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국방외교, 통일부,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김한보람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한반도 중대국면, 정부 뒷짐 지지 말고 전향적인 대북조치에 나서야
날 짜	2011. 12. 23.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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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중대국면, 정부 뒷짐 지지 말고

전향적인 대북조치에 나서야

- 조문단 제한이나 방북 불허 고수할 이유 없어

1.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주변국들이 북한의 ‘새 지도부’와의 대화와 접촉을 시도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향후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입지를 강화하려는 주변국들에 비해 정작 주요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뒷짐 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에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문제에서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정부는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

2. 물론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를 표시한 것이거나 성탄절 등탑 점등을 취소한 것 등은 일단 긍정적인 조치이다. 하지만 정부는 짐짓 이러한 조치들로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로 한반도 평화에 있어 중요한 국면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조문단만 하더라도 이희호 여사와 정몽헌 전 현대회장의 유가족 일행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 조문단 구성을 거절하거나 민간 차원의 방북 요청을 불허하는 방침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

3.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신속하게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도 즉각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여전히 국내정치 관리에만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故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정부는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수단의 확보에 나서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조문단 파견은 물론 남북 간의 합의 존중과 이행, 남북대화 의사 표명 등 전향적인 대북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