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해군의 불법적 구럼비 발파계획

강력 대응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하라!

구럼비 발파 대응을 위한 강정마을회·범대위·전국대책위·종교계·지역대책위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11년 12월 6일(화) 오전 11시

장소 | 강정마을

주최 |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제주해군기지저지전국대책회의,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제주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해군기지공사 중단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시 읍면동 대책위원회, 해군기지저지 평화실현을 위한 서귀포시민회의, 해군기지저지 대정읍 대책위원회, 해군기지저지 안덕면 대책위원회, 해군기지저지 표선면 대책위원회, 남원읍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성산읍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제주도정은 해군의 불법적 구럼비 발파계획

강력 대응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하라!

해군이 구럼비 발파허가 신청서를 서귀포경찰서에 접수하였다. 해군기지 공사가 각종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진행되고 있는 불법공사지만 해군은 막무가내다. 사업내용과 실제 추진되는 공사가 전혀 다르게 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해군은 문제없다고 우기고 있다. 법적인 절차도, 강정주민의 의견도, 심지어 제주도의 의견마저 깡그리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는 기어이 구럼비 해안에 대한 본격적인 발파를 강행하려 한다.

올 초부터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운동가들은 해군이 저지르는 불법적인 공사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사강행 중단을 요구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하기는 다반사였고,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의 보호를 위해 정해놓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도 위반한 채 해군은 불법공사를 진행해 왔다.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불법행위는 오히려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리감독 기관의 비호를 받으며 진행되고 말았다. 지금도 이러한 사항은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상태다.

항만설계 오류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제주도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검증팀을 가동해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이 해군기지 항만에 입출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이문제가 쟁점이 되었고, 항만설계가 오류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뿐만이 아니다. 여야 동수의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 조사 소위원회에서조차 항만설계 오류를 지적하며, 이의 보완을 요구한 상황이다. 모두가 과학적인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군과 정부만이 문제없다고 우기는 형국이었다.

최근 항만설계 재검증을 위한 제주도와 해군 간의 실무협의회에서도 항만설계 오류가 재확인 되었다. 해군측에서도 일부 인정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날 해군은 구럼비 발파를 위한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항만설계가 오류로 확인되었다면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면 그 절차를 밟기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이런 상식도 해군은 피해간다. 결국, 해군은 항만설계 오류를 일부 인정했지만 기존 설계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심상인 것이다. 이는 항만설계 오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민군복합형이 아닌 군항만을 짓겠다는 발상이다.

우리는 이러한 해군과 정부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강력하게 성토한다. 본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이를 꾸짖는 국민을 폭행하고, 범법자로 만들어 왔다. 항만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온 천하에 밝혀졌지만 해군과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만 한다. 따라서 해군은 이제라도 항만설계 오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불법적인 공사와 구럼비 발파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어긋난 해군의 행위에 대해 관계당국과 정치권 역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특히, 제주도정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바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해군의 구럼비 발파에 대해 제주도의 반대 입장은 단호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 해군이 발파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에서 제주도정은 침묵하고 있다. 항만설계 오류가 확인된 상황에서 오히려 제주도가 먼저 나서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따라서 우리는 해군이 강행하려는 구럼비 발파를 제주도가 나서서 발파중단을 강력히 요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러한 제주도정의 목소리에 우리 도민들이 함께 할 것이며, 강정 구럼비 해안의 모든 생명이 함께 할 것이다. 불법공사와 구럼비 발파를 중단하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에 협의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치유에 나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제주도정이 나서야 할 책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