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국방외교, 사회부, 외신 담당기자
발 신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담당: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김희순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제주해군기지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주전국대책회의의 입장
날 짜	2012. 2. 17. (총 2 쪽)
논평

제주해군기지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주전국대책회의의 입장

- 설계 오류 확인됐다. 제주해군기지건설 공사 즉각 중단하라!

1.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 권고에 따라 총리실이 주관하고 국방부, 국회, 제주도가 참여한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이하 ‘기술검증위원회’)가 14일, ‘15만톤 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채택했다.

2. 보고서에 나타난 기술검증위원회의 검토결과 요지는 ▲ 현재의 민군복합항설계의 풍속값이 부적절하고, ▲ 크루즈선 횡풍압면적 시뮬레이션도 실제 횡풍압면적에 맞게 다시 해야 하며, ▲ 항로법선도 여객선이 항만에 입출항하기 적정하지 않으므로 설계기준에 맞도록 교각을 완화하고, ▲ 선박시뮬레이션 운항난이도의 경우 서방파제 부두의 경우 자유롭게 입출항 하기에 어려우므로 선박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적절한 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기술검증위원회의 검토결과는 현재의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항 설계가 풍속값, 크루즈선의 횡풍압면적, 항로법선, 선박시뮬레이션 운항난이도 등에서 모두 문제가 있고, 이 때문에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설계대로 추진되는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는 당연히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상식이다.

4.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선회장의 설계기준 적정성 문제는 국방부가 설계 오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최종 검토 결과는 “현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 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하여 선박의 통항안정성 및 접안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설계 오류를 회피하여 공사 강행의 길을 열고자 것이다.

5. 그러나 항만 구조물 재배치나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현재의 설계로는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대안으로는 설계 오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한편, 대형군함 입출입의 어려움도 여전히 해소될 수 없다. 보고서의 결론은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를 강행하려는 국방부의 주장이 주로 관철되고 여기에 제주도의 의견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6. 이에 우리는 정략적 판단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된 세부 검증 결과를 무시하고 해군기지건설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결론을 왜곡한 국방부와 총리실, 제주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항의 설계 오류가 명확히 확인된 만큼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