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논 평

원전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거짓말과 사실 왜곡

- -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및 독일 전력관계 사실 왜곡 -

- 후쿠시마 핵재앙 교훈 무시하는 국가 지도자 -

2011년 원전 7기 폐쇄한 독일, 유럽에 전기 수출, 전기요금 변동 없어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 회견한 이명박 대통령은 일문일답에서 ‘프랑스가 (에너지)자급율이 105%인데도 전력 8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한다면서 ‘독일이 (원전)폐기한다는 건 다른 얘기, 프랑스 원자력 발전 전기를 가져다 쓰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가 ‘원전을 쓰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40% 올라가야 한다’며 ‘기름 한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원전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프랑스와 독일 등의 전력관계에 대한 무지를 넘어 사실 왜곡이며, 일국의 대통령이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후쿠시마 핵재앙의 교훈을 철저히 무시한 발언으로 세계적인 흐름과는 역행하는 것이다.

먼저, 독일은 지난 한 해, 6십억 kwh 가량의 전기를 유럽 전역에 수출했다(2010년 1/4분기는 180억 kwh 수출, 89억 kwh 수입). 우리나라에서 작년 고리 2호기가 생산한 전력량보다 많은 양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가동 중이던 노후 원전 7기를 즉각 폐쇄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비중(20.4%)이 원자력전기비중(17.7%)을 앞지르게 되었는데 전기는 오히려 남았던 것이다. 사실 독일은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 당시의 신재생에너지법(EEG)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붐으로 인해 지난 2002년부터 전력 수출 초과현상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몰랐거나, 혹은 인지하고 있었다면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이탈리아에 이어 6번째로 에너지 수입이 많은 나라(2009년 기준 프랑스 134.38Mtoe, 한국 198.1Mtoe)이며 원전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난방 등 전기과소비 패턴이 구조화되어 폐지한 중유발전소를 재가동하고 겨울에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전기를 수입하고도 부족해서 지난 2009년에는 제한송전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와 독일의 전력정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도 대통령이 얼마나 무지한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원전 관련 정책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갈등 사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 사안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일국의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근거없는 주장으로 원전 산업 운운하는 것은 진정한 국익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원전을 폐지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40%가량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단가는 기술 발전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반면, 원전은 사고 위험으로 인한 지속적인 비용 상승이 명약관화하다. 독일은 작년 한 해 전력거래소 상 전기가격이 변동이 없었던 반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향후 2년간 피해보상 비용만 6조엔이고 방사능 오염 제염 비용은 아직 계산조차 못하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금액이 예상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시민들과 한국사회는 달라졌다. 원전이 ‘깨끗한’, ‘청정한’ 아니라 죽음의 에너지임을 세상이 알고 있다. 원전이 몰고 오는 재앙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탈핵원년을 준비해야 한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의 정치인들이 반성하고 달라졌던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과 후의 한국 정치인들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여전히 70년대식 구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원전산업을 옹호하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구시대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 19대 총선이 탈핵을 위한 첫 시발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2012. 2. 22.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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