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제주해군기지와 동아시아 평화

International Conference

Jeju Naval Base and Peace in East Asia

일시 | 2011년 11월 3일(목) 13:30~18:00

November 3. (Thu) 13:30-18:00

장소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Jeju provincial council resident's room

주최 | 제주도해군기지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Jeju Naval Base Professor Association, Civil Peace Forum,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eace Network,

Roh Moo-Hyun Foundation Jeju Committee

후원 | 제주도의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Jeju provincial council, National Network of Korean Civil Society for Opposing to the Naval Base in Jeju Island

목차

목차

프로그램  |  p.4

발표1 _ 고권일(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 위원장)  |  p.7

제주해군기지건설의 문제점

발표2 _ 존 페퍼(미국 정책연구소 소장)  |  p.53

태평양에서의 미군 재배치와 제주해군기지

발표3 _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p.59

동아시아 평화의 관점에서 본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과 대안

발표4 _ 고창훈(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  p.71

제주의 비전,‘평화의 섬’정책 만들기

토론4 _ 박진우(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 p.101

제주 해군기지와 동아시아 평화

토론5 _ 고성빈(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p.104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토론문

Index

Program  |  p.5

Presentation1 _ Kwon-il Ko(Chairman of Committee against GangJeong Naval Base)

Explanation of Jeju naval base problems |  p.7

Presentation2 _ John Feffer (IPS, US)

U.S. Military Realignment in the Pacific and the Jeju Naval Base |  p.53

Presentation3 _ Wook-sik Cheong(Representative of Peace Network)

Problems and solutions of Jeju naval base in the perspective of East Asia Peace |  p.59

Presentation4 _ Chang-hoon Ko(Jeju University Prof.)

Vision for Jeju Island : Policy-making of Island of Peace  |  p.77

Discussion4_ Jin-woo Park(Former Assistant Secretary to the President Roh Moo-Hyun)

Jeju naval base and Peace in East Asia | p.101

Discussion5_ Sung-bin Ko(Jeju University Prof.)

Discussion about Jeju naval base  | p.104

프로그램

13:30~14:00 개회

*사회: 강봉수(제주해군기지교수협 간사, 제주대 교육대학원 교수)

인사말: 김현돈(제주해군기지교수협 상임대표, 제주대 철학과 교수)

축사: 문대림(제주도의회의 의장)

14:00~16:00 제1부_ 주제 발표

*사회: 이경원(제주해군기지교수협 공동대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발표1: 고권일(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 위원장)

제주해군기지 문제 현황 설명

발표2: 존 페퍼(미국 정책연구소 소장)

태평양에서의 미군 재배치와 제주해군기지

발표3: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동아시아 평화의 관점에서 본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과 대안

발표4: 고창훈(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제주의 비전, ‘평화의 섬’ 정책 만들기

16:00-16:20 휴식

16:20~18:00 제2부_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지정토론(70분)

*사회: 이경원(제주해군기지교수협 공동대표, 제주대교수)

토론1: 매튜 호이(강정마을 지키기 국제캠페인 코디네이터)

토론2: 가와사키 아키라(일본 피스보트 공동대표)

토론3: 쯔치다 야요이(일본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 사무차장)

토론4: 박진우(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토론5: 고성빈(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청중 질의 응답 및 종합토론(30분)

18:00 폐회

Program

13:30~14:00 Opening

*Moderator: Bong-su Kang(Assistant Administrator of Jeju Naval Base Professor Association, Jeju University Prof.)

Greeting: Hyun-don Kim(Permanent Representative of Jeju Naval Base Professor Association, Jeju University Prof.)

Congratulatory Address: Dae-lim Moon(Chairperson of Jeju Provincial Council)

14:00~16:00 Session 1: Presentation

*Moderator: Kyung-won Lee(Co-Representative of Jeju Naval Base Professor Association, Jeju University Prof.)

Presentation1: Kwon-il Ko(Chairman of Committee against GangJeong Naval Base) - Explanation of Jeju naval base problems

Presentation2: John Feffer(IPS, US) - U.S. Military Realignment in the Pacific and the Jeju Naval Base

Presentation3: Wook-sik Cheong(Representative of Peace Network) - Problems and solutions of Jeju naval base in the perspective of East Asia Peace

Presentation4: Chang-hoon Ko(Jeju University Prof.) - Vision for Jeju Island : Policy-making of Island of Peace:

16:00-16:20 Break

16:20~18:00 Session 2: Discussion and Q&A

*Discussion(70 min)

Moderator: Kyung-won Lee(Co-Representative of Jeju Naval Base Professor Association, Jeju University Prof.)

Discussion1: Matthew Hoey(Outreach Coordinator at The Global Campaign to Save Jeju Island)

Discussion 2: Akira Kawasaki(Co-Representative of PeaceBoat, Japan)

Discussion 3: Yayoi Tsuchida(Assistant general secretary of Gensuikyo, Japan)

Discussion 4: Jin-woo Park(Former Assistant Secretary to the President Roh Moo-Hyun)

Discussion 5: Sung-bin Ko(Jeju University Prof.)

*Q&A Plenary Discussion(30 min)

18:00 Closing

발표1

제주해군기지건설의 문제점

Explanation of Jeju naval base problems

고권일(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 위원장)

Kwon-il Ko(Chairman of Committee against GangJeong Naval Base)

Ⅰ. 건설취지의 문제점

제주해군기지건설의 문제점

국제회의 제주해군기지와 동아시아 평화

- 해군측은 우리나라 물동량의 99.7%가 제주근해를 거치고 있고 특히 에너지의 97%, 식량의 70%를 수입하는 현 상황에서 제주해군기지는 필연적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상선보호의 임무는 해경의 고유업무이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단 한 번도 제주도 남방수역에서 해군의 부재로 해경이 보호임무를 수행 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없습니다. 남방수송로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주에 해양경찰청이 신설될 예정이며 화순항에 대규모 해경부두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993년부터 147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화순항 1단계 개발사업이 내년 4월이면 완료된다. 1단계 사업은 방파제 1988m, 안벽 460m, 물양장 170m 등을 시설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다음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용역비 25억6600만원)을 시작으로 2단계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화순항 2단계 사업은 그 동안 항만이용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항내 매몰 및 침식 방지를 위한 시설과 해경전용부두 및 부족한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2단계 사업이 완료될 경우 항만 운영 및 이용이 한결 원활해지는 한편 남방해역에 대한 해상안보와 치안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소리 2011.5.27 )

따라서 동일한 목적으로 중복적 투자를 하는 제주해군기지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국가예산의 부적절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군사적으로 남방수송로를 보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여기에 기동전단을 배치하여 제주 남방 해역과 해양수송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군사력 제일주의 발상으로, 여기에는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몇 가지 허구가 도사리고 있다.

첫째, 중국 등 주변 연안국들에 의한 해양수송로 위협은 허구다. 20년 전부터 ‘중국 위협론’이 대두했지만 중국 등의 주변국이 해양수송로를 위협한 사례는 없었다. 이는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해외 에너지 수입, 상품 수출 등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 등이 자국 연안의 해양수송로를 차단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세계 1~2위 해군력을 보유한 미·일 등의 보복적인 해양수송로 차단으로 스스로가 보게 될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둘째, 만약 중국이 해양수송로를 차단한다고 해도 절대 열세의 우리 해군력으로는 이를 돌파할 수 없다. 앞으로도 국방비가 우리의 2~3배에 달하는 중국을 상대로 해군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설령 우리가 대중 우위의 해군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해도 우리 함대가 중국의 해양수송로 차단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동·남중국해는 중국 앞마당으로 우리 해군이 작전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의 거리상 이점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셋째, 반대로 제주도 연안 해역은 우리의 근해로, 여기까지 진출한 중·일 해군에 대해 우리 해군이 공군력과 병참 지원에서 우위를 갖게 됨으로써 더 유리한 위치에서 작전할 수 있다. 이어도(5광구)에 대한 대응에서도 이미 우리 해·공군이 중·일 본토에서 발진하는 해·공군력에 비해 거리상 유리한 조건에 있어 굳이 제주 기지에서의 출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넷째, 이른바 해적 등이 제주 남방 해역이나 해양수송로상의 민간 상선 등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기동전단을 구성하는 대형함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더 기동성 있는 소형 호위함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법적으로 해경의 주 임무이자 해경은 이미 이를 위한 충분한 장비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해군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굳이 제주에 대규모 해군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 한편 말라카해협에 이르는 서남방 항로는 해상수송로 차단을 우회할 수 있는 항로(필리핀제도~보르네오 동쪽 해로 등)가 적지 않다.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원, 한겨레. 2011. 8. 21)

- 제주도가 해군력 운용의 지리적중심이 될 것이라는 해군의 주장은 ‘동해나 서해 상황발생시 전방으로 해군력 투사가 용이함’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제주해군기지에서 서해5도 상황발생시 최소 13시간, 독도 상황발생시 최소 20시간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전력분산효과라는 측면도 제주도에 기동전단을 몰아서 배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분산이라는 개념보다는 집중에 가깝습니다.

- 남방해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확대로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다고 하며 특히 이어도에 대한 접근거리 단축을 통해 이어도에 대한 실효적지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주변국이 군사력 증강을 통해 대한민국의 해양영토를 넘보고 있으며 이어도가 우리의 해양영토임을 강조하며 수호하기 위해 해군기지 건설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시나라오를 군이 상정하는 것은 필연의 임무이지만 가장 중요한 해양영토의 개념을 정립하지 않고 수립되는 시나리오는 위험한 도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1. 영토와 영해의 개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영토는 썰물시 해안선까지가 영토에 해당하고 영해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변국과의 직접 교차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12해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림2.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

즉, 그림2에서 보다시피 빨간선으로 표시된 안쪽이 영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영토와 영해이며 영공도 마찬가지로 빨간선 안쪽까지입니다. 아쉽게도 이어도는 우리나라 영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림3. 이어도의 위치

그림4. 이어도를 둘러싼 배타적경제수역

이어도는 제주도 남서쪽으로 140Km에 위치한 해수면하 암초로서 국제법상 도서로 분류되지 않고 한중일 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 서로 맞물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별첨으로 첨부한 제주도의회의 이어도의 날 지정 도조례 회의록(2008. 1. 31)을 참고하시면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므로 영유권을 행사 할 수 없으므로 이어도의 날 행사를 위한 도조례를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며 부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별첨으로 첨부한 가장 보수적인 경향의 신문 데일리안의 집중논단에 기고한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의 글에 따르면 ‘이어도는 해양법상 간출지는 만조 시에는 수중에 잠몰하지만 간조시마다 수면에 출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어도는 간출지가 아니라 수중 암초’이며 ‘설령 이어도가 해수면아래가 아닌 해수면위의 암초라 가정할 지라도 먼 바다에 고립되어 있는 무인암석에 대하여 영해와 EEZ(배타적경제수역)나 대륙붕을 주장한다면 이는 관계국과의 분쟁의 원인’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과잉 언행으로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군이 이어도를 우리나라의 해양영토로 규정짓고 작전개념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Ⅱ. 군사시설로서의 문제점

1. 제주해군기지가 지어져도 해군은 남방수역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

제주에 해군 기지 건설 이유로 해군은 우리 남방해역의 해상수송로 보호와

풍부한 해저자원의 관리 보호 아울러 생존권과 영향력 확대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한마디로 해군기지를 건설하면 남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고 해양강국이 된다는 논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5. 방공식별구역 현황

위의 지도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해군의 작전개념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바다의 우위를 점하려면 바다의 하늘을 먼저 장악해야 하고 함정전력도 수상함보다 잠수함전력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공중과 수중의 지배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제아무리 강력한 수상함대를 보유하고 있더라고 사실상 상대의 만만한 표적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현재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은 바로 그러한 바다의 하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을 무려 12척이나 가지고 있고 이는 전 세계 해군전력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림5는 대한민국의 군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미군이 우리에게 1951년에 부여한 방공식별구역입니다. 서해나 동해로는 비교적 넓은 방공역역을 가지는 것에 비해 제주도 남쪽으로는 마라도를 지나자마자 방공식별구역이 끊깁니다. 이 영역 바깥으로는 대단히 안타깝게도 우리 공군의 전투기나 항공기들은 함부로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되는 수역입니다.

(다만, 민항기들은 사전에 약속된 항로와 고도를 정해진 속도로 비행토록 허용함)

우리 해군이 부득이하게 이곳을 들어가려면 외교와 국방의 채널을 통해서 사전에 일본의 허락을 구해야 하고 일본이 '노'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들어갔다간 국제적 분쟁의 소지를 야기할 것은 자명하고 이러한 구역을 전체 태평양 전략전술의 개념에서 대한민국에 할당해 준 미국으로부터도 한미동맹과 한미 안보조약의 위반으로 강력한 외교적 항의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해역에서는 우리해군 함정에 탑재한 헬기를 띄우려 해도 합참을 통해 일본해자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국제법적으로 그 나라의 영토라고 인정받는 군함의 상공에서조차 헬기를 띄우는 것조차 방공식별구역내에서는 불법이고 영공침범이라는 소리고 그 말은 이 해역에서 우리 해군이 있어봐야 무기력 할뿐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방공식별구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도 거의 겹치는 부분인데, 현재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타국의 함선은 물론 공군기는 사전절차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 군사적 독점이 일반화되어가는 추세임을 감안 할 때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 한다고 해도 남방수역에 대한 지배력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2. 제주해군기지 해상 및 육상 훈련 현황 및 계획의 허구

- 해군에서 발표한 제주해군기지 훈련 계획

그림6. 제주해역 사격훈련 구역도

33-59-48.5N 125-48-06.9E

33-59-48.5N 126-00-07.0E

33-29-48.3N 126-00-07.0E

33-29-48.3N 125-48-06.9E

32-59-48.1N 126-37-07.1E

32-39-47.9N 126-45-07.2E

32-39-47.9N 126-28-07.1E

❍ 해상훈련

- 함정 입∙출항 훈련을 제외한 모든 전술기동훈련은 외해에서 실시

- 해상사격 훈련은 지정된 구역에서 사전 고시 후 실시

- 훈련 구역은 새로운 구역이 아니고 현재 제주방어사령부 고속정편대 사격훈련 구역에서 실시

※ 육지로부터 25Km이상 이격

※ 훈련에 따른 어로 제한, 항해 제한 없음

❍ 육상훈련

- 함정 전술훈련은 실내에 설치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실시

- 전투수영훈련은 부대내 별도 시설을 이용 실시

- 소병기 사격훈련은 기존

(출처: 2007.3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 해군기지 관련 경제영향 분석

기초조사자료 내용 발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 남쪽으로 25km 밖으로는 우리나라 해군이 마음대로 갈 수 조차 없으며 더더욱 그 해역에서 함포훈련이나 전술기동훈련, 특히 대잠헬기를 이용한 대잠수함 훈련 등을 실시했을 경우 일본 해자대와 심각한 외교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해군은 버젓이 사격훈련 구역을 대공식별구역 바깥쪽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마치 해군기지가 지어짐으로 인해 남쪽해상 영향력이 향상 될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3. 공군의 엄호가 없는 제주해군기지는 방어적으로 취약

위의 3번 항목에서도 살펴본바와 같이 현대 해군은 공중 전력의 엄호아래 활동성을 보장받습니다. 원양작전일 경우 공군력의 부재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현재 방공구역설정 문제로 인해 원양작전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지만 설령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남방구역 원양활동에 공군이 수반되려면 본토에서 이륙한 공군력의 지원을 받는 영역내로 제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급유기가 없는 대한민국 공군의 지원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1998년 송악산 일대 공군기지 건설 문제(속칭 알뜨르 비행장)가 다시 수면위에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커다란 제주도민의 반발로 무산된 계획이기에 더욱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미 항모전단이 3일 이내에 기항 할 경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그 이상 기항 할 경우 항모에 탑재된 항공기는 육상공항을 이용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제주공군기지 건설에 탄력을 붙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주도는 전쟁기지로서 요새화 되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고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상실 할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곳곳에 레이다 기지가 들어설 수밖에 없고, 제주도의 지리적 특징상 한라산 중턱까지만 올라가도 전체 조망이 보이는 탁 트인 시야가 제공되므로 통행제한과 고도제한 같은 규제로 인해 관광산업은 포기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완전히 희생해가며 군사기지화 해야 하는 절박한 안보상이 위협이 현재 제주남방해상에 존재하는지 보다 정부의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4. 결정적으로 강정에 해군기지를 지을 경우 잠수함공격에 취약

서북미의 대표적인 군사도시인 미국 시애틀 인근에는 브레머튼이라는 미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지구를 몇 번이라도 날려버릴 위력을 가진 전략핵미사일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들이 이곳을 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파도가 거친 북태평양의 외해에서 브레머튼 기지까지 들어오려면 꼬박 반나절은 걸릴만큼 브레머튼은 외해와 뚝 떨어진 내해의 협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를 흐르는 주노 수로를 따라 퓨젯사운드라는 해협를 거쳐야만 비로서 브레머튼항에 정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해역은 워낙 미국과 캐나다의 선박통행이 잦은 곳이라서 잠수함이라고 해도 이 지점에서는 부상해서 항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접경지 캐나다의 밴쿠버 섬에서도 이곳을 오가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혹은 거대한 항공모함들을 곧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해군은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들어가는데 거의 반나절이나 걸리는 까다로운 지점에 기지를 만든 이유는 선박에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은 브레이크가 없고 그래서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속도를 늦추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잠수함들이 모항으로 돌아오면서 부상해서 천천히 속도를 늦춰야만 정박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크기의 항구에는 선박들의 정박을 도와주는 예인선들이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종류를 불문하고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들이 배를 항구에 대기 위해선 속도를 사실상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은 만국공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너른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 곧잘 선박 충돌사고가 나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보통 민간의 선박들은 평화시 배를 댈 수 있는 충분한 수심만 보장된다면 강정같은 곳에 정박을 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정같이 훤히 열린 해안에 인공구조물 만들어 군항으로 사용하게 되면 얘기는180도 달라집니다. 강정 같은 곳에 해군기지를 설치하게 되면 그 어떤 군함이라도 강정에 배를 대기 위해서는 외해에서부터 속도를 줄여서 접근해야 정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배를 부두에 그대로 들이받는 대형 참사를 면키 어렵죠.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바로 외해에서부터 군함이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속도를 줄인 군함보다 잠수함의 매복공격에 더 취약한 목표물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잠수함은 속도에 있어서 수상함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잠수함의 최고속도는 재래식 추진의 경우 20노트(그것도 반나절 이상 이 속도로 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부상해서 연료전지 충전을 해야함) 연료전지 충전이 필요 없는 핵추진의 경우에도 최고 30노트정돕니다. 일반적으로 군함의 속도는 30노트를 넘기 때문에 여전히 현대의 잠수함들은 매복해서 사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목표물을 공격하는 전술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수상함과 같은 속도를 낼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에도 30노트의 고속으로 기동하다가는 엄청난 소음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들킬 가능성이 높아져 잠수함의 특장점인 은밀성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간한 위기상황이 아니라면 고속기동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상의 목표를 감지하고도 따라가지 못해서 잠수함이 이를 놓치는 경우가 과거 2차대전시에는 매우 빈발했었고 이러한 현실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강정에 해군기지를 설치해서 우리의 기동전단이 배치되어 이곳을 모항으로 쓰게 되면 우리 해군의 소중한 신형군함들은 강정에 배를 대기 위해서 매번 속도를 늦추고 항구를 드나들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유수한 군항들은 거개가 이러한 군함의 매우 취약한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겉보기로는 매우 불편해 보이지만 구불구불한 수로와 협만이 있는 지형에 군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박을 위해 속도를 늦춰야 하는 지점에서부터는 자연이 만들어준 지형지물의 보호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부정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강정 해안변에서 3km 정도 외해부근부터 급격하게 수심이 깊어지는 해저절벽이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평균 수심이 180m 이상 되는 수역이므로 수중탐지를 피하며 은밀히 잠수함이 접근이 용이하므로 더더욱 위험한 기지가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해군의 전체 전력은 중국의 1개 전단의 전력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며 잠수함전력을 최우선 전력으로 두고 있는 중국을 상대하여야 할 기지라면 더더욱 대잠수함 방어를 강화하여야 하므로 값비싼 SOSUS등의 고정식 대잠설비를 다량 설치 운용해야 하는 부담까지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잠수함 방어를 위해 상시적인 초계활동으로 많은 전력의 낭비를 가져 올 수밖에 없는 기지가 될 것입니다.

리아스식 해안을 가진 천혜의 조건을 갖춘 남해안을 포기하고 제주에 해군기지를 짓는 것은 너무나도 큰 군사적인 모험이 될 것입니다.

5. 적과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세우는 전략기지는 오히려 독

위키디피아의 영국해군 항목 설명에 따르면 현재 영국해군의 주력 군항은 3개로 하나는 잉글랜드 남부해안의 포츠머스 항과 남서해안쪽의 플리머스로도 잘 알려진 데븐포트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두기지는 포츠머스가 15세기부터 데븐포트는 16세기시절부터 사용되어 지금까지 군항으로 쓰고 있으니 우리로 치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쓰던 항구를 여전히 쓰고 있는 셈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20세기 초만 해도 스코틀랜드의 동북부 끝자락에 위치한 오크니 섬의 내해수로에 위치한 스카파플로였습니다. 이곳도 과거 바이킹의 침략시절인 기원 10세기부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약탈하던 바이킹들이 이곳에 닻을 내린 이후 쭈욱 해군들의 기항지및 정박지로 사용된 유서깊은 곳이었고 20세기 들어와 독일해군의 강성해지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최전방기지로 이용해왔고 1차대전 당시에도 수많은 영국의 전함들이 이곳을 기점으로 북해로 빠져나오려는 독일함대를 견제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천년이 넘게 사용된 전통의 해군기지 스카파플로는 2차대전이 시작되면서 큰 시련을 겪습니다. 바로 전쟁이 시작된 39년 독일 유보트 잠수함이 대담하게도 군항내에 침투해 전함 로열오크호를 어뢰로 격침하면서 기지의 안정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었고 전쟁기간 내내 잦은 독일공군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과거 독일해군의 대서양 진출을 막기 위해 선택했던 스카파플로는 해군의 주력무기가 전함에서 항공기와 잠수함으로 옮겨지면서 도리어 독일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사실과 협수로 3군데에서 동시에 잠수함의 침투를 경계해야하는 등의 골치아픈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결국 영국해군은 전쟁기간 내내 많은 보완조처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시가 급한 전시에 불필요한 전력과 자원의 소모가 수반되었음은 물론이었지요.

이렇게 기지의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영국해군은 1956년을 끝으로 스카파플로의 기지를 폐쇄합니다. 냉전시대가 시작되면서 당장 직면해야 할, 이전의 독일 유보트보다 더 강력해진 소련해군의 잠수함들과 2차대전때 쓰이던 장거리 폭격기들보다 훨씬 더 먼거리를 날아올 수 있는 소련의 공군력을 생각하면 전방에 위치한 스카파플로는 더 이상 기지로 쓰기엔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후 약10년의 세월이 지나 영국해군은 스코틀랜드 서해안 글래스고우 주변의 패스레인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고 64년부터 지금까지 클라이드 해군기지라는 이름으로 이곳을 자신들의 세번째 주요 군항으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만약 미해군처럼 지구상의 전체해군전력을 상회하는 초강력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진배치하며 상대를 전략적으로 공략 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열세인 나라에서 전진배치를 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공략 당 할 수밖에 없으며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되어 고립을 면치 못 할 우려 또한 높습니다. 힘의 상관관계상 대한민국 해군만의 기지라는 발상은 군전략상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패착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제주에 지어지는 해군기지가 대한민국 해군 전용의 해군기지라는 설명에 동의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해군 장교들이 죄다 전략 전술 개념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러한 무모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기에 제주도를 전략적으로 이용 할 능력이 있는 미해군의 기지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위키리크스 http://wikileaks.org 를 통해 엄청난 양의 미국 외교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작성한 외교전통문만 해도 무려 A4지 14,616 장에 이릅니다.

만 쪽이 넘는 이 문서 가운데 제주 해군기지 관련 부분이 2,570쪽에 나옵니다. 아래는 그 영어 원문입니다. 작성자는 서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이고, 작성일은 2007년 4월 27일 오전 7시 20분입니다. 문서번호는 07SEOUL1211 이며, 2011년 8월 30일 오전 1시 44분에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15. (C) Overall, DR2020 is seen as a prudent effort on the par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provide needed enhancements to South Korea's overall security capabilities.
Analysis of ROK military acquisition plans reveals much about South Korean intentions.
Most notable is that the ROK Navy is embarking on an aggressive effort to establish a new naval base on Cheju Island, and to create a "blue water" navy comprised of three or more "expeditionary groups."
The result will be a far more mobile fleet that includes Aegis-class KDXIII destroyers and type 214 diesel submarines.
The proposed naval base, which will most likely be built at Wimiri Harbor, is an ideal location from which to sail east to Japan, west to China or south to Tawian and the vital sealines of communication that flow through Southeast Asia.
Other strong motivations that emerged from our discussions included South Korea's desire to reach parity with the Japan Maritime Self Defense Forces, and its perceived need to enhance its capabilities to defend its claims of sovereignty over the Socotra and Liancourt Rocks, disputed with China and Japan respectively.

한글 번역

전반적으로 볼 때, 국방개혁 2020은 한국 정부가 전반적인 안보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신중하게 노력을 기울이는 사업이다.

한국군의 무기 획득 계획을 분석해보면 한국의 의도가 대부분 드러난다.

이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 해군이 제주도에 새로운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대양 해군'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양 해군은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원정항해전단'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른 결과로 훨씬 기동력이 강화된 전단이 만들어질 것이며, 이지스급 구축함(KDXIII)들과 214 급 디젤 잠수함들이 이 기동전단에 포함될 것이다.

예정된 해군기지는 아마도 위미항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동쪽으로는 일본으로 항해하고, 서쪽으로는 중국으로 항해하며, 남쪽으르는 대만으로 항해하며, 또한 동남아시아를 통해 오가는 중요한 해상 소통로를 위한 이상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토론을 통해 드러난 바 한국이 일본과 동등한 전력의 해군을 보유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는 이어도와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이곳은 각각 중국과 일본과 영토분쟁이 있는 곳이다.

이 문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이 작성한 것이며, 미국무부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또 한가지로, 대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외교, 군사 문제에서 대만은 언급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반면 미국은 항상 대만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한국을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으로 항상 쌍으로 언급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제주 해군기지가 만들어지면 미국 해군이 이곳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일본과 중국, 대만으로 항해하며, 감시와 견제 활동을 벌이고, 이곳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곳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이번에 공개된 위키리크스 미국외교문서를 통해 밝혀진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from our discussions’이라는 대목입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과의 토론이 있었다는 것이고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결정 할 때 미국과의 상의가 있었음을 알게 해 줍니다. 즉, 대한민국 해군만 쓰기 위한 해군기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 해 줍니다.

Ⅲ. 환경측면에서의 문제점

1. 절대보전지역의 무단 해제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가 특별법상의 절대보전지역 제도입니다. 절대보전지역 제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1991. 12. 31. 제정)이 제정될 당시 무절제한 개발로 훼손되어가는 자연을 보전하고 제주도 고유의 자연적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영구히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2011년 5월 12일 야5당 진상조사단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절대보전지역 제도를 자신이 도입했고 도입 취지는 중앙정부의 난개발로부터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010년 7월 28일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제주도 전체 면적 중 10%에 해당하는 188km2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라산은 물론 성산 일출봉 등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절대보전지역 제도는 제주의 자연환경보전체계의 근간을 이룹니다.

강정마을 앞 바다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자 해양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이고, 강정해안가는 올레7코스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이 뛰어나게 아름답다는 이유로 2004년 10월 27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럼에도 도지사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강정해안가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번 해제를 그대로 용인하게 되면 앞으로는 한라산은 물론 성산 일출봉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 달면 절대보전지역을 함부로 해제하고 마음껏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는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한라산관리권을 국가에게 빼앗기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역에 건설

현재 제주해군기지가 지어지는 강정해안변은 2002. 12월에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 자체는 아니나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공사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지어지는 해군기지는 유네스코 규약상 5년마다 실시하는 재조사를 통해 언제든지 그 지정사유가 변동됨에 따라 지정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재조사가 실시되면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 문섬, 숲섬, 범섬 일대에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은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7대경관취지에 위배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뉴세븐원더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7대경관 지정에 따른 약관을 보면 해당지역에 환경적 변화를 초래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이 있어서는 안되며, 그러한 사업으로 인해 해당지역의 원주민이 축출되는 경우가 발생되어서도 안되고, 해당지역의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존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자체를 7대경관에 등재하려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해군기지뿐만이 아니라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어떠한 대규모 개발사업도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제주해군기지는 연산호군락과 각종 멸종위기 동·식물과 경관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구럼비 바위의 파괴를 자행하고 있고 해당지역주민의 갈등을 부추키어 고향에 지속적으로 살기 힘든 조건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주변지역발전계획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들로 인해 환경적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를 진정한 세계7대경관으로 등재되어 세계 유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반대급부적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4. 군함 자체가 가장 심각한 오염원

신상철 서프라이스 대표에 따르면 ‘해군 함정은 바닥에 따개비와 같은 저서류의 흡착으로 인한 속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독성물질을 포함한 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오염원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미해군이 가장 함정을 많이 주둔시키는 하와이의 진주만을 2006년 미국 연방환경청에서 조차 미국내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항구로 분류 한 바 있습니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제주해군기지를 ‘Green Base(친환경 병영시설)'사업으로 시범기지로 지정되어 미래지향적 친환경 군항으로 운용하겠다고 했지만 군함자체가 최악의 오염원이므로 근본적으로 군항이면서 친환경적이란 말은 성립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뢰를 발사 할 때 쓰이는 장미오일, 미사일 발사 시 발생하는 질소화합물 등 함정운용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제주도 남쪽 해상은 환경파괴가 극심해 질 것입니다.

Ⅳ. 절차적 문제점

1. 편법과 회유에 의한 입지 선정

강정마을은 애당초 해군기지 후보군에도 없던 곳이었습니다. 해군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제주해군기지 후보지로 화북항, 성산일출봉 근해, 신양리, 화순항, 형제도지역, 모슬포 등 6개 지역을 검토한 끝에 화순항을 최적지로 선정하였는데, 그 당시 강정마을은 아예 검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2007년 3월 화순, 월평동, 강정동, 위미리, 토산리, 온평리, 애월읍(고내/신엄리), 고산리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타당성을 검토하여 강정마을을 최적지로 선정했습니다. 강정마을로 미리 내정하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짜 맞추기를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강정마을은 인구가 약 1,900명이고, 실제로 거주하는 유권자 수는 1,050명 정도인데 2007년 4월 26일 불과 87명이 모인 마을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전에 강정마을에서는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단 한 번의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지사는 2007년 4월 11일 여론조사로 해군기지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후 당사자인 강정마을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여론조사를 해야 마땅함에도 강정마을을 포함한 대천동 전체 지역을 여론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했고, 해군측은 일방적으로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의견이 다수로 나오자 도지사는 2007년 5월 14일 해군기지 강정마을 유치결정을 발표했다. 한편 위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신뢰성과 공정성 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유치결의 이후 이에 반대하는 강정주민들이 주민총회를 열어 주민투표를 실시하려고 하자 경찰병력이 동원된 상태에서 투표함 탈취사건이 벌어져 무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강정주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2007년 8월 20일 주민투표를 다시 실시했고 72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94%인 680명이 해군기지 유치에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임에도 어떻게 소수만이 모여 결의를 하고 여론조사 결과는 주민 다수의 찬성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해군은 강정주민들이 유치를 원했으므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강변을 하며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갈라서게 되며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촌끼리는 물론 형제끼리도 원수가 되어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은 정신적인 피해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서귀포신문>이 2009년 9월 2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강정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적대감, 우울, 불안, 강박 등 정신적인 이상 소견이 있는 사람이 전체 주민 중 75.5%를 차지하였습니다. 정신이상 소견 중에는 적대감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 주민 중 57%가 적대감에 사로잡혀 고통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전체 주민의 43.9%나 되어 제주도민의 자살충동 평균치인 8.1%에 비교해 볼 때 5.4배나 높았습니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계획했다고 응답한 주민들도 34.7%나 됐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갈등 때문에 강정주민들의 정신상태가 황폐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2. 편법ㆍ탈법적인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발굴조사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기지 건설로 인해 사라지는 해안경관과 연산호 군락지 등 해안생태계 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고찰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제주지역 환경단체와 강정주민들에 의해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붉은발 말똥게, 맹꽁이, 제주새뱅이 등이 연달아 발견되었음에도 전문가 조사를 동반한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단 한 종의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들이 전문가 조사 때는 꽁꽁 숨어 있다가 강정주민 등 비전문가 조사 때는 활발하게 활동을 개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이 점만 보더라도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럼비 바위에 대한 자세한 조사나 원형보전의 가치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해군은 환경영형평가 협의사항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을 폐공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부지를 고르는 공사와 구럼비 바위를 깨부수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비가 내리면 폐자재, 흙, 돌가루, 자갈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강정 앞바다와 범섬에 자생하고 있는 연산호 군락과 해양생태계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 역시 불법ㆍ탈법 투성이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는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이사 2명이 문화재 발굴조사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과 문화재 감정평가위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은 문화재 발굴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이를 무시하고 제주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하여금 발굴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도 없는 부분공사 승인을 편법적으로 5차례나 얻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에는 청동기 시대 유적 등 문화재가 발견되었음에도 문화재청은 그 후인 9월 5일에 부분공사 승인을 또 다시 해줬습니다. 야5당이 문화재청은 국방부 산하 문화재파괴지원국이라고 조롱할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군은 지난 9월 2일 새벽, 문화재청의 지시를 묵살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직원의 입회도 없이 문화재 발굴 트렌치(시굴조사를 위한 구덩이) 위로 펜스를 치고 컨테이너를 올려놓는 공사를 강행하는 불법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해군의 불법공사에 저항하는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 35명을 체포ㆍ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문화재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일은 우근민 도정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문화재 발굴조사 등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기는커녕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해군 측의 농로폐지, 행정대집행 등의 요구에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근민도지사는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할 의향은 없다.”라는 실망스런 답변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Ⅴ. 공권력의 횡포와 제2의 4ㆍ3

정부와 해군은 해군기지 입지선정 및 진행 절차 등에 있어서 위와 같은 숱한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제주지역 각계각층은 물론 야5당까지도 공사 중단을 요구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강행을 저지하려는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고소ㆍ고발하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이후 올해 8월 2일까지 134명(구속 4명, 불구속 130명)이 업무방해, 집시법위반 등으로 사법처리 되었고 지금까지 강동균 마을회장 등 7명이 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가 강정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 내 국유지 농로의 용도폐지를 보류하자 중앙정부는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 행ㆍ재정적인 불이익 등을 가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서귀포시는 그 협박을 이기지 못해 용도폐지결정을 하였고,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강정주민들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공안정국을 조장하면서 강정마을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검에서는 공안대책회의를 열어 강정마을 주민들을 공안사범으로 몰아가며 불법행위 가담자를 전원 색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또한 경찰특공대장 출신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제주에 파견하였고, 강정마을 일대에 이미 신고된 집회를 일체 불법으로 간주하여 금지시켰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강정주민들의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확실한 족쇄를 채웠습니다. 9월 2일 새벽에는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는 절대 다수의 도민의 뜻을 묵살하고 육지 경찰을 위주로 하는 1,000명의 경찰 병력을 전격적으로 투입하여 주민과 활동가들을 무차별 체포ㆍ연행하였습니다. 이는 4ㆍ3 당시 제주도로 내려와 잔혹한 학살행위를 자행했던 육지 토벌대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4ㆍ3의 공포가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것입니다다.

위와 같이 정부는 국가안보를 빙자하여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공권력의 횡포를 자행하여 4ㆍ3의 아픔과 한이 있는 제주에서 제2의 4ㆍ3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Ⅵ. 경제논리의 허구성

1. 문제가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부대 운영에 따른 경제효과(군인의 신규 소비, 일자리 창출, 관광객 방문 등)가 연간 900여억 원에 달하고 항만공사, 군아파트 건설 공사에 따른 지역업체 이득이 3,800여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지역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은 국책사업의 경우 대개 그 경제적 효과가 과장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여러모로 문제가 많습니다.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293

우선 군인의 신규 소비와 관련해 볼 때, 통상 군인들이 영내 PX나 영내 복지시설 등을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군기지 건설이 얼마나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해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동해시 송정동이나 진해시 중앙동의 경우는 해군기지 건설 이후 오히려 인구가 대폭 감소{동해시 송정동: 1980년 4월(12,252명) ⇒ 2006년(5,383명)/ -6,869명, 진해시 중앙동 : 2000년(7,712명) ⇒ 2006년(5,220명)/ -2,492명}해 상권이 위축되었고, 특히 1함대 해군기지가 들어선 동해시 송정동의 경우 한 때 동해안 일대의 최고 하계 피서지였던 송정 해수욕장의 중심지인 송정동 일대는 인구격감과 소비격감으로 상점의 60~70%가 폐점상태로 전락했습니다(검토보고서 2쪽). 또한 동해시 송정동, 진해시 중앙동의 경우 인근지역의 계속적인 지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지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토지거래도 인근지역에 비해 미진한 편입니다(검토보고서 7쪽).

본 자료는 이규배 교수가 2007. 8. 30. 천주교제주교구 평화의섬특별위원회 주최로 중앙성당에서 개최된 국내외 군사기지 현지조사보고회에서 발제했던 자료이다.

제2함대가 있는 평택시 안중읍, 포승읍은 인구가 증가하고 지가가 상승하였으나 이는 해군기지 건설 효과라기보다는 포승국가공단 유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검토보고서 7쪽).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볼 때, 동해시 제1함대의 경우 총 25명, 평택시 제2함대의 경우 총 39명, 부산시 제3함대의 경우 총 26명, 진해 해군기지의 경우 총 65명의 고용창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직종이 군항 환경미화 등 잡역에 해당하여 청년실업 해소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검토보고서 3쪽).

해군기지의 관광가치와 관련해 볼 때, 해군기지가 있는 싱가포르나 시드니, 하와이, 괌 등에서 해군기지를 관광목적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전무하고, 요트나 윈드서핑하러 가는 사람은 있어도 해군기 보러가는 관광객은 없다는 점에서 해군기지는 관광가치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검토보고서 10쪽).

오히려 앞서 본 송정동 일대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제주의 관광가치가 대폭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강정마을은 중문 관광단지와 서귀포시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중문 관광단지는 물론 서귀포시의 관광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귀포 지역경제가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끝없는 추락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되고 미군 등이 들락거리게 되면 동두천 미군부대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일대는 향락ㆍ퇴폐 문화가 판을 치게 되면서 자라나는 세대의 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효과까지 감안하여 본다면 제주해군기지가 제주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한편 고창훈 교수는 지난 8월 22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제주대-와세다대 학술회의에서 군사기지가 있는 오끼나와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번 군사기지가 되면 100년, 200년을 가고, 군사기지로 인해 경제적ㆍ관광적ㆍ환경적ㆍ이미지적 피해는 국제관광지로서의 성장에 한계가 된다는 점이라고 하며 지금 해군기지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보다는 그 이상으로 100년의 제주경제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타카하시 에가미 교수에 의하면 오끼나와 사람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둘 다 경청할 만한 내용입니다.

2. 미ㆍ중 패권 경쟁의 희생물

작년 여름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은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를 서해로 보내겠다고 하며 중국을 위협했고 이에 중국은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미국의 위협에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후 중국은 주하이 에어쇼에서 무인정찰기로 탐지된 미군의 항공모함 전단을 향해 순항미사일 공격을 퍼붓는 모습을 보여주는 비디오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4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이 중국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ㆍ미ㆍ일 군사동맹의 필요성을 밝혀 중국을 압박했고, 같은 날 천빙더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미국이 하는 짓은 패권주의의 상징이라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8월 11일 첫 항공모함 바랴그호를 진수하자 미국은 중국에게 항공모함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라고 촉구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자국이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위와 같은 미ㆍ중간의 패권경쟁에 한국이 말려들게 된다면 한국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고 제주해군기지는 이지스함과 잠수함은 물론 항공모함 정박까지 가능한 규모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편, 한ㆍ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미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허여(許與)하고 미국은 수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미국은 제주해군기지를 사용할 권리를 원칙적으로 갖게 됩니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가 이대로 건설된다면 미국은 대 중국 공격용 기지로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 미군의 이지스함,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이 제주해군기지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 경우 중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군사공격 경고, 한국 관광 금지, 해양수송로 봉쇄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미ㆍ중 관계는 물론 한ㆍ중 관계도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 관광객 방문의 급감, 투자 감소 등 제주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촘스키는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대 중국 전진기지로 활용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등 미국의 여러 지식인들은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MD기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유력 언론인 뉴욕타임스 및 CNN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방문의 감소가 가장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2000년 5만 명, 2004년 10만 명을 돌파했고 2009년 25만8414명, 2010년 40만 6164명 등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약 50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제주도는 오는 2014년까지 중국인 관광객 수를 100만 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은 1인당 평균 1,600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씀씀이가 커 호텔과 전세버스 업계, 관련 음식점과 쇼핑점 등에서는 즐거운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으며.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수입이 약 6억 4,000만 달러(40만 명 × 1,6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2014년 목표인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 16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국방부가 밝힌 연 900여억 원의 경제효과보다 20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처럼 중국인 관광객이 매년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제주경제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자칫하면 중국인의 제주관광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변강연구소 뤼차오 소장은 6일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뉴스 전문지인 환구시보에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계획에 이용될 수 있고, 미국의 중국 봉쇄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이 전략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고 하며 중국인은 제주도 관광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써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방문 감소가 단순한 우려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7435.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495440.html

나아가 미ㆍ중 간에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어 제주도를 대상으로 하는 국지전이 발발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는 제주도가 온통 불바다로 변하면서 수많은 도민들의 생명을 앗아갈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결7호 작전으로 인해 제주도민 대다수가 죽임을 당할 뻔 했던 악몽이 현실화되는 참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Ⅶ. 입출항시뮬레이션으로 본 입지적 타당성

1. 민군복합관광미항의 허구성

정부와 제주도정은 제주해군기지는 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관광미항이라고 선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체결한 제주 해군기지 기본협약서 제목이 이중으로 작성ㆍ서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갖고 있는 협약서의 제목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인 반면 국토해양부와 제주도의 협약서 제목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인 것입니다.

지난 2009년 4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합의한 기본협약서에는 ‘15만 톤급 크루즈 2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지원한다(4조)’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우근민 도지사는 “명칭이 다른 이유는 국방부에선 해군기지 명칭 사용을 주장했고, 제주도에선 제주지역 여론 상 해군기지 명칭 사용은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해 합의가 어려운 상태였는데, 국무총리실에서는 국방부와 도의 상호 입장을 존중하고, 사업 이념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중재해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주도민을 속이기 위해 제주해군기지는 본질적으로 군사기지임에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포장시켜 거짓 홍보를 해 왔다는 말입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의 경우 선회장 길이가 690m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의 선회장 길이는 520m에 불과해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해군은 선회장 길이를 690m가 아닌 520m로 한 것일까.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국방군사시설기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방군사시설기준에 의하면 항공모함을 위한 선회장 길이가 520m입니다. 실제로는 항공모함 용 항만설계를 하고서는 도민들에게는 마치 15만 톤급 크루즈선박 용 항구인 양 거짓홍보를 해온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거짓홍보는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및 제주도의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T/F팀 보고서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최근 국회 검증 토론회에서는 해군이 크루즈선박에는 풍속 7.4m/sec를 적용하고 대형함정에는 30m/sec를, 소형함정에는 20m/sec를 차등적용하였음이 드러나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그나마 대형함정의 입출항 평가가 가장 낮은 7단계 ‘입출항이 매우 어려움’ 등급을 받아 항구로서의 조건이 미달된 설계라는 맹비난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2. 입지적 타당성의 허구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된 비교검토안을 보면 현안이 파랑에 다소 불리하다고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파랑을 범섬이 다소 막아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채택하였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대형군함 조차 원활하게 출입이 어렵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른 안은 파랑에는 안전 할 지 몰라도 대규모 매립에 따른 골자재 채취의 문제, 대규모 매립에 따른 오염 및 민원 문제, 일반어선과의 항로 중첩문제, 수심이 얕아 준설을 많이 해야하는 문제, 건설비용문제 등에서 불리하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현안을 택할 수밖에 없고 입·출항 시뮬레이션 결과도 이미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재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개선의 여지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지적 타당성 없이 대상지역을 먼저 결정하고 끼워맞추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발생한 문제입니다. 만약 건설을 추진해서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항구 운용상의 문제와 사후관리비용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 될 수밖에 없는 항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점재검토 차원에서 본다 한들 강정마을에 추진되는 해군기지사업은 불합리함의 결정판이므로 백지화하는 것이 마딸하다 할 것입니다

Ⅷ. 결  론

지금껏 살펴본 어떠한 항목에서든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타당성이 매우 희박한 사업이며 오히려 안보사업이면서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하고 지역갈등을 끊임없이 재생산 할 우려 또한 높은 사업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는 2012년 말 세계환경총회를 개최하여 세계환경수도를 꿈꾸고 미래적대안인 생태중심과 환경중심, 재생산 에너지를 이용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표준이 되어야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제주해군기지는 백지화 하는 길만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별첨] '이어도 조례안' 관련 제주도의회 회의록

별첨 / 이어도 조례안 관련 제주도의회 회의록

제24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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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월 31일(목)
장 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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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4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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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제24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기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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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개의)
○위원장 고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생략 -
오늘의 안건 심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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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안건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사무처의 협의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의 건과 본회의 보고사항 개선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 결정과 관련한 협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에 강창식·임문범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민 사회에 구비(口碑)·전승(傳乘)되어 온 환상의 섬 이어도가 이승만 정부에서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에 관한 주권선언에 의해 대한민국이 해양관할권에서 속하도록 고시하였고, 1984년 제주대학교와 KBS가 공동으로 학술탐사가 이루어졌으며, 2003년 6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는 등 국가적인 요충지화 되고 있음에 따라서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으로서의 이어도를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이어도의 날을 제정하고 기념행사 및 학술연구활동 등을 개최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6일 접수되어 지난 제24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서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해양관리업무부서 소관이 아니라는 점과 이어도의 날 제정 취지를 도민화합 시책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회송되어 관련 위원회와도 협의를 해보았으나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제2항에 보면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부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을 협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보고사항 개선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하는 대상은 안건 제출상황 및 심사결과 등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의원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지방자치법」또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사항과 의원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의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규정된 보고사항 외에 기타 의정활동사항으로 의원 개개인의 지역구 및 관련단체의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보고를 함으로써 의원님들의 개인별 활동상황 파악과 자료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사항 중 기타 의정활동사항이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회의록이나 의정보고서 제작 시에도 많은 분량을 차지함으로써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사항은 본회의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제1안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사항은 보고사항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제2안은 주요 공식행사 참석 등 의원에게 꼭 알려야 할 사항을 선별해서 보고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국회와 타 시도 의회의 사례를 보면 개별적인 의정활동사항은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어도의 날 조례안 소관 위원회 결정관련 협의사항과 본회의 보고사항 개선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이어도의날조례안소관위원회결정관련협의사항 첨부)
(본회의보고사항개선계획(안) 첨부)
○위원장 고봉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 소관 위원회 결정과 관련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담당관님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의장님이 결정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회부한 것이죠?
○의사담당관 오정숙 예, 모든 의안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절차상의 문제인데, 불분명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에도 나와 있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사담당관 오정숙 일단은 의안을 접수하면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결정해서 보내는데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이 안 됐을 시에 최종적으로 의장님께서 결정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모든 의안을 전부 운영위원회를 거치라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고봉식 아니고, 이렇게 소재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이 부분은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운영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됐을 시에 의장님이 직권으로 결정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의사담당관 오정숙 접수할 당시에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조례 제안이유나 목적 등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취지로 봐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해양관할권 그런 차원에서 선언적 의미에서 그런 쪽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그런데 좀 거꾸로 된 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의사담당관 답변에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의안이나 안건이 들어오면 의장이 판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보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이라고 판단되어서 보냈는데 거기에서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왔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 쪽으로 의견을 보냈는데 자기네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장님한테 재차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회의 규칙상에 나와 있는 대로 어느 상임위원회소관이냐라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보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만일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할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의장이 결정해서 다시 상임위원회…….
○사무처장 고용삼 의장 결정보다도 위단계로 해서, 의장이 결정했는데도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어느 위원회다 결정이 돼버리면 그것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네가 애매하든 안 하든 그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야 되는 걸로…….
○위원장 고봉식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된 사항을 의장이 직권으로 회부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회부를 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로 이것을 결정하라고 넘기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절차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아니다 그러면 행정 분야에 대한 업무분장을, 경영기획실장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의사담당관께서는 조례내용 자체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많이 이렇게 되어서 해양권과 관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된다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다루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해서 집행부에 넘기면 집행부에서는 어디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쪽의 행정을 분장하고 관장하는 데서 알아서 할 것인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 그대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 이 조례 심의를 못 해 주겠다는 겁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저희들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라고 판단해서 보내게 된 사유도, 당초 이 조례안 입안할 때 입법정책관실에서 검토단계에서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도 도에서 해양수산부로 가서 의견이 들어 왔었고, 그런 저런 것을 참작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회부를 했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집행부에서도 해양수산부의 업무라고 하시는 거죠?
○의사담당관 오정숙 그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도 딱 아니다라기보다 도민화합시책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사유로 회송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의사담당관님,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소관부서라고 회시된 내용이 있습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그때 의견 조율할 때는 조례 제정 목적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조례안 초안이 이어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속도서임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어도는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도서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도 도서가 아니라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런 쪽으로 의견을 낸 겁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원론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어도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환상적인 섬이지만 우리와 인접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이어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국제적인 문제가 될 만한 거를 우리가 이어도의 날로 정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문제이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도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확정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우리가 이어도의 날을 정한다는 것이 과연 기념할 만한 날이냐,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부터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결정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신관홍 위원 김행담 위원님, 그것은 조례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 할 문제이고, 우리는 업무 분담이 어디냐라는 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행담 위원 조례를 그쪽에서 정하지 못하고 운영위원회로 올라온 거니까…….
○신관홍 위원 아닙니다.
○김행담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상…….
○위원장 고봉식 김행담 위원님, 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만 결정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고봉식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김행담 위원 국제적으로 쟁점이 되어 있는 사항을 놓고 이어도의 날이라고 정해버리면 수중 암초로서 아직 도서로 인정받지도 못 한 것을 갖다 놓고, 세계가 인정 안 한다 이겁니다, 아무 것도. 이어도가 있다 없다, 생각 안 합니다. 모두 수중암초로 보는 것을 갖다 놓고 이어도의 날이다라고 해서 기념한다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느냐.
○위원장 고봉식 잘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받은 이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내용도 있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집행부에서 이어도의 날을 소관할 수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냐부터 명확하게 우리가 답변을 들은 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의사담당관님의 말씀대로 해양수산부의 소관 업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의당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소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런 회시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회시내용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회시내용을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 목적 자체가 초안은 다른 내용을 좀 갖고 했었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의사담당관님,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디로 할 거냐 할 때는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집행부의 소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명확히 해서 협의를 받아볼 필요성은 있었지 않느냐. 사전의 조례는 목적이 좀 바뀌어졌다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행정에서는 이렇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을 물으셔야지, 막연하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밀린다고 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장님 직권으로 이것은 여기에서 다루도록 회시하는 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판인데 운영위원회에서가,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이 먼저 해서 안 되니까 운영위원회로 하고.
○사무처장 고용삼 아니, 그 위단계로 회의규칙이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의장이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도 사유를 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공론화시켜서 들은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가 이 문제를 발의한 의원님들도 처음에 만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취지는 하나의 부속도서로 처음에는 했다가 이게 암초이기 때문에 부속도서로서 자기네는 해양수산 쪽의 분야가 아니다 이런 식인데, 사실상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왜 해양과학기지가 아니냐, 그쪽에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또 발의한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우리 김행담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국제적인 분쟁이 났을 때 국제 관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어도의 날로 지정해 왔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연속선상에서 자기 영유권 이런 것도 주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상징적으로라도 이어도의 날을 지정해 줌으로써, 일본에서 독도를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했다시피 그래놓고 자기네 도서다 이런 식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어도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면 아주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이어도의 날을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보는 이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보는 이유 다양하게 분석은 해 봤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운영위원님들이 보셔서 양 위원회 중에서 어디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집행부에 정식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소관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그 질의내용이 확실히 온 다음에 우리가 결정하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저희 생각으로는 조례안이 발의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상황에서, 집행부의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를 정해 놓고 우리가 소관 위원회를 정하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좀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위원회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그게 결정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위원장 고봉식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논리입니다마는 일단은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집행부로 접수되면 자치행정국 소관이 될 수도 있고 해양수산부의 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의 어느 부서에 이 사안이 소관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저희가 입법정책관실에서 검토단계에서 의견 조회한 것 말고도 구두로는 전화상으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입장도 다 서로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이게 새로운 업무다 보니까 이거와 연계해서 아무런 업무도 취급을 안 해왔기 때문에 저기에서는 서로가 꺼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의 취지를 봐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지정되어서 행정자치위원회로 갔을 때는 당연히 경영기획실에서 하든지 자치행정국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고, 만약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간다고 하면 해양수산부로 갈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취지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날 조례안도 지금 발의되어서 심의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민의 날, 평화의 섬 지정됐으니까 평화의 날 이런 것도 지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하여튼 도민의 날은 발의가 되어서 지금 조례안이 와 있는 상태이고, 이어도의 날 조례안도 이렇게 와 있는 상태이고, 이런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런 업무를 아직까지는 다루지 않다 보니까 어디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입법정책관실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물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봉식 의사담당관께서는 구두상으로 질의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식 공문으로 접수를 시키십시오.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시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일단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더라도 앞뒤가 바뀌는 겁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따라서 부서가 결정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 제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의회에서가 어느 위원회에서 심사하느냐에 따라서 소관 부서도 집행부에 가면 집행을 그렇게 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반대로 우선 집행부의 소관 부서부터 결정한 다음에 우리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식 공문으로 해서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하십시오. 이런 조례가 접수됐는데 집행부에는 어느 부서가 소관이 될 것이냐, 이렇게 공문을 보내십시오. 보낸 다음에 우리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면 상임위원회에서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의회 내에서 소관 위원회를 결정을 못 짓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도 좀…….
○위원장 고봉식 의견을 들을 수 있죠.
○의사담당관 오정숙 조례 초안 만들 당시라든가 그때는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전부 발의되고 접수되어서 상정에 앞서서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의견을 듣는 것도 좀 좋지 않게 비춰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봉식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이어도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이 조례를 만드시는 분들이 우선은 이어도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도민의 자긍심도 높여주고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으로 서의 이어도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순수한 것이라면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이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수한 이 목적만 가지고 이어도의 날을 제정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행담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학술탐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가적인 요충지이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을까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큰 겁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다들 이것을 아니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가 필요치 않아서 하는 겁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조례 제정 취지를 각기 달리 해석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처음에는 강창식 의원님하고 임문범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각각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의원님도 의견이 다른 데서 비롯되는 상황인데, 강창식 의원님은 이어도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이상향으로서의 섬이기 때문에 이런 날을 정해서 기념행사를 치름으로써 도민화합시책,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임문범 의원님은 앞으로 이런 분쟁소지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역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선언적 의미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두 의원님도 취지를 달리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와 제일 맞물려 있는 것이 이어도 아닙니까?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동북공정하는 태세로 봐야지, 지금 전투기들을 보내서 탐사를 하고 거기까지 날아왔다가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를 만약에 선전해 놓고 이러면 우리와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악화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것이 건수가 되어서 우리 독도처럼 일본과 영유권 문제를 가지고 따지게 된다면 또 하나의 분쟁을 우리가 야기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로서만 이어도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네들에게 침공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는 가닥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EEZ(배타적 경제수역)안에 포함되어서 확실히 우리 땅이다 했을 때 하는 거지, 우리 땅인지 아닌 지도 몰라서, 지금 EEZ도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내놓아버리면 조례라는 자체가, 그러면 EEZ에 없는 것 다 할 겁니까? EEZ에 없는 것도 우리 눈에 보여서 아, 이쪽이다 하면 무조건 다 조례 만들 겁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저는 조례 만드는 것부터 반대합니다. 저 분명히 브레이크 걸 거예요.
○위원장 고봉식 김행담 위원님,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해 주면…….
○김행담 위원 결정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봉식 그런 깊은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신관홍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국토 영유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토가 아닙니다.
○김행담 위원 국토가 아니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땅이 안 나와 있는데 무슨 국토입니까?
○김행담 위원 중국의 동북공정 안에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신관홍 위원 즉 말하면 이게 해양분할권으로 속해 있는 거지 국토라고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김행담 위원 도서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신관홍 위원 이어도의 날 조례를 이렇게 제정한 의원님들의 의도가 어떤 건지는 나중에 심의할 때 그분들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할 때 나오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상임위원회 배정을 어디로 해 줄 것이냐라는 것만 하고 난 다음에 심의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아마 조례를 제출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연구·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김행담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맞기는 맞는 내용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심사는, 이런 중요한 문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밀릴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가 하셔야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어도의 날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또 그 지역이 우리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어도의 날이. 이런 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고봉식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안동우 위원님이 오늘 집안일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하민철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두 분 위원님이 꼭 참석을 했어야 됐는데 공교롭게도 두 분 위원님이 불참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오늘 결정을 못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보류를 하든가…….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일단 그 정도 가져서 오늘 토론을 할 것이 아니고요, 잠시 정회를 하든지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의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배정을 딱 이렇게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의사담당관께서는 무조건 운영위원회로 이거 어디에서 할 겁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무슨 이유로 상임위원장이 이것을 회시하려고 하면 의장이 한 사항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유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공문을 접수 받았습니까? 말로만 우리 것 아니다 해서 조례 던져 버리니까 그냥 와서 행정자치위원회 찾아가고 한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사유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아니, 사유서를, 부전지를 받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양 상임위원회 다 받았습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예?
○신관홍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안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의사담당관 오정숙 행정자치위원회는 또 정식 회부되어서 돌아오면 좀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신관홍 위원 잠시 정회해서 의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조례가 아닙니다. 집행부에 우리가 해서 넘어가더라도 주무부서가 어디이고 그 다음 산발적으로 연관된 부서가 어디이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주가 되는 업무에 따라서 분류가 되면 제정할 때 그 연관된 부서는 같이 출석시켜서 따져드는 수도 있고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례내용에 의해서 주무가 되는 위원회로 일단은 해 주시면 그 다음은 집행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주가 되는 내용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거고 또 연관된 농수축이나 해양수산부나 이런 쪽에 연관되면 관계자를 같이 배석시켜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배타적 경제수역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날을 정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확실히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들어와 있다, 획정되어 있다 했을 때 정해도 늦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양국 간에 마찰이 있음직한 문제를 갖다 놓고 이어도의 날을 제정해 버린다 뭐한다 하는 것 자체가 위원회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할 때 취지야 좋지만 문제는 양국과의 어떤 분쟁의 요소가 있는 문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어도의 날을…….
○위원장 고봉식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가 정해진 다음에, 획정된 다음에 정해도 괜찮은 건데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왈가왈부하지 말고 정회를 해서…….
○위원장 고봉식 정회를 해서 의논을 좀 하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봉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 소관 위원회 결정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발의한 의원님들의 의견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할 것으로 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이어도의 날 조례안과 관련해서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 밖의 본회의 보고사항 개선계획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개선 방안에 제출된 제1안, 의원 개개인의 기타 의정활동사항을 보고사항에서 생략하는 안으로 채택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 밖의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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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봉식 오종훈 김미자 김행담 신관홍
○출석전문위원 신재헌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고용삼
총무담당관 김진수
의사담당관 오정숙
입법정책관 김훈
행정자치전문위원 강만일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
환경도시전문위원 김영철
문화관광전문위원 강홍철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고한철
교육전문위원 김행훈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기록
부순영 김미영
[별첨] 이어도 EEZ 견해

별첨 / 이어도 EEZ 견해

´남한 육지의 4.5배´ 우리가 지켜야할 바다 면적

대륙붕 관련 국내법 제정…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해야

10월 13일 종합해양기지 ´이어도´에 이어 두 번째 해양과학기지인 ´가거초´ 기지가 건설됐다. 가거초 기지는 첨단장비 30여 가지를 이용해 기상과 해양환경 등을 관측하고, 태풍과 대기·해양 연구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첫 번째 해양과학기지, ‘이어도’는 해양과학기지의 의미 외에도 이어도를 기점으로 EEZ를 정하면 한반도의 두배 면적인 약 40만㎢의 엄청난 해양지역이 우리측 배타적 관할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영토적 의미도 있다. 눈에 보이는 국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해양권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뜻.

중국은 이어도를 자신의 영토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공연하게 욕심을 드러내 왔다. 중국의 국가해양국 산하 기구인 ‘중국해양신식망’ 홈페이지(www.coi.gov.cn) 해양문화 코너에서는 이어도의 중국식 표기인 ´쑤옌자오´(蘇岩礁)를 자국 영토로 소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쑤옌자오는 당·송·명·청의 문헌에 기록돼 있으며 고대 역사 서적에도 중국 땅으로 명시돼 있다”며 중국 영해와 200해리 경제 수역 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도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토해양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이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을 기존 ‘퉁다오’ 보다 42km 더 떨어진 ‘서산다오’로 변경했고 외교통상부는 이를 근거로 해외 공관의 지도에 이어도 기점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그런 중국의 야욕에 쐐기를 박은 바 있다.

이어도는 서해와 동중국해의 분계선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횡적으로는 중국 양자강의 바다 입구를, 종적으로는 중국 남북해상의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어도 주변해역은 천연가스와 원유 부존량이 풍부하고 고급어종이 서식하는 대형어장이다. <데일리안>은 정부의 이어도 기점 변경 및 가거초 기지 완공에 맞추어 ‘이어도-가거초’ 특집을 마련, 대륙 일변도에서 벗어나 21세기 해양강국으로서의 꿈을 키우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대국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항해자들은 암초를 죽음의 계곡으로 경원시한다. 그런데 누구나 기피하는 수중 암초인 이어도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해양법협약 발효 이듬해인 1995년에 해양과학연구기지 건설을 착수한 것은 지점과 시점을 절묘하게 선택한, 청사에 길이 빛날 쾌거의 하나로서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학계 일각에서는 이어도는 일 년에 몇 차례 모습을 드러내는 간출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해양법협약 제13조 1항과 2항, 제7조 4항에 근거하여 이어도의 권원을 최대한 확장할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양법상 간출지는 만조 시에는 수중에 잠몰하지만 간조시마다 수면에 출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어도는 간출지가 아니라 수중 암초이다. 설령 이어도가 해수면아래가 아닌 해수면위의 암초라 가정할 지라도 먼 바다에 고립되어 있는 무인암석에 대하여 영해와 EEZ(배타적경제수역)나 대륙붕을 주장한다면 이는 관계국과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는 ‘인공시설 및 구조물’이나 ‘인공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양법상 도서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해양법협약 제60조 8항) 그러나 연안국은 EEZ내에서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인공도 시설 및 구조물 설치와 사용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해양법협약 제56조 1항 b호의 (1)) 공해상에서도 모든 국가는 공해상에 자유로이 인공도나 기타 시설을 할 수 있다.(해양법협약 제87조 1항(d)) 따라서 우리나라는 해양법협약에 근거하여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축조할 권리를 보유하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및 그 운영에 대한 중국 측의 이견표시는 해양법상 근거가 희박한 것이다.

이어도, 국제법 파고를 뛰어 넘어라!

1996년 제정한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 2항은 한국과 대항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관계국)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해양법협약의 경계획정 관련규정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인데, 경계획정의 원칙을 특정하지 않고 ‘합의’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 제5조 2항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는 한국과 관계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한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외측의 수역에서는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선’이라 함은 그 선상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중간선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대륙붕에 관하여 한국은 '해저광물자원법'(1970년 제정)상의 7개 광구의 설치와 관련된 일본과의 2개 조약 등을 감안,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대륙붕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두지 않았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일본에 대해서는 대륙붕의 경계획정 원칙으로 자연적 연장을 주장해왔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중간선을 제시하여 왔다.

한국은 황해와 동중국해의 대륙붕은 동질적인 연속체로 된 하나의 대륙붕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먼저 잠정적으로 등거리 선을 채택하고, 그 다음 이 등거리 선을 수정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한편 중국은 1998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동법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200해리로 하고 대륙붕은 중국 육지영토의 전부가 중국 영해 바깥쪽으로 자연적으로 연장되어 대륙단의 외연까지 뻗어나간 해저 구역의 해저와 그 지하로 하며, 만일 대륙단의 외연이 200해리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200해리까지 확장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2조 2항). 또한 중첩수역 및 중첩대륙붕에 있어서의 해양경계는 국제법에 기초한 형평과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합의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법 제2조 3항).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에는 ‘합의’와 ‘중간선’ 은 있고 ‘형평’이라는 자구가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에는 ‘합의’와 ‘형평’은 있으나 ‘중간선’ 이라는 자구가 없다. 여기에서 한국과 중국은 해양법협약 제74조가 규정한대로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하여 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서는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중간선을 일단 획정한 후 관련 상황들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중국은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중간선을 임시경계선으로 사용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황해와 동중국해에서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중국에 대하여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래전부터 해저지형을 최대한 고려하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리비아-몰타 사건에서 보듯이 대안국간의 거리가 400해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저지형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단일경계선을 긋는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중국의 종래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따라서 등거리선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을 참작한 중간선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도 한국 측의 마라도와 중국 측의 서산다오를 기점으로 출발한 가상 중간선으로부터 48해리 더 한국 쪽으로 들어와 위치해 있는 이어도는 당연히 한국의 관할해역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어도, 법과 제도로써 주권을 지켜야...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한다. 닫힌 뭍에서 열린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바다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우리가 관할하는 해양의 면적은 44만 3000㎢로서 남한 육지면적의 4.5배에 달한다.

이어도와 주변해역은 한중해양경계획정문제에 관건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이거나 일회적인 관심보다는 중국측 동향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면밀한 종합적 동태적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이어도와 주변해역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근거로 중국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주도면밀한 대응전략을 강구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EEZ는 영해와 달리 영역성이 배제된 해역이라는 점과 특별한 성격을 갖는 법제라는 점을 유의할 것과 특히 한·중 양국 사이의 반(半)폐쇄해에 있어서 해양의 경계획정은 한중양국이 효율적인 관할권의 배분 내지 해양자원의 배분을 통하여 합리적인 해양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역성을 배제한 기능적 접근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영유권 분쟁’이고,‘이어도는 EEZ 획정의 문제’이며 우리나라가 이어도에 대한 충분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확고히 천명하여야 한다. 중국에 대하여 이어도 해양기지 설립은 영해 또는 해양경계획정의 기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양관측 및 조난구조를 위해 설립하였음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해양과학기지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이어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무리한 실효적 점유의 강화로 분쟁을 일으키는 일은 회피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이어도를 수중암초가 아닌, 간출지 또는 섬이라고 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과잉 언행으로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어도가 과학의 발전에 따라 인공섬으로 건설될 가능성은 없지 않지만 이곳을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각주①)처럼 EEZ의 기점으로 삼을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으며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것은 이어도가 우리 EEZ 내에 위치하기 때문임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일 세 나라 중 유독 우리나라만 대륙붕에 관한 별도의 법을 두고 있지 않다. 중국과 일본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반면에 한국은 배타적경제수역법만 제정하였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한중, 한일 협상시 EEZ 이외의 대륙붕에 대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국내법적 근거가 취약한 실정이다.

약 40년 전인 1970년 당시 우리나라가 대륙붕을 개발할 법적 근거를 제공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는 해저광물을 석유 및 천연가스로 단 두 종류로 제한하고 있다. 대륙붕에는 원유나 가스 석탄 유황 칼륨 등의 비금속 자원과 구리 아연 철 니켈 망간 코발트 텅스텐 등 다양한 광물자원이 쌓여있다. 1982년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에도 생물 및 무생물자원 개발로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수준으로 대륙붕 자원에 관한 국내법 제정이 시급하다.

끝으로 정부차원의 해양 영역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설립을 제안한다. 즉 이어도 주변해역을 비롯한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 대한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모든 지식과 정보를 총망라하는 국가차원의 조직화된 추진체가 필요하다. 나아가 해양자원의 공동개발, 해양 경계획정의 원활한 추진 등 동북아 공동번영과 상생의 지혜를 모을 한·중 또는 한·중·일 해양협력체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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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① :오키노도리시마(沖の鳥島,중국명 沖之島)는 북위 20도 25분 31초, 동경 136도 4분 1초에 위치한다. 이 섬은 만조 때는 기본적으로 전체가 해수면에 잠기고 가로 2m, 세로 5m의 높이 70cm 정도의 바위만 2개 수면에 드러나는데 해면에 노출되는 면적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1987년 11월 26일부터 1989년 11월 4일까지 바위주변에 철제블록을 이용, 지름 50m의 원형 벽을 쌓아올리고 그 내부에 콘크리트를 부어 파도에 깎이는 것을 막았다. 이 공사와 사후 관리를 위해 일본 정부는 300억 엔을 투입하였다. 일본은 이 섬을 기선으로 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EEZ 면적은 일본 국토 면적(38만 ㎢)보다 넓은 40만㎢나 된다. 중국은 오키노도리를 ‘섬’이 아닌 ‘바위(岩)’에 불과하다며 이를 기선으로 한 EEZ 설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글/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

2009년 11월  13일자  데일리안  특별취재반

발표2

발표2

태평양에서의 미군 재배치와 제주해군기지

U.S. Military Realignment in the Pacific and the Jeju Naval Base

존 페퍼(미국 정책연구소 소장)

John Feffer (IPS, US)

U.S. Military Realignment in the Pacific and the Jeju Naval Base

John Feffer

U.S. Military Realignment in the Pacific and the Jeju Naval Base

In 1995, when China began to assert its claims to the Mischief Reef in the South China Sea, the Philippines complained that the United States was not responding with sufficient concern or providing effective intelligence. The United States pointed out to the Philippine government that it no longer maintained U.S. military bases in the Philippines –the Subic Bay and Clark bases closed in the early 1990s – therefore did not maintaineither the surveillance capacity or the military force to follow Chinese movements and deter them. Whether the U.S. government was telling the whole truth is not the issue.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 U.S. government told this story to South Korean officials as a cautionary tale to warn them, during the Roh Moo-Hyun era, of the consequences of closing U.S. military bases. Charles Perry et al, Alliance Diversification and the Future of the U.S.-Korean Security Relationship (Herndon, VA: Brassey’s, 2004), p. 90.

The experience of earlier base closures has been influential among Pentagon officials. They were caught flat-footed by the Philippine political decision to close the bases. Indeed, the experience has changed the Pentagon’s view of bases altogether. Bases can be lightening rods for anti-American sentiment. They can be very costly at a time of budget crisis.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they may not ultimately serve U.S. military interests in an era characterized by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

It is in this contex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attempting to build a naval base in Jeju. It would be a Korean base. Butlike the Visiting Forces Agreement that replaced the U.S. military bases in the Philippines, the Jeju facility would still mandate U.S. access through alliance arrangements. It would allow the United States to contain China without directly confronting Beijing. It wouldn’t cost the United States anything to build or maintain. And it would be a high-tech facility that would facilitate rapid response expeditions.

The Jeju naval base, in other words, is the face of the new militarism in Asia. Opposing the base construction is necessary. But it is not sufficient.

The Threat of Burden Sharing

One importantresult of the U.S. economic crisis is an increased emphasis on burden-sharing. The United States is already asking Japan, South Korea, and Australia to pull more of their own weight. The current agreement with South Korea, signed in 2009 and running through 2013, has annual amounts rising steadily (largely to anticipate the inflation rate). Japan, which agreed to cover $6 billion of the $10 billion estimated cost of the Marine relocation to Guam, has been asked to cover the cost over-runs as well.Associated Press, "US Asks Japan to Pay More for Guam Move", July 5, 2010; http://www.military.com/news/article/us-asks-japan-to-pay-more-for-guam-move.html There are voices within the Pentagon and elsewhere calling for our allies to shoulder even more of the burden of U.S. troops.

At a time of Pentagon contraction, U.S.policy has been to boost overseas military exports to cushion the adjustment for U.S. defense contractors who will be seeing fewer Pentagon contracts. The amount of proposed arms sales in 2010 was four times higher than the average over the last decade. The total, $102 billion, is higher than the previous record of $75 billion in 2008. Xiaodon Liang, "Proposed U.S. Arms Sales Reach New Heights," Arms Control Today, March 2011; http://www.armscontrol.org/act/2011_03/US_Arms_Sales Although much of this amount was slated for the Middle East, arms sales to Asia have also been picking up. The United States has been following through on a Bush era arms package deal for Taiwan. Sales to South Korea in 2010 increased by about 15 percent. Both Korea and Japan are increasingly tied into U.S. missile defense network.

But perhaps the great shift of burden is when Washington pulls out of the base-building business and relies on allies to do the dirty, expensive work themselves. The Jeju Island naval base is a prime example. Conceived under the Roh Moo Hyun administration, the Jeju facility would be a South Korean base, built by South Korean corporations with South Korean government funding. It would play host to South Korea's new Aegis-equipped destroyers, three of which have already been built at a cost of $1 billion apiece. But because of alliance commitments, U.S. ships and personnel would have access to the base. And it would be fully integrated into the U.S. war-planning and war-fighting scenarios.

Washington Cuts Bases?

U.S. politiciansare desperate to find cuts in military spending that won’t lead to job loss at home. Weapons systems, however old-fashioned or redundant, at least keep assembly lines humming. But one cut would not compromise employment at home: U.S. overseas bases.

Earlier this month, Montana Democrat Jon Tester and Texas Republican Kay Bailey Hutchison introduced a proposal to create an overseas commission to evaluate U.S. military presence overseas. The bill does hold out the possibility that such a commission might recommend opening new bases overseas. But that’s just hedging bets. Tester and Hutchison are committed to examining "the potential benefits and savings realized by closing outdated overseas military bases." In a letter to the supercommittee calling for immediate cuts in the overseas base budget, Tester and Hutchison were joined by one other Democrat(Begich of Arkansas) and three other Republicans (Chambliss of Georgia, Coburn of Oklahoma, and Wyden of Oregon).

This could be a lot of money saved. A domestic version of this commission, the Base Realignment and Closure (BRAC) process, achieved savings of $16 billionand another $6 billion of annual savings through the closure of 97 bases and 55 realignments through 2001. The 2005 round anticipatedroughly $1 billion a year in additional savings through 2011. But closing domestic bases raises questions about the economic impact for local communities and on jobs that closing overseas bases doesn’t (at least for American voters).

The connection to the jobs issue is quite evident in the senators’ minds. "With today’s historic levels of debt, we need to move quickly to identify ways that we can bring our military training capabilities home, create American jobs in military construction and save taxpayer dollars without sacrificing the security needs of U.S. forces and the American people," Hutchison has said.

The idea of building new U.S. bases at home to accommodate these returning soldiers –at a time when the Pentagon acknowledges that the U.S. base system still suffers from considerable excess capacity – is perhaps far-fetched. Also, any domestic base construction must reckon with the anti-base movements that have cropped up in Guam, Hawaii, and in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The Navy, for instance, has been trying to build a landing strip – the Outlying Landing Field – somewhere in North Carolina but has been turned back by organized citizen groups at every turn. Demobilization and training for truly useful jobs would be a better idea. But if Hutchison can convince her fellow Republicans to sign on to this overseas BRAC with such job-creation rhetoric, so be it.

Perhaps more convincing to both politicians and voters would be the actual budget savings. The problem is that these savings are not easy to calculate. The Bowles-Simpson commission estimated that a one-third cut in U.S. bases in Asia and Europe would save $8.5 billion by 2015.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and the otherwise conservative Tom Coburn of Oklahoma argue for a reduction of 50,000 troops from Europe and Asia for a savings of $70 billion over the next decade. Then there are the potential reductions associated with the weapons systems that are used almost exclusively for power projection from our bases (such as our carrier fleet) and the associated personnel costs for our soldiers overseas (health care and so on). Coburn estimates, in his exhaustive Back in Black proposal from July, that a reduction of one aircraft carrier and one Navy air wing would save $7 billion over ten years. His overall proposal would cut $1 trillion over a decade from the Pentagon alone (and not simply overall national security spending which includes portions of Intelligence, Homeland Security and other budgets). In a 2009 Foreign Policy In Focus (FPIF) report, meanwhile, Anita Dancs estimated that nearly one-third of the Pentagon budget goes toward supporting U.S. overseas presence, but that figure includes the wars in Iraq and Afghanistan and the troops stationed in Europe and Asia.

For anti-base activists, all this is good news. The United States simply doesn’t have enough money to maintain nearly 1,000 military bases around the world. But fear of "abandonment" sends shivers down the spines of nearly all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South Korea has already embarked on an ambitious modernization of its forces that was begun by a progressive administration worried that a deteriorating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would translate into a substantially smaller U.S. security commitment. John Feffer, "Ploughshares into Swords," Korea Economic Institute, February 18, 2009; http://www.keia.com/Publications/AcademicPaperSeries/2009/APS-Feffer.pdf  Japanese conservatives, and now even some liberals, want to break out of the remaining constraints of the country's "peace constitution," which could mean more military spending and a more aggressive military posture (already hinted at by the 2010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emphasis on a more "dynamic" security posture). Both China and Russia, meanwhile, are in the midst of their own expensive military modernizations. Reductions in U.S. military spending are not being matched by reductions in northeast Asia.

Another challenge is dealing with the shift from mobilizing against primarily U.S. facilities to protesting facilities that are primarily national (albeit integrated into the larger alliance structures). The former can rely on undercurrents of nationalism; the latter must challenge the national pride that accompanies the construction of, for instance, an indigenous destroyer and the new naval base that can accommodate it.

U.S. military cuts and the shift to an "over the horizon" posture are not in the immediate future. But if a base commission goes forward, the Pentagon might not be able to halt the political momentum behind trimming U.S. overseas presence. Anti-base movements in the region may soon be able to claim important victories. But, equally, they will have to tackle the above-mentioned challenges. Only by addressing the underlying mechanisms of militarism – and particularly the government spending that sustains this militarism –can we together ensure that Northeast Asia becomes a more peaceful and stable region.

1. Charles Perry et al, Alliance Diversification and the Future of the U.S.-Korean Security Relationship (Herndon, VA: Brassey’s, 2004), p. 90.

2. Associated Press, "US Asks Japan to Pay More for Guam Move", July 5, 2010; http://www.military.com/news/article/us-asks-japan-to-pay-more-for-guam-move.html

3. Xiaodon Liang, "Proposed U.S. Arms Sales Reach New Heights," Arms Control Today, March 2011; http://www.armscontrol.org/act/2011_03/US_Arms_Sales

4. John Feffer, "Ploughshares into Swords," Korea Economic Institute, February 18, 2009; http://www.keia.com/Publications/AcademicPaperSeries/2009/APS-Feffer.pdf

발표3

동아시아 평화의 관점에서 본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과 대안

Problems and solutions of Jeju naval base

in the perspective of East Asia Peace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Wook-sik Cheong(Representative of Peace Network)

제주해군기지와 한국-미국-중국 관계의 미래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제주해군기지와 한국-미국-중국 관계의 미래

1. 해군의 이이도 초계 활동 입장과 그 문제점

정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가장 큰 명분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어도 보호이다. 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책임자인 해군 전력기획 참모부장 구옥희 소장이 7월 31일자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어도에서 석유가 터졌다고 생각해보라. 중국·일본이 가만 있겠나. 그런데 제주도에 기지를 둔 우리 기동 전단이 항상 이어도를 초계하고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얘기한 것은 이러한 시각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해군이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해 이어도 초계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와 경제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더더욱 백지화해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영토나 영해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를 반영하듯 외교부는 “한-중 양국은 이어도가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어도 문제를 ‘영토 분쟁’이나 ‘영해 분쟁’으로 부르면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합리적인 해법 모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어도 문제의 근원은 이 암초가 한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다는 데에 있다.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각 국가는 연안 바깥 200해리까지 EEZ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어도는 제주 마라도에서 약 80해리, 중국 퉁다오에서 약 133해리 떨어져 있다. 이처럼 양측이 주장하는 EEZ가 겹치는 경우에 유엔 해양법은 협상을 통해 EEZ 경계선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어도 인근 해저에 상당량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자원 쟁탈전의 성격도 띠고 있다. 이어도가 중국의 대륙붕에 걸쳐 있다는 것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국제법에서는 수심 200미터까지인 대륙붕에 대해서도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근거로 자국의 대륙붕이 이어도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복잡한 사정을 반영하듯, 양국 정부는 1990년대 이후 EEZ 설정 협상을 벌여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태이다.

한국이 먼저 해군 함정을 보내 양국의 함정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 외교적·경제적·안보적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합의 수역에 함정을 먼저 보내 긴장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여론은 결코 우리 편이 될 수 없다. 국제신용평가사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한국의 국가신인도 강등을 검토할 것이다. 중국 내에서는 반한감정이 일어나고 이는 한국 상품 불매운동과 중국인 여행객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의 위험 부담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는 일본을 굴복시키는데 사용한 희토류 수출 중단이나 한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 등 경제적 보복에 나설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마도 미래의 한국 정부는 어떤 정부가 되었든, 해군 함정을 철수시켜 사태를 수습하려 할 것이다. 이는 곧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을 둘러싼 협상력의 저하로도 이어지고 만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어도 해양주권 수호를 이유로 제주 해군기지를 만들어 해군 함정을 파견하면 자초하게 될 '확실한 위험들'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절실한 문제 제기에 대한 토론도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해군기지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거없는 기우에 불과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어도를 둘러싼 갈등 해결책은 군사적 대응보다는 능동적인 협상을 통해 EEZ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 고려해볼 만한 타협책으로는 중국으로부터 한국의 EEZ에 이어도가 포함되는 것을 동의받는 대신에, 한-중 양국, 혹은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원유와 천연가스를 조사·개발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양국이 EEZ에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떤 나라도 이어도 인근 해저 자원을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어도 확보와 원유 공동 개발 합의’를 골자로 한 EEZ 설정은 한-중 양국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어도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뿌리부터 깨낼 수 있으며, 경제성이 입증될 경우 막대한 해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정부가 EEZ 협상을 국장급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 등 최고위 수준에서의 합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 미국이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할 가능성과 그 문제점

제주해군기지가 우리에게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안은 ‘미국의 이용 가능성’이다. 이 문제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제주해군기지와 미국 MD 체계와의 연관성 및 미-중 무력 갈등시 한국의 안보 딜레마 격화에 관한 근본 전제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해군측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는 미군을 위한 예산이 단 1원도 책정되지 않았다. 또 한미동맹을 위한 미 군함 출입항 기지는 부산과 진해에 이미 마련돼 있다”며, 미국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미국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곧 미국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실제 사례로도 뒷받침된다. 일례로 부산항은 미국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미 해군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미국의 PAC-3는 주한미군 기지인 오산 공군기지와 군산공 군기지뿐만 아니라 한국 공군기지인 수원 기지와 광주 기지에도 배치됐었다. 이는 미국이 필요할 경우 동맹국의 기지도 미군 군사력의 전개 지역으로 삼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제주 해군기지가 한국 해군 기지더라도 미군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핵심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상세히 따져보기로 하자. 첫째, 한미동맹의 법적·제도적 문제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미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허여(許與)하고 미국은 수락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조약에 따라 체결된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게 사용을 타진할 수 있는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제2조.1.(가)라고 되어 있으며, “(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나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제10조.1)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10조 2항에서는 주한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비행장간을 이동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아울러 합의의사록 제10조 3항에는 “‘적절한 통고’의 면제는, 이러한 통고가 미합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하거나 또는 이에 유사한 이유 때문에 요구되는 비정상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했는데, 이는 미국이 필요에 따라 ‘적절한 통고’ 없이 대한민국의 비행장이나 항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8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제주 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원회에서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의 제주 해군기지 사용과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SOFA 규정상 미군이 우리 시설을 활용하려면 관련 정부, 외교통상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은 위증에 해당된다. 한미동맹 역사상 미국이 한국에 군사력을 유출입하는데 사전 ‘승인’을 받은 사례는 없다.

둘째, 노무현 정부 때 한미간에 합의된 ‘전략적 유연성’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한미 전략동맹’은 제주해군기지가 미국 해군의 기지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부채질한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 해외 주둔 미군의 한국으로의 유입 및 경유를 위한 것으로써, 그 핵심적인 목적은 한국 방어의 주도적인 역할은 한국군에게 넘기고 미군은 양안사태 등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기 위한 것에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 ‘전략동맹’이 합의되고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중국 견제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한미동맹 강화’를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내세워온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전략동맹을 선언했고, 그 이면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한미 전략동맹’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건설적이 될 수도 있고, 파괴적이 될 수도 있다”며, “중국 문제가 한미 양국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21세기 동맹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21세기 한미관계를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는 것을 추진한 핵심적인 이유가 중국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견제론’은 미국측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들과 한반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시작 모임(New Beginning Group)’은 2008년 2월 중순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비롯한 외교안보 참모들 면담하고 한미동맹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중국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피력하면서 한미동맹의 강화와 주한미군의 주둔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필요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한미 전략동맹의 이면에는 한미 양국 사이에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하게 깔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태평양 세력”을 자임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 전략 변화이다. 전략적 중심축을 대서양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옮기기로 한 미국은 해군력의 60%를 아-태 지역에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서태평양(아시아권 해양을 의미함)에 추가적인 기지와 시설을 확보하고 접근과 사용이 어려웠던 지역에 대해 접근성을 강화해 미 해군의 신속성과 기동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지역해양안보구상(RMSI)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을 주도하면서 동맹·우방국들을 미국의 해양 전략에 포섭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2011년 6월 11일 “앞으로 미군은 아시아에서 기항지를 늘리고 다수 국가와의 다국적 훈련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또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포린폴리시> 11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향후 미국 동아시아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는 인도양에서 태평양을 관통하는 작전 환경과 해양수송로 확보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시아-태평양에서 더 광범위하고 골고루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은 중대한 이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아시아에서 해군 기지와 시설, 그리고 기항지를 늘려나가겠다는 미국 국방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둘째는 미국의 전쟁 수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항공모함 전단도 신속대응체제로 재편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부터 함대 대응 계획(Fleet Response Plan)에 착수한 미국은 30일 이내에 무려 6개의 항모전단을 원하는 지역에 배치한다는 계획인데, 이 계획의 핵심적인 대상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끝으로 MD의 핵심을 이지스함에 SM-3 계열의 미사일을 장착하는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까지 20척의 이지스함을 MD용으로 개량한 미국은 2016년까지 이 함정의 숫자를 41척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미국이 아-태 지역에 해군력을 증강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해군기지의 수요도 커질 것임을 예고해준다.

넷째, 제주도가 지니고 있는 지리군사적 특징이다. 한국 해군은 “미국은 이미 대만으로부터 330해리 떨어진 일본의 오키나와에 기지를 확보하고 있고, 제주에서 대만까지 560해리임을 고려할 때” 미국이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오키나와에는 대부분 공군기지와 해병대 기지가 있지, 제주에 건설 중인 대규모의 해군기지는 부족한 상황이다. 오키나와 서남부에 위치한 나하항에는 3천톤 이상의 선박을 정박시킬 수 없고, 이마저도 미국은 2005년 10월 미군 재배치 합의에 따라 일본에게 돌려주기로 되어 있다. 쉽게 말해 오키나와에는 항공모함은 물론이고 이지스함도 정박시키기 어렵다. 반면, 제주해군기지는 이지스함 등 대형 함정 20척 및 15만톤급 크루즈 2척의 동시 계류가 가능한 규모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국은 중국 및 대만해협에서 가깝고도 규모가 큰 이 해군기지를 이용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고,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SOFA,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이를 거부하기도 힘들게 될 것이다.

3. 제주해군기지와 MD와의 연관성

제주해군기지와 미국과의 연관성과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이 되어왔던 사안은 MD 문제이다. 만약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한국의 미국 MD 체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할 수 있고, 미국 MD로의 편입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불안과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해 한국의 국익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타당성을 지닌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익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군측은 “MD 편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가적 의사결정이 없다. 더불어 제주기지에 정박할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은 요격 능력이 없어 MD 편입이 불가능하다”며, MD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이는 거꾸로 정부와 해군측의 해명과는 달리, 또한 참여나 편입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간의 MD 협력은 가속화되고 있고, 한국형 이지스함의 MD 요격 능력 부재와 미국 MD로의 편입 사이에 이렇다 할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해군측 해명은 설득력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최근 들어 한미 간의 MD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와 해군의 해명을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MB 정부가 미국 MD 참여를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본격 제기된 시점은 2010년 10월 22일이었다.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왜 국민들이 MD에 거부적인 반응을 갖고 있나면 옛날에는 미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MD를 만들었다. 지금은 바뀌어서 지역별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은 과거와 달라져서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MD 참여의 수준을 밟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다음날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위하기 위해 MD에 관한 정보공유와 수단운용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는 미국의 지역 MD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하층방어 위주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를 구축하되 주한미군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 가용자산 운용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미국과의 MD 협력은 강화하되, 그것이 미국 주도의 MD 참여나 편입은 아니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러한 MB 정부의 해명은 한 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명목상으로는 MD 참여를 부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MD 체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의 프랭크 로즈 부차관보는 2010년 9월 하순 도쿄 연설에서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은 이미 중요한 MD 파트너들”이라고 일컬으면서 양자 협력을 넘어선 다자간 MD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고위 관료가 한국을 일본과 함께 “이미 중요한 MD 파트너”라고 언급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었다.

이러한 발언을 뒷받침하는 사례들도 많다. 우선 한국은 이미 미국과 합동 MD 훈련을 벌인 바 있다. 양국 해군은 2010년 7월 초 합동 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적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그 위치 정보를 미국 해군에 제공하자 미국 이지스함이 SM-3 미사일을 발사해 명중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세종대왕함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추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를 장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말한 정보공유와 가용자산 운용이 이미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참고로 세종대왕함에 장착된 요격미사일은 SM-2로 이 미사일은 주로 적의 순항미사일 및 항공기 요격용으로 사용된다.

2011년 들어서 한국의 미국 MD 편입의 징후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는 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 국내에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브래들리 로버츠(Bradley Roberts)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4월 13일 청문회에서 “우리는 한국과 양자 MD 협력 문제를 논의해왔고 최근에는 한국이 미래의 MD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요구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약정(Terms of Reference)과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청문회에 나선 패트릭 오라일리(Patrick O'Reilly) 미사일방어국(MDA) 국장도 “MDA는 현재 20개 이상의 국가들과 MD 사업, 연구,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이명박 정부는 이틀 후에 약정서는 공동연구를 위한 것으로써 미국의 미사일방어국(MDA)과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이에 2010년 9월에 체결된 것이라며, “현재로선 국방부 산하기관 연구로 시작했지만 연구 결과가 나오면 국방 당국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간에 약정이 체결된 지 7개월 동안 ‘쉬쉬’하다가, 미국 정부가 먼저 말하자 이를 확인해준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다. 한미간에 MD 약정이 체결된 2010년 9월 이후의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약정 체결 직후인 9월 27일, 미 국무부의 프랭크 로즈 부차관보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은 이미 중요한 MD 파트너들”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발언은 한달 후에 한국 국방부로부터도 나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이 10월 22일, MD 참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미 고위 관료들은 양국간의 MD 약정 체결 이후 발언의 수위를 이전과 크게 달리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미 국무부의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는 2011년 3월 21일 “우리는 일본,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 호주 등과 보다 능력 있는 MD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미국 MD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국가군에 포함시킨 것이다.

다음으로 “제주기지에 정박할 이지스(Aegis) 구축함은 요격 능력이 없어 MD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해군측 해명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이 보유한 이지스함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다는 것이 곧 미국 MD로의 편입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 MD 체제로의 편입은 다양한 수준이 있다. 여기에는 패트리어트 최신형인 PAC-3와 SM-3 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함을 보유한 일본처럼 ‘높은 수준’의 MD 참여를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유럽의 루마니아처럼 미국이 루마니아의 영토·영해·영공을 MD 작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협정을 맺은 ‘낮은 수준’의 참여를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이 중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오산공군기지 등 한국의 서남부 지역에는 PAC-3와 관련 레이더 및 본부가 배치되어 있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미 군당국은 MD 공동 연구 및 해상 공동 MD 실험도 실시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핵심적인 MD 협력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MD에 관한 한미간의 ‘밀실’ 협의가 한국을 넘어선 차원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동아>의 2011년 6월호 보도에 따르면 “괌이나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에 미사일이 발사되는 경우에도 한국군이 이를 대신 요격해주는 콘셉트가 여러 차례 도출됐다”고 한다. 적어도 개념 수준에서는 한미간의 MD 협력이 이미 한반도를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되고 있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그동안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가 미국 MD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MB 정부와 군당국의 해명을 더더욱 신뢰할 수 없게 한다. 그런데 지도를 펼쳐보면 알 수 있듯이 제주도는 오키나와와 괌으로 날라가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러한 흐름은 제주해군기지를 더더욱 미국 해군 및 MD와 연관시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한국 해군이 독자적으로 이지스함에 SM-3를 도입·장착해 오키나와나 괌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미국 해군이 제주해군기지를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의 중간기지로 활용하고, 한국 해군이 미국 MD 작전에 정보 제공 등 공동 보조를 맞춰나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2010년 7월 한국 해군이 미군과 해상 MD 훈련도 실시한 것은 이러한 전망이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평택미군기지가 미국 ‘지상’ MD의 거점이 되고 있다면, 제주해군기기 건설이 강행되면 이 기지가 미국 ‘해상’ MD의 중간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더구나 MB 정부는 일본과도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협정 체결의 핵심 대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라는 점에서 이는 곧 미국이 희망해온 한-미-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MD 체제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좁게는 한미간에, 넓게는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동맹 체제의 중요 기지가 될 공산이 커지게 되고, 그 핵심에는 MD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 관련해 “MD는 위성을 비롯한 지상·해상·공중의 레이더 체계와 탐지된 정보를 융합 처리할 수 있는 통체체제,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계까지 갖추어야” 하는데, 미국이 제주해군기지를 자국 이지스함의 기항지로 이용할 가능성만 가지고 제주해군기지가 미국 MD의 중간기지로 이용할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ABMD는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 및 추적 기능과 발사통제장치, 그리고 추적기를 장착한 SM-3라는 요격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완결된 MD’ 체계를 갖추고 있다.

물론 이지스함의 SPY 계열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약 1000km이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된 이지스함이 북한이나 중국에서 오키나와나 괌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한국과 일본에 이동식 조기경보 레이더인 ‘합동 전술 지상기지(Joint Tactical Ground Station)’를 배치했는데, 이지스함은 이 레이더로부터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 및 추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이지스함 간에도 데이터 링크가 되어 있어 있는데, 가령 서해나 동해에 배치된 이지스함이 제주 남방 해역에 배치된 이지스함에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해상 X-밴드 레이더, 첩보 위성인 ‘방위 지원 프로그램(Defense Support Program, DSP)’, DSP보다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이 훨씬 강력한 ‘우주배치 적외선 시스템(Space-Based Infrared Systems, SBIRS)’ 등을 배치하고 있어, ABMD의 탄도미사일 발사 조기 탐지 및 추적 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이는 곧 제주해군기지 자체적으로 MD용 레이더나 통제본부를 구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곧 제주해군기지와 미국 해상 MD 사이의 무관함을 보장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의 서남부에는 미국의 PAC-3와 레이더 및 본부가 배치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한미 해상 MD 훈련 실시, MD 공동 연구서 약정서 체결, 괌과 오키나와 MD에 한국의 기여도 논의 등이 이뤄지고 있다. 지구상에 이 정도로 미국 MD에 협력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이스라엘, 영국 정도를 제외하곤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이 한국을 대표적인 MD 협력 국가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미국은 2016년까지 ABMD를 41척까지 늘릴 예정이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함정이 늘어나면 해군기지나 기항지의 수요도 늘어난다는 것은 불문하지이다. 최근 미국이 동아시아 해양에 해당하는 서태평양 지역에 기지와 기항지를 늘려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어 미국 이지스함이 들락날락거리면 한국은 더더욱 미국 MD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결코 기우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해주는 대목들이 아닐 수 없다.

Jeju Naval base and China

September 28, 2011

Written by Wooksik Cheong(Representative of Peace Network)

I have often visited Gangjeong village which is suffering from the Jejunaval base construction. It is so obvious how unreasonable it is to construct the naval base in this place where Gurumbee rocks span on abundant and fertile farmland with first-class water running along Gangjeong stream and with various endangered animal species. It is so clear in Gangjeong village how the construction tore the village community up which was once beautiful and peaceful, and how the villagers are protesting against the construction at the risk of their lives. It is certain in this village that the remarks from the conservatives like ““Kim Jung-il’s puppet”” and ““advocates for North Korea”” are groundless.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navy are still obstinate. Encompassing the village with hundreds of policemen and fence, they forcefully restart the construction. They are trying to weaken the anti-base construction movement by arresting villagers and activists and abusing governmental authority. By stigmatizing the opposition group as rebellious people, they are attempting to isolate the Gangjeong village from South Korea.

One might think this should be acquiesced for the sake of national interests. However, it is concluded that, for the very national interests, the base construction must be stopped because the base would ruin not only the beautiful and peaceful natural community but also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One reason, which the government and the navy mention to justify the naval base construction, is the protection of Ieodo which is also called Socotra Rock located between southern sea of Jeju Island and the East China Sea. It is said that the naval base will be helpful to protect Ieodo from China's threat. It is, however, such a dangerous and foolish idea which makes 'uncertain thereat' to 'certain threat'. If a warship is sent first from South Korea to the sea whose mutual consent has not reached yet between two countries, it will cause the confrontation with Chinese navy which can lead to diplomatic, security, and economic losses. Considering China as thebiggest trade partner and an amicable relationship with China as an important affair, it is quite doubtable whether the argument of the navy and the government is really for national interests.

The dispute over Ieodo should be settled by positive talks rather than military actions in order to make an agreement over exclusive economic zone (EEZ). If China consents to include Ieodo into South Korean EEZ with the condition that permitting South Korea-China or South Korea-China-Japan to examine and develop oil or seabed resources together, this compromise can be worth considering. It is also important to realize that none of countries can acquire seabed resources near Ieodo unless both countries make an agreement on EEZ.

Moreover, the Jeju naval base is highly likely to be used as a port call and, in the contingency, as a stopover or takeoff base by the U.S. navy. Based on mutual defense pact and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the U.S. has the principle rights to use any South Korean ports and airfields. Given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Jeju Island and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is increasing naval powers including Aegis Ballastic Missile Defense (ABMD) and announces that it is seeking for more naval bases and port calls in Asia-Pacific, these concerns are quite reasonable.

Should the Jeju base be used by the U.S. military for the purpose of blockading China, China will retaliate in various ways including diplomatic complaints and economic retaliations such as travel restriction and trade retaliation. In the worst case, China's reaction can include military actions such as retaliatory attack and maritime transportation blockade. On the other hand, if South Korea rejects the U.S. call to use Jeju base, ROK-US alliance would be in peril. That's why Jeju naval base will turn out to be ““strategic burden””, not ““asset””. We don't need to worry about this kind of dilemma if South Korea cancels the base construction. Thus, the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in the name of national interests, must not be enforced but be stopped.

발표4

제주의 비전,‘평화의 섬’정책 만들기

Vision for Jeju Island : Policy-making of Island of Peace

고창훈(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Chang-hoon Ko(Jeju University Prof.)

Vision for Jeju Island : Policy-making of Island of Peace :

Role and Status of Jeju Island as a Demilitarized World Peace Island for Sustainable Pacific Civilization

제주의 비전, ‘평화의 섬’ 정책 만들기

제주의 비전, ‘평화의 섬’ 정책 만들기:

지속가능한 태평양 문명을 위장 비무장 세계평화의 섬 제주도의 국제적 역할과 지위

November 3, 2011

2011 11 3

Dr. Ko Chang Hoon

고 창 훈

(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한글 요약

이 글은 지속가능한 태평양 문명을 위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생각할 때 평화추구의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다 멀리 보고, 보다 넓게  생각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제주도가 유럽의 4개 섬과 태평양의 4개의 섬들이 경험한 전쟁, 갈등, 평화추구의 대응을 살펴보고 섬들로부터 교훈을 얻어 제주도 세계평화의 섬의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방향을 찾아보려는 글이다.

제주도가 국제협약에 의해 비무장 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유럽의 4개의 섬 사례와 전쟁과 점령의 과정을 거치면서 군사기지화 된 태평양의 4개의 섬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음으로써 제주도가 해군기지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대안을 찾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도민의 기대 속에 출범하여 이제 6주년을 맞이 할 시점이지만 헌법적으로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명시하지도 않고 차별화된 권한도 부족하여서 특별자치도의 위상이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지적들도 있다. 제주도와 환경부의 한라산 관리권 논쟁도 그 중의 하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재적 위상을 시사해준 사건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유럽 4개의 섬들이 제주에 제시하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a)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섬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의 모델로 삼아 연구했던 섬으로서 1976년 7월 1일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여 1국가 2체제를 형성 국제자유무역지대로 포르투칼 수도 리스본 지역 버금가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다. 이는 군사기지 없는 국제 무역지대가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는 모델로서 군사기지가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준다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현실적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b) 스페인의 마조르카 섬은2300명의 관광객이 통과하며 전체 GDP의 80%을 차지하는 세계의 대규모 국제관광의 모델이며 국제자유관광지대로 번영하고 있는 1국가 2체제의 자율성을 누리고 있는 섬이다. 제주도가 700만 관광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이중 50%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 한다면 메조르카의 모델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이고, 군사기지의 설치는 그 목표 실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데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오히려 외국관광객만이 아니라 장기체류의  연구가나 사업가나 근로자를 쉽게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거울 계획 Mirror Plan으로 재정자립과 세계화를 이루어 내었다. 제주도도 이과 같이 외국인 사업가, 연구자 및 근로자 유치와 국제기구 집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기구와 국제기업 유치전략을 포함하는 Peace Island Plan 같은 정책을 입안 실시할 필요가 절실하다.

(c) 노르웨이의 스피츠 베르겐 섬은 노르웨이 영토이지만 북극에 위치한 섬의 자원과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20년 국제협약 (스발바드 협약)을 체결 비군사지역이 된 섬이다. 이 섬의 사례는 제주도가 UNESCO 자연분야 삼관왕이라 하지만 이를 잘 지키려면 스피츠 베르겐 모델처럼 6자회담을 통해 제주도를 비무장의 세계평화섬으로의 인증과 국제적 역할 지원을 이루어 나가야 자연분야 삼관왕의 보배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뿐더러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난 도정 때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과의 부합도 가능을 연구하였다고 했지만 실제 스피츠 베르겐 같은 섬의 사례를 다루지는 않았다.

(d) 판란드 령 자치의 올란드 섬은 핀란드의 영토이지만 스웨덴어를 사용하며 주민투표와 1921년 국제협약에 의거 최초의 세계평화의 섬이 된 곳으로 올란드는 스스로 주민들의 투표와 의지에 의해 세계 평화의 섬이 된 곳이다. 이 섬의 사례가 시사하는 점은 주민투표에 의하고 국제협약에 의해 비무장된 섬이 제대로운 세계평화섬의  역할이 가능한 만큼,  2005.1.27. 한국정부에 의해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지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세계평화의 섬을 역할을 수행하고 인정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헌법에 그 정신이 포함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된다.

태평양의 4개 섬 사례가 제주도에 던져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e)일본 오키나와의 경우 1972년 미일 군사동맹 이후 38개의 군사기지의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군사기지의 섬이 된 이후 오키나와 독립운동과 군사기지 철회를 거듭 주장하지만 좀처럼 그 흐름이 바꾸지 않는다. 제주도가 오끼나와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번 군사기지가 되면 100년 200년 간다는 점이고 군사기지로 인해 경제적, 관광적, 환경적 피해는 충격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f) 러시아 사할린의 경우 19세기 후반부터 북은 러시아와 남은 일본으로 분할통치 되어 오다 러시아의 영토가 된 섬이 1951년 이후 사할린 남부와 큐릴 열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과 영토 분쟁이 있는 섬이다. 러시아 해군이 주둔하는 군사기지의 섬이다. 지금도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분재의 대상의 섬으로서 사할린 나름의 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과제가 있다.

(g)중국 하이난 섬의 경우 1세기 이상 군사요충지로 사용되어온 섬이다. 중국의 핵 잠수함기지가 있는 군사기지의 섬이다.  20기의 핵잠수함  위성 항모 탄토탄 대공미사일 기지가 이를 지원하는 공군 부대가 있는 중국 군사기지의 요충이다.

이로 인해 상당한 환경적 공해와 훼손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h) 하와이는 2차대전 이래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주둔하는 최대의 군사기지의 섬이다. 하와이가 미군 국방예상 18%인 년 122억불 (2009년)을 쓰고 미군 7만 5천명이 주둔하는 군사의 섬이다. 하와이 역시 하와이 독립운동이나 반핵 반군사기지 운동이 계속되는 곳이다.

태평양은 21세기에도 과거 100년 이상 하와이 및 오끼나와의 미국 및 일본의 군사력과 중국 하이난 핵 잠수함의 해군기지 러시아 사할린의 군사기지 등의 경쟁하는 지역이다. 특히 오끼나와와 하와이는 독립된 평화의 국가이었지만 각각 일본과 미국의 군사기지가 되는 타의에 의해 군사기지가 되고 군사기지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 지속되지만 미일 동맹 또는 태평양의 군사력 균형 등의 이유로 군사기지의 멍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끼나와는 군사기지화 된 이후 일본에서 취업율이 제일 낮고 경제적으로 가장 후진적인 곳이 되어 버렸다. 하와이 역시 미국의 주들과 비교할 때 취업율이 낮고 경제적으로 위약한 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사기지가 경제적인 번영이나 혜택을 가져온다는연구 역시 전혀 근거가 없는 잘못된 연구였다. 지난 8월 22일 제주대 행정대학원에 참여했던 와세다 대학교의 한 교수는 자신의 25년의 오끼나와의 삶을 증언할 때 군사기지가오끼나와의 삶을 구속하고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오끼나와 사람들은 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오끼나와 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가장 부러워하고 신기스러워 하는 것은 군사기지가 없다는 것인데 제주도의 세계평화의 정책은 정말 찬탄할 만 하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 중의 유럽 4개의 섬사례와 태평양의 4개의 섬 사례의 근본적인 차이는 유럽은 EU의 틀 속에서 자율과 자치에 바탕을 둔 평회지역이라면 태평양 지역은 점령과 식민의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군사기지화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미 태평양 네개의 섬 사례에서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서 태평양 지역 섬들의 군사기지화된 상황은 극복되어야 할 가장 큰 과제이다. 제주도가 세계평화의섬정책으로 그러한 과제를 극복하는 일을 시작하는 만큼 태평양 4개의 섬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해군이 강정에 해군기지를불법적으로 건설하는 일은 그러한 행위 자체가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태평양의 섬 지역의 군사기지화는 19세기 와 20세기에 슈퍼 파워의 대결과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이제 화해의 시대이고 이미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정책을 제기한 만큼 이를 근거로 국제적으로 세계평화의섬정책 태평양 지역화 정책을 제시하는 평화외교가 필요한 시점인데 제주도의 강정 해군기지가 미군 함이나 함정을 위한 해군기지로 건설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유럽의 4개 섬이 EU를 지렛대로 국제협약에 의해 4개의 비군사지의 섬이 생성하였다면 태평양 지역도 6자 회담국의 한반도 긴장완화의 6자 회담과 같은 차원에서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국제적 지위를 부여하는 세계평화의 섬 정책으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일이 독도 나 이어도 등의 영토 분쟁을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평화외교의 해결책이 될 것이고 이는 한국에게 6자회담국의 이니시어티브를 활용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리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가 제주도를 언급할 때 마다 아시아의 보배 그리고 세계의 보배라고들 강조하였지만 그 보배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특히 그 보배의 섬으로서의 내용과 의미가 무장화된 군사기지를 선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무장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보배로운 역할을 말하는것인지 명확히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UNESCO 자연유산 삼관왕의 가치에 걸 맞게 "세계평화의 섬 협약"에 의거 세계평화의 섬의 지위를 받고 그에 걸맞는 국제기구를 창설 평화적 역할을 수행할 때 아시아의 보배로서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가치를 키워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또는 다음 대통령이 제주도를 "비무장 세계평화의 섬 특별자치도로 헌법에 보장하고 국제협약에 의해 그 위상과 역할이 인준될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지도자들 모두가 이 문제를 진지하고 평화스럽게 풀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길을 지도자들이 제시할때 강정 주민들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WIN-WIN 해법으로 아시아의 비무장지대 세계평화의 섬 제주도의 내일에 대해 제주도민도 정부도 만족할 수 있고 나아가 6개국 회담 당사국들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WIN-WIN 해법의 맥락에서 제주도의 "민군관광미항"의 대안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정항이 해군 군사기지로 입증된다면 이러한 군사항의 건설 계획을 제주도나 제주도민이 합의한 바가 없으므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알프스 산에 케이블카를 놓는 문제로 스위스 주민들은 24년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해당 주민투표로 결정이 되었던 사례에서 보듯이 제주 역시 충분히 논의하고 결국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비무장 세계평화의 섬과 민군광광미항의 건설을 결정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 본다. 왜냐하면 유럽의 4개의 섬은 오랜 논의와 주민투표-헌법개정-국제협약의 과정을 거쳐서 평화섬의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며 태평양의 4개 섬의 경우 점령과 분할의 과정에서 군사기지의 섬으로 정함으로써 그에 반하는 운동이 오끼나와와 하와이 등지에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강정의 해군기지 건설이 100년의 제주도 , 한반도,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기지의 건설을 하려고 하는 바 이는 막아야 한다고 본다.

유럽의 4개의 섬이 전쟁과 갈등의 경험을 딛고 세계평화의 섬으로의 길을 선택했다면 태평양의 4개의 섬은 아직도 점령, 대치와 대립의 냉전시대의 군사기지의 섬의 굴레를 못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정부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2005년의 선택은 태평양 문명에서 새로운 선택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정책은 적절한 후속조치와 충분한 연구가 없고 비전으로서의 내용을 세우지 못한 채 국가 스위스의 무장 평화 모델에 안주하고 말았다. 이제 그 부족을 극복하고 채워나가야 할 때이다. 제주 섬은 유럽의 4개 섬처럼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는 문명의 길을 선택하여 태평양 섬들의 군사기지 섬으로서의 운명적 굴레를 벗어나 문명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의 흐름을 선도할 수 선택을 결정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1. Introduction : We can reach at win-win policy to solve the "Peace Island Dilemma over the Naval Base"?

I have known Gangjeong village to be a beautiful coastal region of the Jeju Biosphere Zone, as designated by UNESCO in 2002; however, I haven't gone there since June of 2011because of a longstanding conflict between the villagers, local police forc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ty and the Korean Navy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a Korean naval base there.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I cannot bring myself to go there. I strongly supported and even expected the "win-win" solution of Governor Woo Keun-min to resolve the naval base issue. But, sadly, I no longer see any such solution by which both Gangjeong villagers and Korean naval authority are satisfied. However, I have come upon an idea of how to resolve this conflict wisely. In order to reach a win-win policy for both Koreas as well as the other nations involved in the so-called “Six-Party Talks”, Korean leaders for a new age of Korean unification (including President, Lee Myung-bak, the 2012 leading Presidential candidates such as Congresswoman Park Geun-hye, Congressman, Sohn Hak-kyu, Chung Se-kyun and others) must recognize a new paradigm for Korean re-unification in the context of the peaceful coexistence of civilizations. Even though both President Lee Myung-bak and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have emphasized the Swiss model for small nations to keep the peace (military armament) rather than the Costa Rican model (disarmament), the time has come for us to think seriously and incrementally about a new paradigm. We should learn the lesson of non-militarized autonomous regions of Madeira of Portugal, Majorca of Spain, Spitzbergen of Norway, Åland of Finland. Especially we also keep in mind why important islands in the Pacific island such as the Okinawa of Japan, the Hawaii of United States , the Sakhalin of Russia, the Hainan Dao of Mainland China became militarized island. Even though Korean people feel that we must have kept a strong military in order to protect our sovereignty, I think it’s up to us to develop Jeju Island, experimentally, into another Demilitarized Buffer Zone as a “World Peace Island” through: (1) simultaneous acceptance by the nations of the Six-Party Talks and (2) amend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 It is thru that no one in the United States, North and South Korea, Japan and China wants another militarized conflicts or island in the Pacific we still haven’t healed from last century’s wars. This is perhaps more apparent in Korea than anywhere else, a country where a militarized division still separates millions of families ( Christine Ahn : Unwanted Missiles for a Korean Island : New York Times August 5, 2011).

Madeira of Portugal, is one model f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ajorca of Spain, a neutral and autonomous zone for international tourism; so too are Spitzbergen of Norway,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protection is another of resources; and, Aland Islands of Finland, for its war-free non-militarized zone through international treaties as having status autonomous political entity relating each nationat grass root and international level.

The time has come for new leaders and citizens of Korea to designat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a neutral "World Peace Island" both by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by a treaty among the nations involved in the Six-Party Talks. Jeju Islanders may recall that President Lee Myung-bak, Congresswoman and leading presidential candidate Park Geun-hye, and other leaders have already emphasized Jeju Island as the jewel of both Korean security and Asian prosperity.

I think we can reach a win-win "World Peace Island Policy" by creating an Island as Demilitarized. This would benefit the Asian community as the Demilitarized Zone has done for the two Koreas.

2. Role and Statu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an Age of the Unified Korea: Militarized International Tourism City vice Non Militarized Autonomous "World Peace Island"

I believe it is time for us to develop Jeju Island as a neutral World Peace Island for the prosperity of ocean civilizations and the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This could be achieved by adding anew article or clause about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World Peace Island" in a new constitutional framework of Korea: that of the Unified Three Regions of Korea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eju Island), as guaranteed by the member nations of the Six-Party Talks Countries (USA, China, Japa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by an international treaty of the United Nations.

In mid-January of 2002, I sent a request to the famed ‘father of peace studies’,  Professor Johan Galtung, for the abstract of his keynote speech to be delivered at the 2nd Conference on the April 3rd Uprising and World Peace (April 28 – May 1, 2002) held on Jeju Island. I received the following response:

The point of view on the Korean War is being changed. From the invasion of the North to mutual provocation, from a inter-Korean war between the same race to one with intervention of the outside, from conflicts between the same race to influence of Japanese democracy, from massacre committed by Koreans to one committed by Americans, from slaughter during the Korean War to one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These correlate each other. What is next focus? (Letter from John Galtung)

My response to him is as below.

(1)	Building up the Three United States of Korea - the South, the North, and Jeju island-

(2)	A tradition of peace pursuit should be established in a future.

(3)	We take a lesson from Swiss and Costa Rica which have set up the tradition of peace pursuit in Europe and Central Americarespectively.

(4)	The UTSK could complete the tradition of peace pursuit in Asian regions.

The thought could sound idealistic but, I believe this is the way we must head forward.  To achieve this goal, the Mt. Kumgang tourism project should be redirected. It is unprofitable for both North and South Korea. Instead the fundamentals of a new peace industry should be founded. For instance, thiscan be done by setting up a peace organization in Jeju islands. Furthermore, the South and the North could start the task of establishing the tradition of pursuing peace by developing the Demilitarized Zone(DMZ) in an environment- friendly and culturallysensitive way.

Additionally I provided him with references from my island studies for sustainable ocean civilization. After that, I also argued for three United States (Regions) of Korea in again 2007.

3. Some Lessons from Peace Island Policy of European 4 Islands: Madeira of Portugal, Majorca of Spain, Spitsbergen Treaty of Norway and Åland Islandsof Finland

It is time I found another source of World Peace Island policy upon my regional studies for sustainable ocean civilization: nissological paradigm (A paradigm for islanders by islanders to represent islanders’ perspective about island issues and to form alternatives for sustainable ocean civilization together is called the nissological paradigm: In particular, if we emphasize "Jejudian", "Juddo-style", or "Jejuish" alternatives to specific issues, we call it a nissological paradigm). Through studies and surveys of 22 islands and low-lying oceanic cities,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I have foundreal cases from framework of regional studies for sustainable ocean civilizations: the nissological paradigm. In particular, I can ask Korean leaders to realize my idea of changing to statu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the Korean Constitution as an "Non Militarized" and "Autonomous World Peace Island". By using four case studies of similar island scenarios: (1) A Political Autonomous and Independent Tourist Destination(Madeira of Portugal) (2) A Neutral Zone for International Tourist Destination (Majorca Island of Spain) (3) A Neutral Zone for Conservation of Nature or Oceanic Resources (Spitsbergen Treaty) and (4) A Neutral Zone for Political Autonomy (Åland Islands )

A. A Politically Autonomous and Independent Tourist Destination: Madeira of Portugal

First of all, we can look at the case of Madeira as one of fascinating model for Jeju Island.

On 1 July 1976, following the democratic revolution of 1974, Portugal granted political autonomy to Madeira, celebrated on Madeira Day. The region now has its own government and legislative assembly.

Like Jeju, the island of Madeira is at the top of a massive shield volcano that rises about 6(3.7les) from the floor of the Atlantic Ocean. The volcano formed atop an east-west rift in the oceanic crust along the African Plate, beginning during the Miocene epoch over 5years ago, continuing into the Pleistocene until about 700,000ago. This was followed by extensive erosion, producing two large amphitheatres open to south in the central part of the island. Volcanic activity later resumed, producing scoria cones and lava flows atop the older eroded shield. The most recent volcanic eruptions were on the west-central part of the island only 6,500ago, creating more cinder cones and lava flows

Today, it is a popular year-round resort, being visited every year by about one million tourists, noted for its Madeira wine, flowers, landscapes and embroidery artisans, as well forits annual New Year’s celebrations that feature the largest fireworks show in the world, as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Guinness World Records, in 2006. The main harbor in Funchal is the leading Portuguese port in cruise liner dockings, being an important stopover for commercial and trans-Atlantic passenger cruises between Europe, the Caribbean and North America. Madeira is currently the second richest region in Portugal, after Lisbon, with a GDP per capita of 103% of the European average.

[Source: Wikipedia.]

B. A Neutral Zone for International Tourist Destination: Majorca Island of Spain

As international tourism center, We can get successful lesson of Pla Mirall from Majorca as co-chair region of 105 Islands and oceanic Biosphere.  Since the 1950s, the advent of mass tourism has transformed the island into a centre of attraction for foreign visitors and workers from mainland Spain. The boom in tourism caused Palma to grow significantly. In 1960, Majorca received 500,000 visitors, while in 1997, it received 6,739,700. In 2008, 22,832,865 passengers passed through the Palma de Mallorca Airport with an additional 1.5 million arriving by sea.

In the 21st century, urban redevelopment, under the so-called Pla Mirall (English "Mirror Plan"), attracted groups of immigrant workers from outside the European Union, especially from Africa and South America.

[Source: Wikipedia.]

C. A Neutral Zone for Conservation of Nature or Oceanic Resources: Spitsbergen Treaty

As Spitzbergen Treaty suggest another possibility of reaching a so-called Jeju Island Treaty as a Non-militarized and Autonomous World Peace Islandby Six-Party Talks countries. Today we can send our resolution to delegation of Six-Party Talks countries for practicing Jeju Island Treaty into reality after this conference.

Between 1913 and 1920 Spitsbergenwas a neutral condominium. The Spitsbergen Treaty of February 9, 1920, recognizes the full and absolute sovereignty of Norway over all the arctic archipelago of Svalbard.The exercise of sovereignty is, however, subject to certain stipulations, and not all Norwegian law applies. Originally limited to nine signatory nations, over 40 are now signatories of the treaty. Citizens of any of the signatory countries may settle in the archipelago. Currently, only Norway and Russia make use of this right.

Once named Spitsbergen for its largest island, the Svalbard was made a part of Norway-not a dependency-by the Svalbard Act of 1925. Since this date it has been a portion of Norway, with a Norwegian appointed Governor resident at the capitol of Longyearbyen, albeit with limitations on the imposition of certain Norwegian laws as outlined in the Spitsbergen Treaty.

[Source: Wikipedia.]

D. The Case of Autonomy of Åland Islands: A Neutral Zone for Political Autonomy

It was true Jeju islanders were proud that Jeju Island was designated as World Peace Islandby Korean government on January 27, 2005 because of their peace-promoting traditions of culture and efforts for finding truth about activities of the Jeju April Third Uprising and Grand Massacre by themselves. Of course, it is possible for them to develop Jeju Island into real World Peace Island through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JejuIsland Treaty after they look at the case of autonomy of the Åland Islands.

After 1917, the residents of the islands worked towards having them ceded to Sweden. A petition for secession from Finland was signed by 96.2% of the Åland Islands' native adults (those working or living abroad excluded), although serious questions were later raised regarding this extraordinarily high figure. Swedish nationalist sentiments had grown strong particularly as a result of the following issues: anti-Swedish tendencies in Finland, Finnish nationalism fuelled by Finland's struggle to retain its autonomy, and the Finnish resistance against Russification. In addition, the conflict between the Swedish-speaking minority and the Finnish-speaking majority (on the mainland), which since the 1840s had been prominent in Finland's political life, contributed to the Åland population's apprehension about its future in Finland.

[Source: Wikipedia.]

Autonomy of Åland

The autonomous status of the islands was affirmed by a decision made by the League of Nations in 1921 following the Åland crisis. It was reaffirmed within the treaty admitting Finland to the European Union. By law, Åland is politically neutral and entirely demilitarized, and residents are exempt from conscription to the Finnish Defence Forces. The islands were granted extensive autonomy by the Parliament of Finland in the Act on the Autonomy of Åland of 1920, which was later replaced by new legislation by the same name in 1951 and 1991.

In connection with Finland's admission to the European Union, a protocol was signed concerning the Åland Islands that stipulates, among other things, that provisions of the European Community Treaty shall not force a change of the existing restrictions for foreigners (i.e., persons who do not enjoy "home region rights" (hembygdsrätt) in Åland) to acquire and hold real property or to provide certain services, implying a recognition of a separate nationality.

Finlandwas, however, not willing to cede the islands and instead offered them an autonomous status. Nevertheless its residents did not approve the offer, and the dispute over the islands was submitted to the League of Nations. The latter decided that Finland should retain sovereignty over the province but that the Åland Islands should be made an autonomous territory. Thus Finland was obliged to ensure the residents of the Åland Islands the right to maintain the Swedish language, as well as their own culture and local traditions. At the same time, an international treaty established the neutral status of Åland, whereby it was prohibited to place military installations or forces on the islands.

[Source: Wikipedia.]

<Table 1> Some Lessons and Perspectives from Resource Management, Environment Management, Heritage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Survey on 4 European Islands (2011∼2020)

	Trade/Tourism Resource	Nature/Environment Resource	History/Peace Heritage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Lesson or Perspective
Madeira of Portugal 267,938 308.5 / km²	sector food, beverages (especially Madeira wine), and construction, Toursim: 20% of GDP	The archipelago of Madeira is located 520 from the African coast and 1,000 from the European continent, a massive shield volcano that rises about 6km (3.7from the floor of the Atlantic Ocean, Subtropical-Mediterranean climate	Purple Island. On 1 July 1976, following the democratic revolution of 1974, Portugal granted political autonomy to Madeira, celebrated on Madeira Day.	Free Trade Zone: a popular year-round resort, Portuguese port in cruise liner dockings, Beverage industry	One Country with Two Regimes is Real Model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ajorca of Spain 869,067 3,640㎢	Agriculture/Tourism /Internationl Tourism Free Zone (20 million tourists/ 80 % of GDP	70㎞ Mountainous regions, Beautiful beach, and Mediterranean climate, with mild and stormy winters and hot, bright summers	Burial chambers and traces of habitation from the Paleolithic period (6000–4000 BC) have been discovered. Kingdom of Majorca	Pla Mirall (English "Mirror Plan"), attracted groups of immigrant workers from outside the European Union, especially from Africa and South Americaas International Tourism Model and Architecture	International Tourism Autonomous Majorca also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International Free Tourism
Spitzbergen of Norway 2753 39,044㎢	coalmining/whaling/fishery/ research / tourisim(eco tourism, kayak, hiking,snowsccoter, ice-cave)	the Arctic Fox, the Svalbard reindeer, polar bear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UCN Red List animals and plants)	The Svalbard Treatyof 1920 recognizes Norwegian sovereigntyand established Svalbard as a free economic zone and a demilitarized zone ( endorsement of 9 countries)	Research Center( the Polish Polar Station, Indian Himadri Station, and the Chinese Arctic Yellow River Station), The Svalbard Global Seed Vault is a "doomsday" seedbank, Global Crop Diversity Trust, Global Crop Diversity Trust, Nordaust-Svalbard Nature Reserve	The Svalbard Treaty of 1920 suggests Jeju Island become to be recognized as the Six-Talks Treaty for World Peace Island for Prosperity of Ocean Civilization
Autonomy of Åland of Finland 28,007 18.14/km2	Åland's economy is heavily dominated by shipping, trade and tourism. Shipping represents about 40% of the economy, with several international carriers owned and operated off Åland.	The Åland Islands occupy a position of great strategic importance, as one of the entrances to the port of Stockholm, as well as the approaches to the Gulf of Bothnia. Its archipelago consists of nearly three hundred habitable islands, of which about eighty are inhabited; the remainder are merely some 6,000 skerries and desolate rocks.	The autonomous status of the islands was affirmed by a decision made by the League of Nations in 1921 following the Åland crisis. It was reaffirmed within the treaty admitting Finland to the European Union. By law, Åland is politically neutral and entirely demilitarised, and residents are exempt from conscription to the Finnish Defence Forces.	an exception for the Åland Islands on EU's VAT rules The exception allows for maintained tax-free sales on the ferries between Sweden and Finland (provided they stop at Mariehamn or Långnäs) and at the airport, but has also made Åland a different tax-zone, meaning that tariffs must be levied on goods brought to the islands.Unemployment is well below that of surrounding regions, 1.8% in 2004.

Source : Wikipedia and Delphifrom specialists of WAIS and ISISA  June 1- October 31, 2011

4. Why we need Jeju Island as World Peace Island for Sustainable Pacific Civilization?

A.	Ryukyu Independence Movement beyond Colony of Japan and America

In contrast to the four European Islands cases, the case of Okinawa testifies to how totally difficult it is to reach peace beyond "legitimate" military occupation by the USA and Japan. Jeju can learn more from the Okinawan anti-base movement, providing grounds for a different idea of self-determination.

A quarter of the civilian population died during the Battle of Okinawa.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in 1945, Okinawa was under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for 27 years. During the trusteeship rule the United States Air Force established numerous military bases on the Ryukyu islands. During the Korean War, B-29 Superfortresses flew bombing missions from Kadena AFB over Korea and China.

In 1972, the U.S. government returned the islands to Japanese administration. Under the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the United States Forces Japan (USFJ) have maintained a large military presence. 27,000 personnel, including 15,000 Marines, contingents from the Navy, Army and Air Force, and their 22,000 family members are stationed in Okinawa. Since 1960, the U.S. and Japan have maintained an agreement that allows the U.S. to secretly bring nuclear weapons into Japanese ports, and there is speculation that some nuclear weapons may be located in Okinawa. Both tactical and strategic weapons have been maintained in Okinawa. U.S.military bases occupied 18% of the main island and 75% of all USFJ bases are located in Okinawa prefecture.

Reports by the local media of accidents and crimes committed by U.S. servicemen have reduced the local population's support for the U.S. military bases. The media has also thereby drawn new interest in the Ryukyu independence movement that developed after 1945. The rape of a 12-year-old girl by U.S. servicemen in 1995 triggered large protests in Okinawa. Partially as a result but also to deploy USFJ more efficiently, the U.S. and Japanese governments agreed in 2006 to the relocation of the Marine Corps Air Station Futenmaand other minor bases. A new Japanese government that came to power in 2009 froze the relocation plan, but in April 2010 indicated their interest in resolving the issue by proposing a modified plan.

[Source: Wikipedia.]

B.	Another Way beyond Repeated Control of Russia and Japan

Sakhalin is a large island in the North Pacific, lying between 45°50' and 54°24'N. It is part of Russia and is its largest island, administered as part of Sakhalin Oblast. The indigenous peoples of the island are the Sakhalin Ainu, Oroks and Nivkhs.[2] Most Ainu relocated to Hokkaidō when the Japanese were displaced from the island in 1949.[3] Sakhalin was claimed by both Russia and Japanin the course of the 19th and 20th centuries, which led to bitter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over control of the island.

In August 1945, according to Yalta Conference agreements, the Soviet Union took over the control of Sakhalin. The Soviet attack on South Sakhalin was part of the Manchurian Strategic Offensive Operation and started on 11 August 1945, four days before the Surrender of Japan and after the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The 56th Rifle Corps consisting of the 79th Rifle Division, the 2nd Rifle Brigade, the 5th Rifle Brigade and the 214 Armored Brigade attacked the Japanese 88th Division. Although the Red Army outnumbered the Japanese by a factor of three, they were unable to advance due to strong Japanese resistance.

It was not until the 113th Rifle Brigade and the 365th Independent Naval Infantry Rifle Battalion from Sovetskaya Gavan landed at Tōro (塔路?), a seashore village of western Sakhalinon 16 August, that the Soviets broke the Japanese defence line. Japanese resistance grew weaker after this landing. Actual fighting, mostly skirmishes, continued until 21 August. From 22 August to 23 August, most of the remaining Japanese units announced a truce. The Soviets completed the conquest of Sakhalinon 25 August 1945 by occupying the capital, Toyohara. Japanese sources claim that 20,000 civilians were killed during the invasion.[citation needed]

Out of some 448,000 Japanese residents of South Sakhalin that lived there in 1944, a significant number were evacuated to Japan during the last days of the war, but the remaining 300,000 or so stayed behind for several more years.[11]While the predominant majority of Sakhalin Japanese were eventually evacuated to Japan in 1946–1950, tens of thousands of Sakhalin Koreans (and a number of their Japanese spouses) remained in the Soviet Union.[12][13]

No final peace treaty has been signed and the status of four neighboring islands remains disputed. Japanrenounced its claims of sovereignty over southern Sakhalin and the Kuril Islands in the Treaty of San Francisco(1951), but claims that four islands currently administered by Russia were not subject to this renunciation. Japanhas granted mutual exchange visas for Japanese and Ainu families divided by the change in status. Recently, economic and political cooperation has gradually improved between the two nations despite disagreements.

Sakhalin is a classic "primary sector of the economy" relying on oil and gas exports, coal mining, forestry, and fishing.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economic liberalization, Sakhalin has experienced an oil boom with extensive petroleum exploration and mining by most large oil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oil and natural gas reserves contain an estimated 14 billion barrels (2.2³) of oil and 96 trillion cubic feet (2,700³) of gas and are being developed under production-sharing agreement contracts involving international oil companies like ExxonMobil and Shell.

In 1996, two large consortiums signed contracts to explore for oil and gas off the northeast coast of the island, Sakhalin-I and Sakhalin-II. The two consortia were estimated to spend a combined US$21 billion on the two projects which almost doubled to $37 billion as of September 2006, triggering Russian governmental opposition. This will include an estimated US$1 billion to upgrade the island's infrastructure: roads, bridges, waste management sites, airports, railways, communications systems, and ports. In addition, Sakhalin-III-through-VI are in various early stages of development.

The Sakhalin I project, managed by Exxon Neftegas Limited(ENL), completed a production-sharing agreement (PSA) between the Sakhalin I consortium,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Sakhalin government. Russia is in the process of building a 136-mile (219pipeline across the Tatar Strait from Sakhalin Island to De-Kastri terminalon the Russian mainland. From De-Kastri it will be loaded onto tankers for transport to East Asian markets, namely Japan, South Korea, and China.

The second consortium, Sakhalin Energy Investment Company Ltd. (Sakhalin Energy) is managing the Sakhalin II project. They completed the first ever production-sharing agreement (PSA) with the Russian Federation. Sakhalin Energy will build two 800km pipelines running from the northeast of the island to Prigorodnoye (Prigorodnoe) in Aniva Bayat the southern end. The consortium will also build, at Prigorodnoye, the first ever liquefied natural gas (LNG) plant to be built in Russia. The oil and gas is also bound for East Asian markets.

In 2000, the oil and gas industry accounted for 57.5% of Sakhalin's industrial output. By 2006, it is expected to account for 80% of the island's industrial output. Sakhalin's economy is growing rapidly thanks to its oil and gas industry. By 2005, the island had become the largest recipient of foreign investment in Russia, followed by Moscow. Unemployment in 2002 was only 2%.[citation needed]

As of 18 April 2007 Gazprom have taken a 50% plus one share interest in Sakhalin II by purchasing 50% of Shell, Mitsui, and Mitsubishi's shares.

[Source: Wikipedia.]

C.	Hainan Dao as as strategic nuclear submarinenaval harbor of Mainland China

Hǎinán is the smallest provin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Although the province comprises some two hundred islands scattered among three archipelagos off the southern coast, 32,900 square kilometres (12,700(97%) of its land mass is Hainan Island (Hainan Dao), from which the province takes its name. The name "Hainan", to the people of China, usually refers to Hainan Island itself;however the PRC government claims territories of the province extend to the southern Spratly Islands, Paracel Islands, and other disputed marine territory. Hainan is also the largest Special Economic Zone laid out by Chinese leader Deng Xiaoping in the late 1980s.

Hainan Island is located in the South China Sea, separated from Guangdong's Leizhou Peninsula to the north by the shallow and narrow Qiongzhou Strait. It has an area of 33,920 square kilometres (13,100and is China's southernmost province. For centuries Hainan was part of Guangdongprovince, but in 1988 this resource-rich tropical island became a separate province.

There are a total of eight major cities and ten counties in Hainan. Haikou on the northern coast is the capital whilst Sanya is a well-known tourist destination on the south coast. The Paracel Islands and Spratly Islands, south of Sanya,[2]are claimed by the People's Rebublic of China and thus considered to form an administrative district of Hainan by them. Sovereignty of the islands is however disputed. The Paracel Islands are claimed by Vietna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whilst the Spratly Islands are subject to claims by Vietna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aiwan, Malaysia, The Philippines, and Brunei.

Hainan's economy is predominantly agricultural, and more than a half of the island's exports are agricultural products. Hainan's elevation to province-level status (1988), however, was accompanied by its designation as China's largest "special economic zone", the intent being to hasten the development of the island's plentiful resources.

The province had a reputation for being a "Wild West" area, largely untouched by industrialisation even today there are relatively few factories in the province. Tourism plays an important part of Hainan's economy, thanks largely to its tropical beaches and lush forests. The central government has encouraged foreign investment in Hainan and has allowed the island to rely to a large extent on market forces.

Its nominal GDPfor 2009 was 164.7 billion yuan (US$24 billion), making it the 4th smallest in all of the PRC and contributes just 0.5% to the entire country's economy. At that time, its GDP per capita was 19,166 yuan (US$2,805).

By the first quarter of 2010, Hainan had the highest increase in GDP of any province in China, with a year-on-year increase of 25.1%. The GDP of Hainan's Qionghai city grew 58.7%.

In December 2009, the government of China announed that it plans to establish Hainan as an "international tourist destination". This announcement contributed to a surge in the province's economy, with a year-on-year increase in investment of 136.9%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2010. Hainan's real estate sector accounted for more than one third of the province's economic growth.[11]

Hainan is home to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Hainan Submarine Base and strategic nuclear submarine naval harbor 18°13′16″N 109°41′10″E/ 8.221°N 109.686°E/ 18.221; 109.686.[10]The naval harbor is estimated to be 60 feet (18high, built into hillsides around a military base. The caverns are capable of hiding up to 20 nuclear submarines from spy satellites. The harbor houses nuclear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and is large enough to accommodate aircraft carriers. The U.S. Department of Defence has estimated that China will have five Type 094 nuclear submarines operational by 2010 with each capable of carrying 12 JL-2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wo 950-metre (3,120piers and three smaller ones would be enough to accommodate two carrier strike groups or amphibious assault ships.

[Source: Wikipedia.]

D.	Hawaii Island as Unites States Military Base Island

Hawaii is the newest of the 50 US states (August 21, 1959), and is the only U.S. state made up entirely of islands. It is the northernmost island group in Polynesia, occupying most of an archipelago in the central Pacific Ocean, southwest of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southeast of Japan, and northeast of Australia. Hawaii’s natural and diverse scenery, warm tropical climate, abundance of public beaches and oceanic surrounding, and active volcanoesmake it a popular destination for tourists, surfers, biologists, and volcanologists alike. Due to its mid-Pacific location, Hawaii has many North American and Asian influences along with its own vibrant native culture. Hawaii has over a million permanent residents along with many visitors and U.S. military personnel. Its capital is Honolulu on the island of Ohahu.

All the Hawaiian islands were formed from volcanic activity initiated at an undersea magma source called a hotspot. As the tectonic plate beneath much of the Pacific Ocean moves to the northwest, the hot spot remains stationary, slowly creating new volcanoes. Because the islands are so far from other land habitats, life before human activity is said to have arrived by the “3 W’s”: wind (carried through the air), waves (brought by ocean currents), and wings (birds, insects, and whatever they brought with them). This isolation, and the wide range of environments (extreme altitude, tropical climate) produced a vast array of endemic flora and fauna (see Endemism in the Hawaiian Islands). Hawaii has more endangered species and has lost a higher percentage of its endemic species than any other U.S. state. Several areas in Hawaii are under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Park Service.[26] Hawaii has two national parks: Haleakala National Park near Kula, on Maui, includes Haleakalā, the dormant volcano that formed east Maui; and Hawaii Volcanoes National Park in the southeast region of the island of Hawaiʻ, which includes the active volcano Kīlauea and its various rift zones.

There are three national historical parks: Kalaupapa National Historical Park in Kalaupapa, Molokaʻi, the site of a former Hansen’s disease colony; Kaloko-Honokōhau National Historical Park in Kailua-Kona on the island of Hawaiʻ; and Puʻhonua o Hōnaunau National Historical Park, an ancient place of refuge. Other areas under the control of the National Park Service include Ala Kahakai National Historic Trail on the Big Island and the USS Arizona Memorial at Pearl Harbor on Oʻhu.

After William McKinley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896, Hawaii's annexation to the U.S. was again discussed. The previous president, Grover Cleveland, was a friend of Queen Liliʻokalani. McKinley was open to persuasion by U.S. expansionists and by annexationists from Hawaii. He met with three annexationists from Hawaii: Lorrin Thurston, Francis March Hatch and William Ansel Kinney. After negotiations, in June 1897, Secretary of State John Shermanagreed to a treaty of annexation with these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Hawaii.[41]

The treaty was never ratified by the U.S. Senate. Instead, the Newlands Resolution by both houses of Congress annexed the Republic to the United States and it became the Territory of Hawaii. Despite some opposition in the islands, the Newlands Resolution was passed by the House June 15, 1898, by a vote of 209 to 91, and by the Senate on July 6, 1898, by a vote of 42 to 21.

In 1900, Hawaii was granted self-governance and retained ʻolani Palace as the territorial capitol building. Despite several attempts to become a state, Hawaii remained a territory for sixty years. Plantationowners and key capitalists, who maintained control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or "factors," known as the "Big Five", found territorial status convenient, enabling them to continue importing cheap foreign labor; such immigration was prohibited in various states.

In the 1950s the power of the plantation owners was finally broken by descendants of immigrant laborers. Because they were born in a U.S.territory, they were legal U.S. citizens. The Hawaii Republican Party, strongly supported by plantation owners, was voted out of office. The Democratic Party of Hawaiidominated politics for 40 years. Expecting to gain full voting rights, Hawaii's residents actively campaigned for statehood.

In March 1959, Congress passed the Hawaii Admission Act and U.S. President Dwight D. Eisenhowersigned it into law. (The act excluded Palmyra Atoll, part of the Kingdom and Territory of Hawaii, from the new state.) On June 27 of that year, a referendum asked residents of Hawaii to vote on the statehood bill. Hawaii voted 17 to 1 to accept. The choices were to accept the Act or to remain a territory, without the option of independence.[42][43][44] The United Nations Special Committee on Decolonization later removed Hawaii from the United Nations list of Non-Self-Governing Territories.

The history of Hawaii can be traced through a succession of dominant industries: sandalwood,[69] whaling,[70] sugarcane (see Sugar plantations in Hawaii), pineapple, military, tourism, and education. Since statehood in 1959, tourism has been the largest industry, contributing 24.3% of the Gross State Product (GSP) in 1997, despite efforts to diversify. The gross output for the state in 2003 was US$47 per capita income for Hawaii residents was US$30,441.

Hawaii has a relatively high state tax burden. In 2003, Hawaiiresidents had the highest state tax per capita at US$2,838. This is partly because education, health care and social services are all provided directly by the state, as opposed to local government in all other states. Millions of tourists contribute to the tax take by paying the general excise taxand hotel room tax; thus not all taxes come directly from residents. Business leaders, however, consider the state's tax burden too high, contributing to both higher prices and the perception of an unfriendlybusiness climate.[71] See the list of businesses in Hawaii for more on commerce.

Hawaii was one of the few states to control gasoline prices through a Gas Cap Law. Since oil company profits in Hawaii compared to the mainland U.S.were under scrutiny, the law tied local gasoline prices to those of the mainland. It took effect in September 2005 amid price fluctuations caused by Hurricane Katrina, but was suspended in April 2006.

As of January 2010, the state's unemployment rate was 6.9%. In 2009, the United States military spent $12.2in Hawaii, accounting for 18% of spending in the state for that year. 75,000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personnel reside in Hawaii. The cost of living in Hawaii, specifically Honolulu, is quite high compared to most major cities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cost of living in Honolulu is 6.7% lower than in New York, NY and 3.6% lower than in San Francisco, CA.[74] These numbers may not take into account certain costs, such as increased travel costs for longer flights, additional shipping fees, and the loss of promotional participation opportunities for customers "outside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While some online stores do offer free shipping on orders to Hawaii,[75] many merchants exclude Hawaii, Alaska, Puerto Rico and certain other US territories.

The median home value in Hawaii in the 2000 US Census was $272,700 while the national median home value was less than half, at $119,600. Hawaii home values were the highest of all states, including California with a median home value of $211,500.[76] More recent research from the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places the 2010 median sale price of a single family home in Honolulu, Hawaiiat $607,600 and the US median sales price at $173,200. The sale price of single family homes in Hawaii was the highest of any US city in 2010, just above the "Silicon Valley" area of California ($602,000).[77]

[Source: Wikipedia.]

5. Common Lessons and Differences between 4 European Peace Islands and 4 Pacific Stained with War and Annexation of Big Powers

In oder to reach at more reasonable win-win policy, it is essential for us to trace how and why 4 islands reach at peace island through international treaties. As the result they keep peace and prosperity as status of non militarized islands in the EU :

(1)	A Political Autonomous and Independent Tourist Destination: Madeira of Portugal illustrates that "One Country with Two Regimes" is a real model f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e should think about three United states of Korea: North Korea, South Korea and Jeju Island Korea as World Peace Island as a real alternative to the conventional two Koreas paradigm.

(2)	A Neutral Zone for International Tourist Destination: Majorca Island of Spain: International Tourism on Autonomous Majorca shows the real potential, prospects, and possibilities f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an International Free Tourist zone.

(3)	A Neutral Zone for Conservation of Nature or Oceanic Resources: Spitsbergen Treaty.

The Svalbard Treaty of 1920 suggests Jeju Island should become recognized under a Six-Party Treaty for World Peace Island for Prosperity of Ocean Civilization.

(4)	The Case of Autonomy of Åland Islands: A Neutral Zone for Political Autonomy

As the autonomous status of the islands was affirmed by a decision made by the League of Nations in 1921 following the Åland crisis, Jeju Island can be designated as non-militarized WorldPeace Island for sustainable Ocean Civilization in Asia region through approval of Six-Talks countries.

In contrast to European islands, three islands in the Pacific colonized and militarized as military base : Okinawa from Japan and US, Sakhalin from Japan and Russia, Hainan Dao from Mainland China and Hawaii islands from US as be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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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Okinawa Case as Military Zone.

In 1972, Under the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the United States Forces Japan (USFJ) has maintained a large military presence. 27,000 personnel, including 15,000 Marines, contingents from the Navy, Army and Air Force, and their 22,000 family members are stationed in Okinawa

(6)	The Sakhalin Case as Divided Sovereignty of Japan and Russia in it.

No final peace treaty has been signed and the status of four neighboring islands remains disputed. Japanrenounced its claims of sovereignty over southern Sakhalin and the Kuril Islands in the Treaty of San Francisco(1951), but claims that four islands currently administered by Russia were not subject to this renunciation. Japan has granted mutual exchange visas for Japanese and Ainu families divided by the change in status. Recently, economic and political cooperation has gradually improved between the two nations despite disagreements.

(7)	The Hainan case as militarized island of Mainland China

Hainan is home to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Hainan Submarine Base and strategic nuclear submarine naval harbor is estimated to be 60 feet (18high, built into hillsides around a military base. The caverns are capable of hiding up to 20 nuclear submarines from spy satellites. The harbor houses nuclear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and is large enough to accommodate aircraft carriers.

(8)	The Hawaii case as militarized island in the Pacific of United States

As of January 2010, the state's unemployment rate was 6.9%. In 2009, the United States military spent $12.2in Hawaii, accounting for 18% of spending in the state for that year. 75,000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personnel reside in Hawaii.

(9) Some Lessons and Perspectives from Resource Management, Environment Management, Heritage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survey of  8 Islands

We can try to keep win-win policy of Jeju Government as "World Peace Island Policy" as Island Demilitarized Zone for prosperity for Asian community as same context as role of Demilitarized Zone between two Koreas though 3 islands case studies in the Pacific upon nissological paradigm So Ican arrange some lessons or prospective from 5 islands studies as below:

<Table 2> Some Lessons and Perspectives from Resource Management, Environment Management, Heritage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Survey on 4 Pacific Islands (2011∼2020)

	Trade/Tourism Resource	Nature/Environment Resource	History/Peace Heritage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Lesson or Perspective
Okinawa/Japan 1,379,338 2,271㎢	Agriculture, Fishery, Tourism, International Free Trade Zone	"rainforests of the sea", coral reefs form some of the most diverse ecosystems on Earth. Dugong. the Southeast Botanical Gardens represent tropical plant species.	Okinawa Traditional Dancing, Okinawan Diet, UNESCO Cultural Heritage, the Battle of Okinawa, American Military Bases : Since 1972, and the return of Okinawato Japanese control, voices turned once again towards the aim of a fully independent Ryūkyūan state.	Tourism, Fishery, and Economic International Free Zone.	In 1972, Under the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the United States Forces Japan(USFJ) have maintained a large military presence. 27,000 personnel, including 15,000 Marines, contingents from the Navy, Army and Air Force, and their 22,000 family members are stationed in Okinawa
Sakhalin/ Russia 580,000 (as of 2005) 72,492km2 (27,989.3	oil and gas exports, coal mining, forestry, and fishing.	The whole of the island is covered with dense forests, mostly coniferous. The Yezo spruce , the Sakhalin fir and the Dahurian larch are the chief trees; the Siberian dwarf pine and the Kurile bamboo Siberian silver birch	primitive pottery with decorations like those of the Olonets, and stone weights for nets Sites of the Nurgan Regional Military Commission And Maarten Gerritsz Vries Mount Ichara, Mount Lopatin, Tym-Poronaiskaya Valley	The Sakhalin I project, managed by Exxon Neftegas Limited (ENL), Building a 136-mile (219pipeline across the Tatar Strait from Sakhalin Island to De-Kastri terminal on the Russian mainland. Sakhalin Energy Investment Company Ltd. (Sakhalin Energy) is managing the Sakhalin II project	Asthere are no final peace treaty has been signed and the status of four neighboring islands remains disputed. Japanrenounced its claims of sovereignty over southern Sakhalin and the Kuril Islands in the Treaty of San Francisco(1951), but claims that four islands currently administered by Russia were not subject to this renunciation.
Hainan Dao/ Mainland China 8,671,518 33,9202 (13,100	China's largest "special economic zone", agriculture and tourism: rubber and iron ore, textiles	1,5002 of primitive tropical forest, in which live 4,600 kinds of plants, and more than 570 species of animals. 53 genera in 29 families of wild and cultivated fruit growing on the island.[6] Coconut palms.. Much of the wildlife comprises domesticated farm animals such as goats, water buffalo, chickens, and ducks	The Temple of Five Lords, Notable buildings of the temple complex are the Five Lords Ancestral Hall proper Xiuying Fort Barbette The Yangpu Ancient Salt Field is a heritage site in Yantian village on Yangpu Peninsula. Phoenix Island, an artificial archipelago The Tomb of Hai Rui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s as China's largest "special economic zone" : various kinds of satellites and large space stations paddy rice, coconuts, palm oil, sisal, tropical fruits, pineapples, Int’l event such as Boao Forum for Asia, H1 Hot Air Balloon Challenge Golf Industry. Fishery : Grouper, Spanish mackerel, and tuna[citation needed]constitute the bulk of the catch from offshore fishing grounds. Scallops and pearls	Hainan is home to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Hainan Submarine Base and strategic nuclear submarinenaval harbor. The caverns are capable of hiding up to 20 nuclear submarines from spy satellites. The harbor houses nuclear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and is large enough to accommodate aircraft carriers.
Hawaii/USA 1,360,301 (2010 census) 10,931(28,311 km2)	The history of Hawaii can be traced through a succession of dominant industries: sandalwood,[69] whaling,[70] sugarcane (see Sugar plantations in Hawaii), pineapple, military, tourism, and education.	Hawaii's coastline is approximately 750 miles (1,210long, which is fourth in the United States after Alaska, Florida, and California. The “3 W’s”: wind (carried through the air), waves (brought by ocean currents), and wings (birds, insects, and whatever they brought with them). A vast array of endemic flora and fauna	The aboriginal culture of Hawaii is Polynesian . three national historical parks: Kalaupapa National Historical Park in Kalaupapa, Molokaʻi, the site of a former Hansen’s disease colony; Kaloko-Honokōhau National Historical Park in Kailua-Kona on the island of Hawaiʻ; and Puʻhonua o Hōnaunau National Historical Park, an ancient place of refuge. Ala Kahakai National Historic Trail The USS Arizona Memorial at Pearl Harbor The Papahānaumokuākea Marine National Monument	Since statehood in 1959, tourism has been the largest industry, contributing 24.3% of the Gross State Product (GSP) in 1997, despite efforts to diversify. The gross output for the state in 2003 was US$47 per capita income for Hawaii residents was US$30,441. Food exports include coffee (see coffee production in Hawaii), macadamia nuts, pineapple, livestock, and sugarcane. Agricultural sales for 2002, according to the Hawaii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were US$370.9from diversified agriculture, US$100.6from pineapple, and US$64.3from sugarcane. As of January 2010, the state's unemployment rate was 6.9%.	Since March 1959, Hawaii was part of the Kingdom and Territory of Hawaii, from the new state.) The United Nations Special Committee on Decolonization later removed Hawaii from the United Nations list of Non-Self-Governing Territories also keep its biggest military base on the island in the pacific. In 2009, the United States military spent $12.2in Hawaii, accounting for 18% of spending in the state for that year. 75,000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personnel reside in Hawaii.[73]

Source : Wikipedia and Delphi from specialists of WAIS and ISISA  June 1- October 31, 2011

6. 8 Islands Studies of Memories Experiencing War and Peace Bring Some Ideas on How to Resolve Kangjeong Private-Public Naval Base Peacefully.

As you know, a conflict has emerged around the central naval base issue at Kangjeon village since Spring of 2007 after government announced it would be a third candidate naval base (after Hwasoon and Wimi Port).

The Korean navy, under the "Defense Reform 2020" (a 15-year military reform plan announced last year) sought to transform its manpower-based armed forces structure into a slimmer but much stronger and agiler force employing cutting-edge weapons systems. Its plan also focuses on improving the naval and air forces.

The base, which will be used as a logistic hub for armed forces stationed here and inland and as a maintenance point for ships, is to harbor 19 state-of-the-art vessels and submarines, according to the Navy. Opponents of the project are concerned that the naval base construction would lead to the eventual militarization of the island, which was designated as "the Island of World Peace" on Jan. 27, 2005, and would impede the island's tourism industry. They are also worried about manypossible problems from the military presence here, such as environmental destruction caused by sewage from ships and the introduction of what some refer to as “low-quality” military culture onto the island.(Korea Times: July 17, 2006).

It is most important how Ganjeong villagers think about construction of naval base even though Korean courts have not accepted their arguments before now.

"Residents voted overwhelmingly on Monday to reject proposed construction of naval base at a village on Jeju Island. The referendum, held at the Gang Jeong village hall, showed that 93.8 percent of the residents oppose the Navy's plan to turnthe fishing village into a major military installation" ( Korea Times, August 21, 2007).

Reports have it that Woo Geun-min, governor of the autonomous island province, Jeju, and representatives of the provincial council agreed to form a “conflict-resolving committee”and asked the central government to suspend all work related to the $820-million naval base project on the 530,000 square meter site around Seogwipo until the new panel provides a solution to a perennial issue (Korea Times, August 22, 2010).

Even though a hardliner policymaker of construction in the Korean government pushed to construct the naval base,if it is true it was not decided democratically, we can reconsider this policy because our country is democratic state. In a sense, it is important step f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to ask the Korean Government to form an independent "conflict-managing committee" for handling this controversial issue.

To manage this conflict, we should start from the Referendum of Kangjeong villagers on the Naval Base. In so doing, we can find a   solution and also accumulate peace-resolving tradition by ourselves.

7. Concluding Remarks

Even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already decided to locate a naval base on Jeju Island, most Gangjeong villagers reject it.Korean leaders and leaders of Jeju Island have on opportunity to discuss the role and statu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ecause Kangjeon villagerswant peace among village as usual simply. In global context, it will be a dangerous threat to both them and the peace island. They don’t want it will happen tragic arms race between mainland China and USA. But through invitation of naval base into Jeju Island, as Gloria Steinem pointed out “ the arms race intrudes on paradise.” As world citizens want it never happens, more  than 130 organizations, many of them worldwide are officially supporting this cause of peace island including Gloria Steinem's editorial in NY Times on 6th of August, 2011 : The Arms Race Intrudes on Paradise). But the Korean Ministry of Defense issued a statement again two weeks ago which, among other things, also indicated that it is "unfortunate" that "outsiders" have gotteninvolved in this case, when (according to them) "most Jeju people want it." And the propaganda goes on. The Korean defense ministry is aware of international awareness about it and resistance against it.

We also look at steams and currents of experts, professors, politicians and citizens to seeking a peaceful solution through dialogue among villagers, Governors, and so on. Experts say that the government should first recognize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before taking any legal action."I don’t think the government properly understands the seriousness of this matter, and it seems they’re only trying to solve this problem with suppressive measures," said Park Tae-soon, the chief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Social Conflict. "The first step is, they should recognize the existence of the serious conflict between civilians and the authorities,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and even between villagers."Dr. Park  also said that the government must first halt construction and show it is ready to talk with villagers. "I’m not saying we should abolish the project right now, but if the government wants to try to persuade villagers through talks, they must first stop the construction. Villagers won’t understand if they push forward with the plan and ignore them. It simply leads to more serious clashes," he said. ( KoreaTimes : August 7, 2011 : Row deepens over naval base project in Jeju).

If the proposed site is an idyllic village on what is called the "Peace Island,"the situation becomes even more difficult. And if many villagers think, rightly or wrongly, the base could turn into a major theater of conflict among G2 powers, it becomes really difficult.The situation surrounding the construction of a $970-million base on the southern coast of the nation’s southernmost major island is even more complicated than that.There are just too many sets of opposing values and priorities to reach a clear conclusion or take a stand: the U.S. vs. China, pacifism vs. national interest, environment vs. development, state vs. citizens, etc. All this suggests one thing at the least: The construction of another naval base on Jeju Island should not be rushed.

(Korea Times : August 29, 2011: Jeju Naval Base : Government should ease, not foster, social conflicts).

As I recognize that the Navy claims that its military presence in Jeju will help defend Korea’s maritime rights and interests, especially in the East China Sea, one of the last unexplored high-potential resource areas bordered by China, Korea and Japan. It is the three countries have yet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delimitation of their maritime borders on the untapped reserves estimated to contain as much as 100 billion barrels of oil. We need to be waging a diplomatic battle ( not a militaryl battle) over resources against China and Japan. As the dispute stems from overlapping jurisdictional claims and concerned countries’different views on the method of maritime delimitation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We need diplomacy and research for the UNCLOS rather than conflicts, confrontations and war on the sea.  (Korea Times: September  5, 2011. Will Jeju naval base trigger arms race in Asia?)

It’s a time to reconsider whether we can seriously find a “win-win policy” on our way at the local and global levels. In this vein, I suggest that Korean leaders consider an non-militarized and autonomous Jeju Island through enactment of World Peace Island Treaty by approval of Six-talk Countries as it would be a win-win policy both for the two Koreas and sustainable Ocean Civilization.

Thank you so much!

토론4

제주 해군기지와 동아시아 평화

Jeju naval base and Peace in East Asia

박진우(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Jin-woo Park(Former Assistant Secretary to the President Roh Moo-Hyun)

제주 해군기지와 동아사아 평화

박진우(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집행위원)

제주 해군기지와 동아시아 평화

□ 해군기지 필요한가

o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해군기지에 대해 유감

o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군비 영역

- 이론적으로 무장 해제를 통한 평화를 확보함으로써 진정한 평화

- 현실론적으로 동아시아의 군비 증강인 상황에서 모든 국가들이 일정 정도 군비 증강을 통한 힘의 균형 유지를 통한 평화

※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효종의 정권 안정설이나 우암 송시열의 집권강화설과 무방하게 당시 조선 인구가 5백만명 내외로 계산하면 현재 1백만명의 군사대국이며 식량을 고려할 경우 엄청난 국방비임)

o 7․4 남북 공동성명(‘72. 7. 4.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과 자주 국방론

o 대한민국의 국민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어느 대통령이든 자주국방론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제주에 해군기지를 검토할 것으로 판단됨

o 제주도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제주도도 대한민국 영토임

o 국가사업 추진시 전제 조건

- 그리고 국내 어디에 들어가든 해당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필요

- 물리적 시간과 재정적 지출이 있더라도 감내해야 할 사항

□ 참여정부의 외교 및 군사

o 둥북아시아의 다자간 안보협력 체계를 통한 평화와 균형 외교

o 참여정부 전시작전통제권과 해군기지 사용 주최

- 2012년 4월 17일 이양

-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지켜야 한다. 한국군에 전작권이 있을 때 외교상 대화를 할 때 말발이 선다. 유사시에 폭격을 할지 말지 그것도 자기 맘대로 결정을 못 하는 사람이 북한이나 중국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o 참여정부시 제주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중국의 반응 없음

o 주적을 폐지하고 육해공군의 균형있는 배치와 긴장 완화

□ 이명박정부의 외교 및 군사

o 동북아시아의 대미 의존적인 일방적 외교

o 이명박정부 전시작전통제권

- 2015년 12월 1일로 연기(2010. 6. 캐나다 토론토 한미 정상회담시)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시 : 작전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현재의 안보 환경과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주신 것에 대해 또한 고맙게 생각한다

o 이명박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추진시 중국은 군사력 강화로 대응

o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긴장 고조

□ 제주도 해군기지 검토시 전제 조건

o 참여정부말 성직자 분들 단식농성시 항간의 소문(미군기지, 잠수함 등) 해소

o 제주라는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

o 국방을 논할 시 해당 지역의 미래가치(제주는 환경과 관광)를 신중한 판단

□ 한반도의 평화

o 한반도가 자주 국방력과 외교력이 떨어지는 순간 한반도는 대양세력(중국, 러시아 등)과 해양세력(영국, 일본, 미국 등)간의 대리전쟁터

- 청나라, 일본, 러시아 등 다 자국의 영토가 아닌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름, 정묘, 병자, 임진의 7년전쟁 등

o 단기와 중기적으로 다자간 안보협력 체계를 통한 평화

o 내부와 장기적으로는 자주국방을 통한 평화

o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군비 감축 및 무기 폐기를 통한 비폭력 평화 확보

토론5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토론문

Discussion about Jeju naval base

고성빈(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Sung-bin Ko(Jeju University Prof.)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토론문

고성빈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대한 토론문

한반도 최남단의 섬 제주도는 묘하게 세계지도에서 동아시아를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중심에 위치한다. 동아시아를 동남아와 동북아로 나누어도 그 중간에 위치한다. 물론 이것은 우연이지만, 근래에 이 섬을 둘러싼 사태는 21세기의 동아시아담론과 연관시켜 보면 우연이 아닌 논리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인과율의 법칙이 잘 적용되는 사례이다.

1. 21세기 동아시아의 세력판도가 중국과 미-일 양대 축의 대결구도라면 제주도는 그 중심에 위치해 있다. 안보가 중요하고 미-중 양대제국의 경계에 군사기기를 세우는 게 유리하다면 한반도는 왜 비핵화해야 되는가, 왜 NMD에 가입하지 않아야하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

2. 경계선에 군기지를 설립하여 중국을 자극하는 것보다 더욱 비가시적인 내지에 기지를 설치하여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안보를 위해 더욱 현명한 방법이다. 중국위협론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위협을 발하는 게 아닌 미국과 한국, 일본이 중국을 자극하여 위협을 야기하는 게 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는 미국-한국의 능동적인 중국위협프로젝트이다. 키신저는 그의 책 ‘외교’에서 안보는 상대적으로 추구해야지 절대적으로 추구하면 충돌만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중/미국제국-중국제국의 경계인 제주에는 군사기지가 바람직하지 않다.

3. 미-중양국의 제국의 패권구도에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려면 그 중간에 있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 자연경관이 좋은 중국인이 선호하는 관광허브로 존재하는 게 더욱 안보와 상호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다.

4. 제주해군기지는 한반도 스스로 미국-중국의 제국패권대결구도에 편입을 자원하는 것이다. 21세기 한반도는 제국-식민의 구도를 벗어나 자주적인 발전을 이루어야한다. 제주도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이다.

5.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냉전/국가주의의 피해자, 국가프로젝트의 실험대상, 동아의 소수자이다.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건설의 모순, 국가주의․대국주의 대 현지주의, 탈중심-탈주변의 실헙지이다. 이 실험을 통해서 소외된 지역, 대만, 오키나와 등의  소수의 존재문제가 해결이 되어야한다.

6. 의식이 각성된 시민-지식인 운동이 필요하다. 탈중심의 세계, 타의에 규정되지 않는 제주도와 나의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