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시대와 한반도

이남주(성공회대 중국학과, 정치학)

1. 세력전이,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들이 날마다 성밖에 모여 속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각자 값을 치르도록 했는데 요구하는 값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족(士族)의 부모처자 등은 부르는 값이 많아서 수십만냥에 이르므로 속환하여 보내기가 어려워 희망을 잃고 우는 사람이 길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친척이 없는 외로운 사람은 관청에서 속환시켜주기만 기다리며 날마다 관청 밖에서 울고 있으니 참혹해서 차마 보기 힘듭니다”(인조 15년 5월 24일자 장계 중)

소현세자(昭顯世子) 시강원(侍講院), 정하영 외 역주,『심양장계: 심양에서 온 편지』, 창비, 2008년, 77-78쪽.

용장과 천타마, 보태평고 등이 와서 황제의 명을 전하기를, “지금 이 명나라 배가 바다 안쪽까지 들어와서 밤을 지새고 돌아갔는데도 쫓아가 잡지 않고 되돌아갔다는 뜻만을 달려와 전했을 뿐이니, 이는 반드시 서로 통하거나 혹은 매매하려는 뜻임에 틀림없다. 이러니 어찌 서로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인조 20년, 8월 18일자 장계 중)

앞의 책, 749-750쪽.

G2시대라는 용어와 직면했을 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동북아의 패권교체 과정에 한반도가 처했던 운명들이다. 위의 첫째 인용문은 조선이 1637년 청에 항복하고 왕세자 일행(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등)이 볼모로 청나라 수도 심양에 도착한 직후 본국에 올린 장계에 나오는 대목이다. 심양 거리를 메우고 있는 조선인 포로들의 비참한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둘째 인용문은 청과 명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이 청조로부터 명과 내통하고 있다고 계속 의심을 받고 있었던 사정을 잘 보여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의정 최명길 등이 심양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등의 파문이 이어졌다. 청이 명을 멸망시키고 난 후에야 조선은 이러한 의심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비극은 명청교체기에만 발생한 것은 아니다. 병자호란 이전에도 동북아 패권의 교체를 시도하던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임진왜란을 겪었다. 당시 일본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적 제도와 기술로 무장한 일본은 다시 동북아의 패권을 추구했고 1894-5년의 청일전쟁의 승리를 거치며 자신의 야망을 실현해갔다. 문제는 청일전쟁의 주요 무대가 한반도였고, 조선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중국이 부상하고 G2시대의 도래가 운운되는 시점에서 동북아의 패권경쟁이 한반도를 어려운 상황에 빠트리곤 했던 역사적 동학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안감은 서구의 국제정치이론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오르간스키(A.F.K. Organski)가 중심이 되어 발전시킨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가 그것이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질서는 지배국가(dominant power)에 의해 구축되고 유지되며 지배국가들의 장기적 이익을 확장시키는 데 유리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다른 주요 국가들이 이러한 질서(status quo)에 만족할 때 국제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낮다. 둘째, 여러 이유로 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일부 국가들(dissatisfied states)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 중 어떤 국가의 힘이 지배국가의 그것에 근접하게 될 때 그 국가는 전쟁을 통해 국제질서의 변경을 추구할 기회를 갖게 된다. 즉 세력전이가 진행될 때 대국들 사이의 전쟁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류적 국제정치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주의에서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가 전쟁의 가능성을 줄인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세력전이이론은 대국들 사이의 힘이 비슷해질 때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특징이다. 앞에서 설명한 동북아의 패권교체의 역사는 이러한 설명이 잘 들어맞는 사례들이다.

세력전이이론에 대한 요약은 Douglas Lemke, Region of Wars and Pe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chapter 2를 참고.

역사적 경험과 이론적 예측 모두 중국의 부상이 동북아, 나아가 지구적 차원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G2시대라는 수사에 많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G2에 대한 요란한 반응과는 달리 정작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국제감각이 한미동맹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더욱 힘들다. 중국의 부상과 G2시대의 도래에 대한 논의가 당장 한미동맹의 폐기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와 남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영향이 기존의 우리의 국제질서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감각을 요구하는가, 한미동맹만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21세기 한반도가 나아갈 좌표가 정해야만, 한반도에서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G2개념을 중국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의 담론이 중국이 G2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며 G2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발전적 논의로 이어지기 어렵다.

2. G2시대는 도래했는가?

논의의 출발점은 G2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많은 시사적 용어가 그렇지만 G2도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객관적 상황을 정확하고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G2(Group of Two)라는 표현은 프레드 버그스턴(Fred Bergsten)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2005년 출판한 자신의 저서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정작 관심을 모은 것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2008년 7/8월호에 발표한 글이다. 그는 이 글에서 중국을 국제경제체제의 책임 있는 주축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다가오는 수십 년 동안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G2라는 방식으로 중국과 진정한 협력자 관계를 추구하고 중국에게 국제경제질서의 설계자이자 관리자의 역할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이 글이 발표된 직후인 2008년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주요 선진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와중에도 중국은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중국이 협력이 필요해지면서 G2라는 개념이 현실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Fred Bergsten, “A Partnership of Equals: How Washington Should Respond to China's Economic Challenge”, Foreign Affairs 2008(July/Aug), p.64.

그렇다고 G2가 과학적인 개념으로 정착된 것은 아니다. 경제규모의 1위와 2위 국가라는 이유, 혹은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G2라고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이 오래 경제 2위의 자리를 유지했지만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G2로 규정되지 않았다. 2009년부터 G2라는 개념이 확산된 데에는 미국의 역할이 컸다.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G2를 외교정책, 특히 대중정책과 연계시키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2009년 1월 카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던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가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을 넘어 정치적 영역(북한,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파레스타인 관계, 기후변화 문제 등)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면서 G2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9년 4월 초 영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은행 총재 졸릭(Robet Zoellick)과 부총재 린이푸(Justin Yifu Lin)은 워싱턴포스트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한 G2가 없다면, G20는 실패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행정부 관련자들은 G2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2009년 내내 미중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G2시대가 도래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 7월 미중 전략경제대화 참석을 앞두고 힐러리 국무장관과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동주공제(同舟共濟: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라는 성어를 인용하며 “미국과 중국이 홀로 해결할 수 있는 지구적 문제도 거의 없고,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없이 해결될 수 있는 지구적 문제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칭화(淸華)대학의 엔쉐통(閻學通)은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며 G2라는 용어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성립된 용어라고 강조했다(『문화일보』, 2010년 11월 1일). 실제로 G2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과 국제체제 사이의 규범, 이익의 마찰을 G2라는 새로운 지구적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Zbigniew Brzezinski, “The Group of Two that could change the world”, Financial Times January 13 2009.

Robert Zoellick and Justin Yifu Lin, “Recovery Rides on the 'G-2’”, Washington Post, 6 March 2009.

Hillary Rodham Clinton and Timothy F.Geithner, “A New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with China”, Wall Street Journal  July 27, 2009

이러한 분위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복잡했다. 미중관계의 중요성을 인정받는 것은 환영했지만 G2에 내포된 정책적 의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표현했다. G2가 널리 회자되기 시작하자 중국의 주요 언론에는 G2를 비판하는 글들이 게재되기 시작했다. G2라는 질서는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중국의 외교방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중국이 G2라고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지도 못했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2009년 5월 20일 중국-EU 정상회의 참석해서 “세계의 일이 중국과 미국에 의해 처리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근거도 없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2009년 11월 1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 오바마와의 회담에서는 “우리는 G2라는 개념에 반대한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개발도상국이며 우리는 현대화된 국가가 되기까지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G2라는 발상에 대해 더 명확하게 반대했다. 이러한 태도들은 도광양회(韜光養晦, 칼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의미로 개혁개방 시기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장보다는 국내의 발전에 주력하는 덩샤오핑의 전략을 가리키는 용어)라는 노선의 연장선 위에 있다. 중국은 당분간 미국과 패권경쟁을 할 수 없다는 냉정한 판단을 하고 있고, 자신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다.

王嵎生, 切勿妄言“中美G2时代” 中国青年报 2009年02月27日; 刘延棠, “冷观所谓中美‘G2’时代” 《瞭望》新闻周刊 2009年03月14日 등.

현재 미국과 중국의 국력을 비교하면 중국의 판단이 객관적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2010년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가 되었지만 G2라고 지칭하기에는 미국과의 경제력, 군사력 격차가 여전히 크다. 경제적으로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중국의 GDP는 미국의 40%에 불과하며, 특히 1인당 GDP로는 1/10(2009년 미국 46,000 달러, 중국 3,700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중국의 1인당 GDP의 수준이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장 발전단계에 속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제력을 군사력 증가이나 패권을 추구하기 위한 분야에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크다. 군사력의 격차는 더 크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2010년 세계 군사비 지출의 42.8%(약 6,980억 달러)를 차지했다. 중국이 2위이기는 하지만 7.3%(약 1,1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누적된 군사비의 차이를 고려하면 미국과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 특히 첨단무기와 지구적 차원에서의 투사능력에서 중국과 미국의 격차는 단기간 내에 좁혀지기 어렵다.

중국의 2011년 예산에서는 처음으로 공공안전지출(6,244억 위엔 2010년보다 21.5% 증가)이 국방지출(6,011억 위엔, 12.7% 증가)을 넘어선 것이 중국이 처해있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전자는 언론매체들에 의해 “사회안정유지비용(維穩費)”로 불리며 통치비용이라는 협애한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교통과 관련한 지출을 포함한 것이다. 어떻든 중국에서 국내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SIPRI, “Background Paper on SIPRI military expediture data 2010”, 11 April 2011,http://www.sipri.org/research/armaments/milex/factsheet2010(2011년 4월 20일 검색)

다만 중국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의 보고서는 2003년 중국의 경제규모가 2041년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2008년에는 그 시기가 2027년으로 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 속도의 차이가 유지되고 위엔화의 평가절상 속도가 빨라지면 중국의 미국 추월은 더 이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군사영역에서도 SIPRI의 추정에 따르면 2001-2010년 사이에 미국의 군사비는 81.3%가 증가한 반면 중국의 군사비는 189%가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군사비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2030년까지도 중국의 군사비는 미국의 50%를 넘어서기 힘들다. 종합적으로 보면 2030년까지는 중국이 하드 파워에서 미국을 추월하기는 어렵고 그 이후에야 중국의 미국 추월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 때 G2라는 개념이 명실상부하게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Jim O'Neill and Anna Stupnytska, “The Long-Term Outlook for the Brics and N-11 Post Crisis” Global Economy Paper No. 192(Dec. 4 2009), p.23.

3. G2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당분간 중국의 부상에 대해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의 고민이다. 우선, 중국의 부상은 과거 미국에 도전했다 실패한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에게 실질적인 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디온 라흐먼(Gideon Rachman)은 올해 초 포린 팔러시(Foreign Policy)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미국에 대한 도전은 경제적, 그리고 인구적 이유로 과거의 어떤 도전보다 심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1991년 소련의 해체부터 2008년까지 미국이 누렸던 지구적 패권은 끝났다고 단언했다. 중국은 비효율적인 경제체제를 가진 소련과 비교하면 국제무대에서 경제적인 능력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인구가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일본과 비교하면 인구가 미국보다 4배 이상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성장의 요령을 터득한 국가는 쉽게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성장이 한계가 직면할 것이라는 예측들을 반박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상황이 분명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부상한 이후 어떤 질서가 바람직한가를 고려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Gideon Rachman, “Think Again: American Decline”, Foreign Policy Jan/Feb 2011.

특히 한반도는 G2시대의 도래 가능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이미 한반도와 동북아의 경제협력구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수교 20년만인 2003년 미국을 제치고 남한의 최대 수출시장이 되었고, 2004년부터는 최대교역상대국, 2007년부터는 최대 수입시장(일본이 2위)이 되었다. 남한의 해외투자에서는 2002년부터 중국이 최대 투자대상국이 되었고 2009년까지 대중 투자누계액은 신고액 기준으로는 408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시장이 앞으로도 미국과 일본의 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남한의 대외경제관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다. 정치군사적으로도 한반도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다. 중국은 상당 기간 자신의 정치군사적 힘을 지구적 차원으로 분산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의 핵심이익이 관련된 영역에 우선적으로 힘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영향력의 증가를 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어렵지만 국지적으로는 미국과 힘의 균형을 확보하거나 미국에 우위에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출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동북아와 한반도이다. 즉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동북아와 한반도가 먼저 미중경쟁의 무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G2시대의 도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우주무(未雨綢繆, 비가 오기 전에 집을 수리 해놓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남한이 한국전쟁을 거치며 구축된 분단체제와 한미동맹이라는 구조적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단체제는 한반도 내부에서 적대적 관계를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을 보는 시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을 적대적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북과 긴밀한 관계는 맺고 있는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한은 안보적으로는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은 한국에서 미국 편향적인 정치사회 지형을 구조화시켰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자율적 공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화된다면 남한은 심각한 딜레마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안보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미중경쟁이 한반도 내에서는 남북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나아가 한반도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무대로 전락시킬 수 있다.

2010년에 이러한 징조가 복합적으로 출현한 바 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미가 서해에서 미 항공모함을 동원한 해상합동군사훈련을 계획하자 중국은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고,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관련 갈등에서는 중국은 경제제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단까지 동원해 일본을 압박했으며, 남사군도 문제에 대해 중국이 이를 핵심이익의 범주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내비치고 미국과 일본이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서해에서 동중국해를 거쳐 남중국해에 이르는 선에서 중국과 남한, 일본, 미국이 대립하는 구도가 출현한 것이다. 그 와중에 중국과 남한의 관계도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천안함사건에 대한 유엔에서의 논의, 한반도 서해에서의 군사훈련 진행과 미 항공모함의 군사훈련 참여 문제,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대응 등 일련의 과정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뚜렷했고, 양국은 이에 대해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불쾌감을 표현했다. 동북아에서 신냉전체제가 출현하고 남한이 이에 끌려들어가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동북아의 갈등적 상황은 중국 외교라인의 최고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국무위원 따이빙궈(戴秉國)가 12월 6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자”라는 장문의 글을 발표하며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국가와 주변지역에서 패권쟁탈전을 벌이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습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2011년 1월 후진타오가 미국을 방문해 양국의 협력관계를 과시하고 동북아에서는 새로운 대화국면이 모색되고 있다. 그렇지만 왜 2010년의 상황이 출현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戴秉國, “堅持走和平發展道路”, http://www.mfa.gov.cn/chn/gxh/tyb/zyxw/t774662.htm

2010년의 일련의 사태가 중국 외교전략의 근본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국이 이러한 일련의 사태의 촉발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의 외도와는 관계가 없이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사태가 증폭되어갔다. 그렇다고 중국의 대외정책의 변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중국과 세계의 상호작용은 이미 도광양회라는 소극적 태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역동성을 띠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외적으로 과거보다 더 공세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2010년은 그 전조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

이남주, “중국의 굴기와 동북아 딜레마”,『한반도포커스』 2010년 11․12호.

첫째,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의 자원을 확보하는 것과 자원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국경제의 생명선이 되었다. 그리고 교역과 해외투자와 관련된 상업적 이익도 지킬 필요가 있다. 둘째, 통치정당성 강화라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외교가 필요해지고 있다. 중국은 빈부격차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사회주의건설을 목표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통치정당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주의는 약화되는 통치정당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유력한 이념적 자원이 되고 있다. 동시에 대중의 민족주의적 열망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경우에도 통치정당성도 위협을 받게 된다. 민족주의적 자존심이 상처를 받을 경우 더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셋째, 환율전쟁이 보여주는 것처럼 국제경제체제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과거 중화질서가 서구의 제국주의적 질서보다 평화적이고 안정적이었다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는 중국의 농업을 경제적 기초로 삼았을 때 작동되었던 것이다. 상업적 국가로의 전환이 중국의 대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동북아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첫째 요인과 둘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동북아가 사활적 의미를 갖고 있다. 연해지방이 중국경제에 주된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황해에서 동남아시아,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해양수송로(sea lane)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해양자원 개발이 더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보면 타이완 문제 등 중국의 민족주의의 일차적 목표도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주변국가들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에 군사력을 전진배치하고 있는 미국과의 경쟁이 배후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민족주의적 목표 추구와 관련된 지역적 갈등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남한의 외교적 딜레마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남한의 선택- 헤징(hedging)전략과 다자안보협력

결국 G2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즉자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은 삼십육계 중 “원교근공(遠交近攻)”론이다. 이는 먼 곳에 있는 세력과 연합하고 가까운 곳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남한외교에 적용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인접한 중국을 견제하자는 주장이 된다. 지리적으로 먼 곳에 있는 세력은 영토와 주권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세력은 영토와 주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 이러한 주장의 합리성이 있다. 앞으로 미국의 패권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한미동맹을 중요한 외교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현실적 근거를 제공해준다.

전국책에 진소왕(秦昭王)이 기원전 270년 진(秦)의 팽창을 추구하면서 먼 곳의 제(齊)를 치려고 하자 범휴(範睢)가 “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는 것만 못합니다(王不如遠交而近攻)”라고 만류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계책에 따라 진소왕은 제나라와 화친했고, 40여년 후 진시황도 이 방침을 견지해 가까운 곳의 한(韓), 위(魏)를 먼저 점령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제패했다. 삼십육계에는 원교근공에 대해 “이종근취, 해이원격(利從近取，害以遠隔)”라고 설명한다. 이 구절은 “가까운 곳을 공격하는 것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고, 멀리 떨어진 곳을 공격하는 것에는 해가 따른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원교근공이 장기적인 책략이 되기 힘들다. 이는 수세적 정책이 아니라 세력을 확장할 때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을 먼저 공격하는 책략이었다. 진나라의 경우처럼 이 책략으로 인접국을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키지 못하고 인접국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면, 강력한 인접국을 적으로 만드는 화근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의 안전에 대한 위협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전국시대의 고사로 비유하면 “먼 곳의 물이 가까운 곳의 불을 끌 수 없는(遠水不救近火)” 형국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전국시대 노묵공(魯穆公)이 가까운 곳의 제나라를 두려워해 진(晉)과 초(楚)의 도움을 얻기 위해 이들과 연합을 시도하자, 리서(犁鉏)가 이를 만류하며 한 말에서 유래했다. 한비자(韓非子)에도 “불이 나 바다에서 물을 구하면 바닷물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불을 끌 수 없다. 먼 곳의 물로 가까운 불을 끌 수 없다(失火而取水於海，海水雖多，火必不滅矣，遠水不救近火也)”는 표현으로 등장한다.

그렇다고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받아들이고 이에 편입되는 것을 선택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아직 국제질서의 안정이라는 공공재를 공급할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 직접적 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국제적 문제를 위해 국가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의 패권 위에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 질서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중국은 그러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도 없고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내부적으로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정치사회체제가 전환 중에 있으며, 민족간 갈등과 타이완 문제라는 국민국가로서 안정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에 중국이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중국과 주변국가들의 관계가 안정되기는 힘들다.

중국의 아이덴터티는 중국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상호작용의 영향도 크게 받을 것이다. 이는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민희, “‘열린 질문’ 중국의 부상”,『창작과비평』 2011년 봄호, 47-48쪽.

따라서 단기적으로 볼 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소위 헤징전략이 될 것이다. 한미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되 이 관계가 중국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헤징전략의 핵심내용이다. 물론 잠재적 경쟁자인 두 대국과의 관계를 모두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이 당장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대체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헤징전략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한다. 그 전제는 남한이 미중 경쟁에서 중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카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이익을 존중할 수 있다면 중국과의 전략적 갈등을 피하고 한중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크다.

이희옥,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중국의 동아시아”,『아시아저널』 2010년 겨울호, 128쪽.

2009년 7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중미전략경제대화에서 따이빙궈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첫째, 기본제도(사회주의제도를 의미)의 유지, 둘째, 국가안전 및 주권과 영토의 완정(完整, 구체적으로는 신장, 티벳,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의미), 셋째,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등으로 제시했다. 현재 이 문제들과 관련해 남한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충돌할 이유는 별로 없다. 최근 남한과 중국의 관계가 나빠진 데에는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을 지나치게 앞세운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이것을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국도 한미동맹이 단기간 내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로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이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나 MD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국 포위망의 한축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지 않는 한 한미관계가 중국과의 전략적 갈등을 증폭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더 큰 문제는 남한의 대북정책이다. 즉 중국에서 북을 압박하는 기조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남한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는 중국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핵심이익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데 남한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헤징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에는 주요 쟁점에 대해 인터넷 설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북한과 남한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朝鲜韩国谁对半岛不稳定的责任更大)”라는 질문에 대해 2010년 3월 말 현재 22,832명이 남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고 북한에 책임이 더 크다고 답한 사람은 2,956명에 불과했다(http://debate.huanqiu.com/2010-11/1284731.html).

장기적으로 보면 헤징전략도 대안이 되기 어렵다. 헤징전략이 단기적 불안요인을 관리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세력전이라는 국면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중미간의 경쟁이 본격화될수록 동북아나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양자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다자안보협력이 그 유력한 대안이다. 즉 중국과 미국을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련 국가가 합의하는 제도와 규범 내에서 동북아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이상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헬싱키체제와 같은 역사적 선례가 있다. 동북아에서도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에서도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관련국, 특히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가에 있다. 패권을 가졌거나 추구하는 국가들은 다자협력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과거에 비해 다자안보협력에 적극적이다. 동북아에서 안보의 딜레마를 피하고 중국이 안정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다자안보협력이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상해합작조직(SCO)라는 다자안보협력체제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다자압보협력이 동북아에서 양자동맹을 중심으로 구축된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래를 보면 시간이 갈수록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미국도 중국의 부상을 다자질서 내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필요를 느낄 가능성은 있다. 남한은 임기응변만으로 동북아질서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질서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G2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핵심적 내용이다.

5. G2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

우리가 미중경쟁이라는 도전을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의 형성으로 극복할 수 있을 힘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은 여전히 남는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이러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한반도의 갈등과 대립은 단순히 남북의 대립만이 아니라 냉전적 대립의 유산이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동북아 문제의 주요 관련자들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6개국은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국들 사이의 신뢰를 강화시킬 수 있고 평화질서의 구축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우리는 6자회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단순히 한반도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로 진전시키고 미중경쟁이 한반도와 동북아 분열을 심화시키고 새로운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남북관계의 악화가 중국과의 전략적 마찰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한정부는 한미동맹에 외교적 자산을 모두 쏟아 붓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붕괴론이라는 전제 하에서 대북정책을 추구하게 되면 이러한 악순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새로운 평화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임기응변적인 헤징전략도 기능하기 어렵고 한반도는 미중갈등의 무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G2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새롭고 대담한 구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진전을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과 연계시킨다면 우리는 동북아질서 재편의 희생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촉진자가 될 수도 있다.

과거 한반도는 전략적 경쟁무대의 장이 되는 방식으로 지정학적 중요성은 인정받았지만 그 과정에 큰 희생을 강요당했다. 21세기 전반부에는 이러한 역사의 비극을 중단시켜야 한다. 지정학정 중요성이 비극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G2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각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