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평화의섬실현을위한천주교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 기자
발 신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박정은 팀장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한나라당,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 결단해야
날 짜	2011. 12. 29. (총 3쪽)
성명

한나라당,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 결단해야

- 무늬만 민군복합항, 국회부대조건 위반 불구 강행되는 공사 중단시켜야

- 기지건설사업예산 불용액만 1075억원, 내년 예산 전액삭감 못할 이유 없어

1. 2012년 예산을 둘러싼 여야 협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여부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주해군기지 2012년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사업에 2012년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국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편성 권한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2. 제주해군기지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항 실시설계와 공사강행 과정에서 국회 부대조건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왔다. 현재의 항만공사는 크루즈항이 입항할 수 없는 군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애초 해군도 약속한 민군복합관관미항이 아니다. 이에 대해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설계오류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 부대조건도 검증위 구성 요구도 지키지 않는 해군에게 예산을 배정해서는 안된다.

둘째,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해군은 적절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주민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무시해왔다. 오히려 변칙과 편법으로 일관하여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분명한 사업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셋째,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부지에서 청동기 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측되는 유구 등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문화재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조치를 통해 ‘부분공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국회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넷째,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해군은 2011년 예산 중 1075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2012년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은 예산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3.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국회는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마땅하다. 제주해군기지가 과연 필요한지 원론적인 찬반여부를 떠나서, 제반 상황이 이러한데도 해군에게 또 다시 예산을 배정하려는 것은 국회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예산심의 및 편성권을 스스로 내던지는 일이 될 것이다.

4. 특히 한나라당은 제주해군기지 예산의 일부만 삭감하고 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해군에게 제공하려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해군이 계속 강행하도록 예산을 배정하려는 억지를 부리고 그 결과로 여야 예산안 합의가 좌초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물을 수밖에 없다. 이미 국민다수의 반대와 우려에 반하여 한미 FTA 국회비준을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이 또다시 일방적인 태도를 고수하여 예산안 합의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면, 그 뒤에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끝.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평화의섬실현을위한천주교연대(천주교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구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사제연대,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춘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남자수도회 ․ 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21세기한국학생연합, 21C코리아연구소,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AWC한국위원회, IVF사회부, KYC 한국청년연합, 강정마을회, 개척자들, 공의정치포럼,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 무기제로팀,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성서한국,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해군기지반대강정주민대책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 알리는 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KA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 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등 12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