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국방외교, 사회부, 외신 담당기자
발 신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담당: 참여연대 박정은 팀장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감언이설과 책임회피로 점철된 제주해군기지사업, 정부의 공사강행 천명은 국민 우롱하는 처사
날 짜	2012. 2. 22. (총 2 쪽)
성명

감언이설과 책임회피로 점철된 제주해군기지사업,

정부의 제주해군기지공사 강행 천명은 국민 우롱하는 처사

- 설계오류에 15만톤 크루즈 동시접안 약속 파기까지,

제주해군기지 전면 재검토이유 자명해져

1. 어제 김황식 국무총리에 이어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을 천명했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추진하기로 결정한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말을 바꾼 점을 비판하고, 국무총리는 15만톤급 크루즈의 동시접안은 사실상 상정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동시에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이행할 정부의 ‘책무’를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사업 재검토 요구가 거세지는 이유 중의 하나인 기지설계상의 심각한 오류 문제나,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에게 그토록 강조해왔던 15만톤급 크루즈가 드나드는 민군복합관광미항 건설이라는 약속을 이제와서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언급도 없었다. 오로지 비난의 화살을 야당에게 돌리고, 기지공사 강행만을 강조할 뿐이다. 하지만 더 이상 제주해군기지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해졌다. 우리는 정부가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해군기지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강정주민과 제주도민은 물론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에 대해 책임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 이명박 정부가 제주해군기지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은 채 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사업은 노무현정부가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 전제는 민군복합항 건설이었고, 강정과 제주도민들의 동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제주해군기지사업에서 민항의 기능은 배제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공동체의 파괴 등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최근에는 설계상의 오류까지 확인되었다. 동북아 군사안보 환경도 당시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뒤늦게라도 잘못된 정책판단과 결정을 인정하고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해야 마땅한 일이다. 더욱이 제주해군기지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루어졌다. ‘민군복항 관광미항’ 건설을 명분으로 절대보존지역을 무단으로 해제하고, 15만톤급 크루즈 2척 동시 접안을 내세워 부풀려진 경제적 효과를 기정사실처럼 홍보해왔다. 설계상의 오류를 무마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대형 크루즈가 동시 접안할 일이 없다고 말을 바꾼 것도 현 정부이다. 따라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이러한 문제점을 숨기고, 강정과 제주주민들을 감언이설로 속이면서 기지 공사를 강행해 온 정부와 해군이다.

3. 우리는 이처럼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강행을 밀어붙이는 것은 최근 제주해군기지 설계상의 치명적인 오류가 확인되면서 제주해군기지사업 재검토 요구가 거세지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설계오류 문제는 결코 덮고 넘어갈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김황식 총리가 어제 15만톤급 크루즈 동시 접안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도, 이를 전제했을 경우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나아가 현재 설계상으로는 대형 군함의 접안도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해군은 여전히 설계상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처음부터 타당성 없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을 억지주장을 펴면서 강행하는 것은 강정과 제주도민들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점에서 설계오류를 지적하는 등 해군기지사업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공사중단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제주도정의 태도도 납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4. 다시 강조하지만, 더 이상 제주해군기지사업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정부와 국방부는 제주도민과 주민들과의 합의와 약속을 파기하고도 ‘약정이 체결된 이상 이를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된다. 첫 단추부터 단단히 잘못 꿰어진 해군기지건설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근민 제주도지사 역시 더 큰 갈등과 저항을 초래하기 전에 공유수면매립허가권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제주해군기지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