구	공천확정
2	김낙성	자유선진당	충남당진	공천확정
3	이상민	민주통합당	대전유성	공천확정
4	이인제	자유선진당	논산계룡금산	공천확정
5	정세균	민주통합당	서울 종로	공천확정
6	강길부	새누리당	울주군	예비후보
7	강성종	민주통합당	의정부을	예비후보
8	권영진	새누리당	노원을	예비후보
9	김기현	새누리당	울산남구을	예비후보
10	김낙순	민주통합당	양천을	예비후보
11	김선동	새누리당	서울도봉을	공천확정
12	김세연	새누리당	부산금정	예비후보
13	김정훈	새누리당	부산남구갑	예비후보
14	김춘진	민주통합당	고창부안	예비후보
15	김태년	민주통합당	성남수정	예비후보
16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북구	예비후보
17	박영아	새누리당	서울송파갑	예비후보
18	박영준	새누리당	대구중구남구	예비후보
19	배은희	새누리당	서울용산	예비후보
20	서상기	새누리당	대구북구을	예비후보
21	심재엽	새누리당	강원강릉	예비후보
22	안경률	새누리당	부산해운대기장을	예비후보
23	우제창	민주통합당	용인처인	예비후보
24	윤진식	새누리당	충북충주	공천확정
25	원유철	새누리당	평택갑	예비후보
26	이병석	새누리당	포항북구	예비후보
27	이인기	새누리당	고령성주칠곡	예비후보
28	이종혁	새누리당	부산진구을	예비후보
29	임인배	새누리당	경북김천	예비후보
30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달서병	예비후보
31	조전혁	새누리당	인천남동을	예비후보
32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동작을	예비후보
33	최경환	새누리당	경산청도	예비후보
34	최규성	민주통합당	김제완주	예비후보
35	최인기	민주통합당	나주화순	예비후보
36	한병도	민주통합당	익산갑	예비후보
37	곽성문	자유선진당
38	김용갑	새누리당		정계은퇴
39	김용구	자유선진당
40	김원웅	민주통합당
41	박진	새누리당		불출마
42	배기선	민주통합당
43	우제항	민주통합당
44	이광재	민주통합당		불출마
45	이해봉	새누리당
46	이회창	자유선진당		불출마
47	정영희	새누리당
48	최철국	민주통합당		구속
49	홍창선	민주통합당

** 발언록은 별첨

후쿠시마 대재앙의 교훈을 무시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치인,

19대 국회 입성을 포기하라.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사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겨우 원자로가 냉온 정지되었다고 하지만 핵연료봉 노심이 다 녹아서 원자로 압력용기를 뚫고 내려갔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사고 난 원전 건물을 덮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서 원자로 격납용기까지 노출된 상태 그대로다. 사고 수습이 진행 중인 현장에선 방사성물질은 계속 새어 나오고 있고 4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는 여전히 붕괴 위험이 있다.

핵발전소가 가진 근본적인 위험은 더 이상 확률론적인 수사로 가릴 수 없다. 1천년에 한 번 발생한다던 규모 9의 대지진이 일본열도를 흔들었고 1천만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한다는 후쿠시마 노심용융 사고가 3기의 원자로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그에 비하면 1백만분의 1의 확률로 노심용융 사고 확률이 있다는 한국형 원자로가 더 이상 안전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결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은 원전을 포기하거나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독일이 핵발전 전기 비중 30%였던 2000년, 탈핵원년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재생가능에너지 전기(20.4%)가 핵발전 전기(17.7%)를 앞질렀다. 2009년 54개의 핵발전소를 가동하며 핵발전 전기 비중이 27% 였던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 2기만을 가동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곧 가동되는 원전이 없는 일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산업분야의 타격이 전력수요를 낮추는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원전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고통 받으면서 전기 부족 사태로 또 한 번 좌절하지 않기 위해 일본 국민들은 열심히 절전을 생활화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가동 중이었던 원전의 대부분이 중단되었는데 일본사회는 큰 변화 없이 굴러가고 있다. 여느 여름보다 조금 덥게, 여느 겨울보다 조금 춥게 지냈을 지는 몰라도 전기부족으로 촛불 켜고 살고 있다는 소식은 없다.

그러나 이웃나라인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무시하고 UN에 가서 핵발전소 확대 연설을 한 대통령이 있는 나라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 최초로 신규 원전 후보지를 선정한 나라다. 국내에서 불고 있는 탈핵 분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식경제부 차관이 있는 나라다. 핵발전소 폐지하면 전기요금 40% 오를 거라며 국민을 협박하는 대통령을 가진 나라다. 이는 정부와 정치인이 국민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들 정치인은 선거 시기 표를 구할 때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한다.

이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무시할 수 없는 시기가 왔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주시 명단’ 44(43)명과 ‘심판 명단’ 10(11)명을 발표한다. 새누리당의 이종혁, 김무성, 김재경, 정갑윤, 김성회, 권영진, 박영아, 이병석, 김세연, (정몽준),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김영환이 그들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핵발전소를 폐기하는 나라들이 소개되고 현실 가능한 대안들이 알려지고 있는 마당에 핵발전소를 계속 고집하는 문제 있는 정치인은 우리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해서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후쿠시마 대재앙 이후의 찬핵발언을 한 국회의원 10(11)명 중 3명이 부산에, 1명이 울산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곳은 마침 노후 원전 고리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 곳이고 신고리 5, 6호기 신규원전이 계획되어 있어 반대운동이 한창인 곳이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들 명단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3월 10일 서울과 부산에서 시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대재앙 1년 행사를 벌이면서 찬핵 정치인들의 낙천과 낙선 활동을 하는 등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후쿠시마 대재앙 1주기 행사 내용

1. 취지

- 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기를 맞이하여 핵에너지 위험성을 재확인하고

- 국내 원전 정책 전환을 위한 대중행동 결집과 총선 시기 이슈화 연계하며

- 가족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하는 탈원전 운동의 대중화 기반 마련하고자 함

2. 행사 개요

- 행사명: 후쿠시마 원전사고 1년, 이제는 탈핵이다.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 일시: 2012년 3월 10일(토) 오후 1시 ~ 6시

- 장소: 서울 시청 광장/부산역 광장 동시 개최

- 주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참여 인원: 1만명

- 행사는 무대 외에는 모든 부스와 기타 시설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통한 탈원전 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함

3. 프로그램

1) 본행사(3시 ~ 4시 30분)

- 사회: 최광기(전문 사회자)

- 핵없는 세상, 생명 평화굿- 춤: 이애주(인간문화재), 명창: 임진택, 그림: 임옥상(화가)

- 각계 동영상 메시지(강우일주교님 등)

- 연사

: 박원순(서울시장), 염태영(수원시장)

: 후쿠시마 어린이 발언

: 원전관련 현안 지역 주민 대표 발언

: 청소년 탈핵 선언 발표

: 정당 대표 발언

- 핵없는 사회를 위한 10가지 시민실천 약속 및 선언문 발표

2) 핵없는 사회를 위한 퍼포먼스와 거리 퍼레이드(4시 30분 ~ 6시)

3. 부대행사: 1시 - 6시

① 전시 홍보존: 사진전, 세계 반핵포스터 전시, 판넬 전시, 에너지 관련 물품 전시 등

② 체험존: 재생가능한 에너지 장난감 전시 체험, 방사능 계측기 전시 및 측정, 탈핵선언 뺏지 만들기, 손도        장 찍기, 페이스페인팅, 에너지 관련 교구 전시 및 체험 등

③ 대안존: 탈핵시나리오 전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관련 기업 물품 전시, 패시브하우스 소형모델 전        시, 탈핵도시선언 지자체부스 등

④ 이슈존: 신규원전, 경주방폐장, 노후원전, 송전탑 등 현안 지역부스, 핵안보정상회의대항행동 등

⑤ 추모존: 후쿠시마  피해현황전시, 후쿠시마 피해자 돕기 부스 등

⑥ 탈핵풍자만화전 및 캐리커처 그리기: 박재동, 고경일 등 참여, 현장에서 탈핵 시민 케리커쳐 진행

⑦ 기타: 씨앗, 화분, 도시텃밭 채소 나눠주기 행사 등

2012. 2. 2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당(준),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반핵의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연구소,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사무국 양이원영 국장 010-4288-8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