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담당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 김희순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2012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갈림길,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날 짜	2012. 1. 10.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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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갈림길,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 남북간 기존 합의 준수 천명 등 남북대화와 협력 적극 제안해야

- 6자회담 재개 위한 외교적 노력 절실, 동북아비핵지대화로 이어져야

- 키 리졸브 한미군사훈련 중단 결단으로 한반도 평화 전환점 마련해야

1. 한반도와 주변국 모두에게 중대한 시기인 2012년이 도래했다.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는 예상치 못했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한반도 불안정을 막기 위한 주변국의 적극적인 외교전으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반도 불안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도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과 적대의 종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남북 모두의 안정과 상생뿐만 아니라 지체되어 왔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정착과 복지 증진이라는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우리는 이러한 중대한 전환점에서 남한정부가 아직 주변부를 맴돌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역사적, 시대적 전환기를 맞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절박성을 다시 강조하며, 정부에게 당면한 시급한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 대화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정부는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태도변화는 물론 한반도 안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을 터이다.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사라진 한반도에는 언제든 군사적 대결로 비화될 수 있는 적대와 불신만이 자리 잡고 있다. 한반도의 위기지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대다수 남북 주민에게 불행한 일이다. 대결과 공포를 조장하여 불안을 먹고사는 소위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이 바로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시기이다.

그렇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대화의 전제조건을 달지 말고, 대화의지를 적극 표명해야 한다. 우선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등 기존합의를 존중하고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재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전향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12월 북미 양국은 우라늄 농축 중단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합의하면서 6자회담 재개에 한 발짝 다가선 바가 있다. 비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미협상은 지연되고 있으나, 6자회담의 재개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는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 비핵개방3000을 위시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무장 능력 강화만을 초래한 만큼 남한정부도 하루라도 빨리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3월로 예정되어 있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반도에서 핵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동북아비핵지대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핵보유국들의 핵군축과 폐기의 의무는 외면한 채, 북한을 압박하는 기회로 삼으려 해서는 안된다.

셋째,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전향적이고 선도적인 군사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언제든지 폭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는 2월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실시는 자칫 위촉즉발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키 리졸브는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한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군사훈련으로 미 항공모함까지 투입되어 한반도 주변 지역에 심각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남북 간에는 핫라인 같은 조기경보시스템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북한은 대내외적인 안정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부적인 이유로 군사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명 위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유사했던 20년 전의 경험은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도출된 배경에는 당시 한반도를 군사적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던 한미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의 중단이라는 결정이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키 리졸브 훈련의 중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사훈련의 중단이라는 선도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3. 참여연대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여건과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어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다. 특히 올해는 2013년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전환의 길을 열 수 있는지를 결정할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제 정당들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실현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남북간의 합의 준수와 남북대화 의지 천명,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노력 그리고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을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국민들도 ‘평화를 위한 투표’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주체로 나설 것이다. 참여연대 역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