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담당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 김희순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중국 정부, 책임 통감하고 불법조업과 횡포 근절 노력 다해야
날 짜	2011. 12. 14.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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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책임 통감하고 불법조업과 횡포 근절 노력 다해야

- 한국, 총기사용 등 즉흥적, 감정적 대응은 되래 문제 악화시켜

1. 지난 12일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나포하던 과정에서 중국 선원의 흉기에 인천 해경특공대원 이청호 경장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참여연대는 순직한 故 이청호 경장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2. 자국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법집행에 흉기로 대항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흉기 사용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는 중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간의 약속은 '시늉'에 그쳤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이번 사건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국 어선들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중국 어민의 폭력에 의해 또 다시 한국 해경이 사망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능사가 될 수는 없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적극적인 총기사용이나 군함 동원 등과 같은 대응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는 정부도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정부는 단호하게 중국 측의 재발방지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과 폭력행사에 나서지 못하도록 중국 정부 측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처벌수위를 높이며 어획물을 전량 몰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지금은 양국 정부가 섣불리 감정적 대결로 비화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