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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북한 최고지도자 사망에 정부 조의 표명하고 조문단 파견해야
날 짜	2011. 12. 20. (총 1 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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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지도자 사망에 정부 조의 표명하고 조문단 파견해야

1. 정부가 故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에 대해 조의를 표할 것인지를 두고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했던 한 당사자이자,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망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조의를 표하는 것은 물론 조문단을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 측 역시 남측에 조문단을 보낸 적이 있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와 향후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전환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조속히 조의를 표명하고 조문단 파견을 결정해야 한다. 민간 조문단 방북에 대해서도 허용해야 한다.

2.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한반도 정세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의 태도는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방향성도 없어 보인다. 한반도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변국 관계개선을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북한 상황 예의주시,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중국과 일본 정부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애도와 조의를 표했고, 미국 행정부에서도 조의 표명을 검토하는 중에 있다. 한국 정부가 먼저 조의표명, 조문단 파견 등 관계개선을 위한 능동적 자세를 보임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동북아 평화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