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군축을 위한 제 2회 국제워크숍

동북아 신냉전과‘위협’의 재해석
안보에서 안전으로

1부  아태지역 군비경쟁과‘위협’의 정치 (1: 30~3: 45)

사회	정현백 / 참여연대 공동대표(한국)

발표1	후쿠시마 참사,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안보 논쟁에 주는 함의
가와사키 아키라 / 피스보트 (Peace Boat, 일본)

발표2	경제위기, 전략적 기회

: 미국의 군사전략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영향

존 페퍼 / 정책연구소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미국)

발표3	공포의 과장과 안보딜레마, 제주해군기지 건설

이태호 / 참여연대 (한국)

토론	이대훈 / 성공회대(한국)

휴식 (3: 45~4: 00)

2부  아태지역 평화군축을 위한 시민의 구상과 제안 (4: 00~6: 00)

사회	이승환 /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한국)

발표1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구상

이남주 / 성공회대, 참여연대(한국)

발표2	핵무기 없는 세상과 동북아시아를 향한 일본의 이니셔티브

야요이 츠치다 /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Gensuikyo, 일본)

발표3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시민의 도전과 ‘Save Jeju Island' 캠페인

매튜 호이 / Global Campaign to Save Jeju Island(미국)

토론	이기호 / 한신대, 노틸러스 아리(Nautilus ARI, 한국)

목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군축을 위한 제 2회 국제워크숍

동북아 신냉전과‘위협’의 재해석
안보에서 안전으로

1부  아태지역 군비경쟁과‘위협’의 정치

발표1  후쿠시마 참사,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안보 논쟁에 주는 함의
/ 가와사키 아키라	7

발표2  경제위기, 전략적 기회

: 미국의 군사전략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영향 / 존 페퍼	11

발표3  공포의 과장과 안보딜레마, 제주해군기지 건설 / 이태호	17

토론   이대훈	49

2부  아태지역 평화군축을 위한 시민의 구상과 제안

발표1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 이남주	53

발표2  핵무기 없는 세상과 동북아시아를 향한 일본의 이니셔티브 / 야요이 츠치다	58

발표3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시민의 도전과 ‘Save Jeju Island' 캠페인

/ 매튜 호이	65

토론   이기호	67

발표자 소개	69

2007. 3. 18

2011.11.02.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군축을 위한 제 2회 국제워크숍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군축을 위한 제 2회 국제워크숍

동북아 신냉전과‘위협’의 재해석 : 안보에서 안전으로

1부

아태지역 군비경쟁과
‘위협’의 정치

	발표 1
	후쿠시마 참사,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 안보 논쟁에 주는 함의
	가와사키 아키라 / 피스보트(Peace Boat)

☼

	발표 2
	경제위기, 전략적 기회 : 미국의 군사전략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영향
	존 페퍼 / 정책연구소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아주 최근까지도 국방예산은 미국 정치에서 사실상 성역이었다. 유럽에서 냉전이 종식된 1970년대 후반부터 미 국방예산은 90년대 초 잠시 중단되기는 했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부시 행정부 는 놀라우리만큼 국방예산을 70%까지나 증액하였다. 이라크로부터 철군하고 미국 국내 경제문제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던 오바마 행정부도 비록 전임정부보다 좀 더 완만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국방예산을 계속해서 증액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제위기와 이와 관련된 연방정부 예산의 재정위기로 인해 의회는 연방정부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하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여름 합의된 잠정예산안은 국방예산 상한선을 포함하고 있다(2011년 회계연도상  6,840억 달러, 2012년 6,860억 달러). 물론 삭감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되었던 증가치를 고려하면 3,500억 달러를 절약하는 셈이다.

만일 1조 2천억 달러 상당의 예산삭감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미 의회가 11월 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10년 동안 6,000억 달러에 이르는 상당한 국방예산 삭감이 실행될 것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10년간 9,500달러가 절약되는 셈이다. 가장 낙관적인 가설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예산이 15% 감소하고 2007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물론 이 정도로는 크게 줄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미 국방부는 매우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실제 삭감이 이뤄질 경우 이는 중요한 금기사항을 깨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군사태세를 보다 대대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 의회 내에 존재한다.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미군지위와 한국, 일본, 호주, 태국과의 동맹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Christopher Preble, "Military Spending and the Budget Deal," Cato, August 1, 2011; http://www.cato-at-liberty.org/military-spending-and-the-budget-deal/

일자리와 해외미군기지

그동안 미국 내에서 군사비가 신성시되었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일자리 때문이다. 군산업체들이 미국 전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대시켜온 결과 거의 모든 선거구가 군수계약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에 일정정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군사비 삭감운동을 이끄는 매사추세츠 바니 프랭크(Barney Frank) 의원과 같은 이들마저 국방부 프로그램이 자신의 선거구 내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국방예산 편성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처럼 일자리와 연관성은 미 의회가 일자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국방예산을 삭감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지 않은 국방예산 “낭비”조차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무기 시스템을 중복해서 만들거나, 군복무에 필요이상으로 돈을 지출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자리와의 연관성에서 자유로운 예산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해외미군기지이다. 때문에, 냉전 직후 국방예산 삭감이 처음 논의된 이래, 미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해외미군기지 비용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현재 해외미군기지 비용을 조사하려는 상원의원들은 여럿 존재한다. 일례로 상원의원 맥캐인(McCain), 웹(Webb), 레빈(Levin)은 280억 달러가 소요되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재배치 계획에 의문을 제기했다. 태평양지역에서의 재배치 계획은 일본 후텐마 기지 폐쇄, 확장된 괌 기지로 미 해병대 일부 재배치, 오키나와에 해병대·공군시설 신축, 주한미군기지 통합, 주한미군의 배우자 동반 허용 등 수많은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다. 이들 상원의원들의 관심 중 일부는 새로운 군사기지 건설에 대한 오키나와 사람들의 반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주로 재배치 비용에 관한 것이다. 비록 일본 정부가 미 해병대 기지의 괌 이전 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데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비용 발생이 예상되고, 기지 이전이 늦춰질수록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David Lerman ; "Levin, McCain Call for Rethinking U.S. Military Basing in Asia," Bloomberg, May 11, 2011 ; http://www.bloomberg.com/news/2011-05-11/levin-mccain-call-for-rethinking-u-s-military-basing-in-asia.html

어쩌면 더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전체 해외미군기지 조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초당파적 노력이다. 몬타나주 존 테스터(Jon Tester) 민주당 의원과 텍사스주 카이 베일리 허친슨(Kay Bailey Hutchinson) 공화당 의원이 제안한 이 위원회는 “현재 미국의 해외기지의 필요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해외미군기지 폐쇄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이익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비록 조사대상의 대부분은 유럽 기지들이겠지만,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아태 지역 내 미국의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Leon Shane III, “Senators want commission to consider overseas base closings,” Stars and Stripes, October 19, 2011; http://www.stripes.com/news/senators-want-commission-to-consider-overseas-base-closings-1.158192

아마도 미 국방부는 이러한 조사위원회 구성에 극렬히 저항할 것이며, 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해도 최종 권고안을 쉽사리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무기 시스템이 삭감대상으로 분류될 때마다 생기는 그런 정치적 반대가 이 조사위원회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해외미군기지가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 미국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후보들의 선거활동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과 군사비 사이의 연관성은 상원의원들의 머릿속에 상당히 뚜렷이 각인되어 있다. 상원의원 허친슨(Hutchinson)은 “역사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 미국의 부채를 고려할 때, 우리의 군사시설들을 미국으로 되가져와 군사기지 건설을 통해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군과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안보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前) 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는 해외미군기지 폐쇄가 비용을 절약한다는 생각을 일축했다. 그는 6월 “해외미군기지 감축은 미국 내 기지건설을 요구하며, 이는 적어도 초기에는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허친슨 의원은 그러한 비용이라면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 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Leo Shane III, "Gates dismisses widespread overseas base closings," Stars and Stripes, June 16, 2011; http://www.stripes.com/blogs/stripes-central/stripes-central-1.8040/gates-dismisses-widespread-overseas-base-closings-1.146745

군비 삭감이 동맹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 경제위기의 또 하나의 결과는 동맹국의 비용분담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일본, 한국, 호주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 체결되어 2013년까지 유효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한미협정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주로 물가상승률 예측에 의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일본의 경우 주일미군 해병대의 괌으로의 재배치 비용 추산치 100억 달러 중 60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동의한데 이어 초과비용까지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미 국방부와 각 부처에서는 동맹국들이 더 많은 미군 병력 유지비용까지 떠맡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Associated Press, "US Asks Japan to Pay More for Guam Move", July 5, 2010 ; http://www.military.com/news/article/us-asks-japan-to-pay-more-for-guam-move.html

미국은 국방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방산업체들의 미 국방부 수주계약 감소에 따른 타격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무기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2010년 예정된 무기판매액은 지난 10년 평균 판매액의 네 배를 넘었다. 총무기 판매액은 1,020억 달러로,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2008년 750억 달러보다도 높다. 비록 이 중 상당부분이 중동에 전해졌지만 아시아를 상대로 한 무기 판매액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부시 정부 때 수립된 타이완 무기판매정책을 따르고 있다. 한국을 상대로 한 무기판매액은 2010년 15%정도 증가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점점 더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

Xiaodon Liang, "Proposed U.S. Arms Sales Reach New Heights," Arms Control Today, March 2011; http://www.armscontrol.org/act/2011_03/US_Arms_Sales

비용분담과 무기수출 증가에 이은 세 번째 전략은 동맹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군사기지를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가 좋은 예이다. 노무현 정부 때 기획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한국건설업자들이 한국정부의 돈으로 짓는 한국 군사기지이다. 제주해군기지는 한국정부가 이미 각각 10억 달러를 들여 만들고 있는 세 척의 이지스 구축함의 모항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맹국 협정에 따라 미군 함정과 미군 병력은 제주기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해군기지는 완전히 미국 전쟁계획과 전투 시나리오에 통합될 것이다.

변화하는 미국의 전략적 비전

미국의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이 등장한 이후, 미 국방부는 전 세계 미군의 군사태세를 재평가하고 재배치해왔다. 초점은 고정적인 군사태세를 유지하는 것보다 보다 기동력 있고, 유연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미군의 군사태세는 이러한 군사혁신에 가장 더딘 진척을 보이고 있다. 미 국방부는 군사기술의 발전을 꾸준히 증진시키면서도, 한반도와 양안문제에 대한 전쟁 시나리오를 준비할 때는 여전히 거대한 군병력을 상대로 하는 낙후된 전쟁수행 방식을 따르고 있다. 아태지역에서 미군의 체계 전환을 지연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육, 해, 공군 간의 경쟁이다. 일례로 미 해병대는 전용기지를 포기하거나 희소자원을 둘러싼 경쟁에서 패배하는 것들을 꺼려한다.

태평양 지역 내 미군의 감축과 미군기지 통폐합은 전반적인 미 군사독트린의 전환과 맞아떨어진다. 간단히 말하면, 미 국방부는 탈냉전적 위협(post-Cold War threats)에 대응하기 위해 그 많은 군인과 기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오키나와에 새로운 시설이 지어지면 수천 명의 미 해병대원을 유치할 것이라며 미국-일본 간 후텐마기지 거래를 옹호하는 이들은 “독재정권과의 거리” 때문에 일본영토 내 강력한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한반도나 양안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최대한 빨리 이러한 “비상사태”가 일어난 곳에 미 해병대를 파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아시아에서 지속되고 있는 냉전은 냉전시절의 군사체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미국 경제위기와 맞물려 변화하고 있는 미 군사전략은 몇 가지 기회와 도전이 되고 있다. 긍정적인 면은 새로운 미일 협정을 통해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지 않고 후텐마기지 폐쇄결정을 내리도록 정치적인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다는 것이다. 대안들 중 일부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 - 오키나와 사람들은 후텐마 기지 일부 기능을 흡수하기 위한 카데나 기지 확장 가능성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정가에는 마침내 기지폐쇄를 요구하는 정치적인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 활동가들 역시 주한미군 기지를 현격히 축소시킬 수 있는 지원세력을 찾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전과제도 만만치 않다. 괌이나 사모아 그리고 다른 태평양 섬들의 활동가들은 동북아로부터 재배치된 만큼의 미군이 이곳에 주둔할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전진 배치 방어”에서 “수평선 너머(over the horizon)”로의 후퇴 시나리오가 일본과 한국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지 모르나, 전체 미군 주둔 수의 감축과 미국의 잠재적인 비용절감 시도들은 태평양 섬 주민들에게 재조정에 따른 부담을 안기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포기’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군사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똑같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이미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미국의 한반도 안보에 대한 기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진보적인 정권에 의해 야심찬 군의 현대화가 착수되었다. 일본의 보수주의자, 심지어 일부 자유주의자들까지도 일본 “평화헌법”의 제약을 깨고 싶어 한다. 이는 더 많은 군사비, 더 공격적 군사태세를 의미할 것이다. (이는 보다 “역동적인” 안보태세를 강조하고 있는 2010 국가방위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값비싼 자국의 군 현대화를 한창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군비 삭감이 동북아시아에서의 군비 삭감으로 일치되지 않고 있다.

John Feffer, "Ploughshares into Swords," Korea Economic Institute, February 18, 2009; http://www.keia.com/Publications/AcademicPaperSeries/2009/APS-Feffer.pdf

또 다른 도전과제는 미군시설에 대한 주된 반대운동에서 자국의 군사시설(비록 거대한 동맹체계로 통합된다 할지라도)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전자는 민족주의라는 저류에 기댈 수 있었지만, 후자는 예를 들면, 국산 구축함과 그 함정이 사용할 해군기지 건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민족적 자부심에 반드시 도전해야 한다.

미국의 군비 삭감이나, 해외미군의 전진배치에서 “수평선 너머”로의 배치전환은 당장 다가올 미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기지 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미 국방부는 해외주둔 미군을 정리하려는 정치적인 모멘텀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기지 반대운동은 어쩌면 곧 의미 있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만큼 앞서 언급한 도전과제들에 부딪쳐야 한다. 군사주의 저변의 메커니즘, 특히 군사주의를 지속시키는 정부의 군비지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동북아 지역은 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발표 3
	공포의 과장과 안보딜레마, 제주해군기지 건설
	이태호 / 참여연대

Ⅰ. 들어가며

이 보고서는 미국의 해양 전략을 살펴보고 그것이 건설 중인 제주해군기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보고서는 우선, 탈냉전 이후 미국의 해양전략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동아시아에서 관철하고자 하는 미 해군의 전략적 목표와 수단, 담론을 ‘해양안보’라는 맥락에서 검토할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노무현,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의 한미동맹의 재편 과정, 특히 한미동맹의 지역적 역할이 강화되는 과정과 논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주변국, 특히 중국의 반응을 추적해 볼 것이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최근의 동아시아 정세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지니는 민감성, 특히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미 해군의 이용가능성과 그것이 가져올 비용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Ⅱ.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양 전략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최근 들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전략적 복귀’를 주창하고 있다. 미 해군의 전진배치와 이 지역 군사협력의 강화는 그가 이 전략적 복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전진배치(forward deployed)’ diplomacy외교의 가장 중요한 축에 해당한다.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ASIA'S REMARKABLE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decade and its potential for continued growth in the future depend on the security and stability that has long been guaranteed by the U.S. military, including more than 50,000 American servicemen and servicewomen serving in Japan and South Korea. The challenges of today's rapidly changing region -- from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to new threats to freedom of navigation to the heightened impact of natural disasters -- require that the United States pursue a more geographically distributed, operationally resilient, and politically sustainable force posture. ... But even more than our military might or the size of our economy, our most potent asset as a nation is the power of our values -- in particular, our steadfast suppor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is speaks to our deepest national character and is at the heart of our foreign policy, including our strategic turn to the Asia-Pacific region."

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난 경제성장과 향후의 번영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50,000명 이상의 병력을 포함한 미군이 보장해온 안보와 안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최근 들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영토 및 해양 분쟁, 항행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들, 그리고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등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해 지정학적으로 보다 확산된, 탄력적인 작전능력을 갖춘,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주둔형태(force posture)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의 전통적 동맹국들에서의 기지체계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동남아시아부터 인도양에 이르는 지역에서 미군주둔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클린턴이 표방하는 이러한 외교전략은 군사적으로 보면 테러와의 전쟁 이후 미국이 취해온 군사전략의 자연스러운 연장이다. 다만 테러와의 전쟁 전후 중국과 인도가 경제적으로 부상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소외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외교통상적 활동에 보다 방점을 찍고 있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다.

1. 해군력 21, PSI, RMSI

The Way Ahead: On the sea에서 From the sea로

냉전이 막바지에 달했던 1986년 미 해군은 “해양전략(The Maritime Strategy)”으로 알려진 전략개념을 완성하는데, 냉전 시기 미국의 군비경쟁 라이벌이었던 소련 해군을 상대로 해양에서(On the sea) 제해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냉전 해체 이후에는 미국이 단극체제로서 제해권을 장악함에 따라, 미 해양 전략의 중점은 세계 각지의 연안(the way ahead)으로 옮겨졌다. 지역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연안해역작전으로 전략의 중심을 옮긴다는 것이다. 작전의 대상도 소련이 아닌 불량국가 혹은 테러세력으로 변화하였다. 이 같은 개념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계기는 걸프전(1991)이었다. “(적대국 연안 혹은 육지로의) 해양으로부터의 전진배치 (Forward... From the Sea, 1994)”라는 개념이 이 즈음 생겨났다.

이춘근, “미국의 동아시아 해군력 변동현황과 분석,” □동아시아의 해양분쟁과 해군력 증강현황□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Department of the Navy, ‘… From the Sea : Preparing the Naval Service for the 21st Century’,  1992 (Washington D.C.: USGPO) / Department of the Navy, ‘Forward…From the Sea’, 1994 (Washington D.C.: USGPO).

Seapower21

현재의 미 해양전략의 특징을 규정하는 중요한 변화는 9.11이후 일어났다. 2002년 발표된 미군 해양전략, “해군력 21: 결정적 합동 군사력 투사 (Sea Power 21 : Projecting Decisive Joint Capabilities, 이하 해군력 21)”라는 새로운 해양 전략은 전 세계 어느 해양에서도 불량국가의 위협이나 테러리즘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세적인 제해권 장악구상이다. 해군력 21은 △해양타격(Sea Strike), △해양방어(Sea Shield), △해양기지화(Sea Basing)의 3대 해양전략을 제시한다.

Admiral Vern Clark,  Sea Power 21:Projecting Decisive Joint Capabilities, U.S. Navy Proceedings, October 2002 /  http://www.dtic.mil/cgi-bin/GetTRDoc?Location=U2&doc=GetTRDoc.pdf&AD=ADA522296

△해양타격은 적대국에 대한 정보수집능력, 선제핵공격까지 포함하는 종심타격 능력, 상륙 및 대량살상무기 접수해체 능력, 통합적 지휘통제(command & control)능력 등을 의미한다. △해양방어는 미사일 방어능력을 그 핵심으로 한다. △해양기지화란 고정된 해공군 기지를 두지 않고도,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핵잠수함을 핵심전력으로 하는 일정 규모의 기동전단(Task Force)을 세계 각지에 전진배치하여 독자적으로 혹은 동맹국과 함께 전세계의 바다를 해양기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우방국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군수지원이나 단순한 기항지만을 제공받고도 얼마든지 연안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터이다. 최근 미군이 해외 미해군기지를 더 건설하지 않고 동맹국에 더 많은 기항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해양주둔 전략에 바탕을 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9.11을 계기로 대테러전쟁을 본격화한 미국은 2003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을 추진한다.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해양과 공중을 통한 대량살상무기와 그 관련물질의 불법적 수송을 차단하거나, 혐의선박(또는 항공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나포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와 그 관련물질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PSI는 국제협정이 아니라 참여국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일종의 ‘자발적 의지의 연합체(coalition of the willing)’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PSI는 유엔 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이 보장하고 있는 공해상에서의 항행의 자유(Navigation Right)와 타국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the Right of Innocent Passage)을 근거없이 제약하는 일방적인 군사행동이다. 또한 그 차단 대상국가와 대상 물품의 선정에서도 미국 주도로 일방적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문제로 제기된다. 예를 들어 미 동맹국들의 미사일 수출은 허용되는 반면, 북한이나 이란의 미사일 수출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으로 간주되는 등의 이중기준 문제가 그것이다. 그 결과 PSI는 전체적으로 부시행정부의 패권주의적 구상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 아시아의 주요국가가 이에 반발하여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잃었다는 평판을 얻었다. 한국은 2009년 참여했다.

지역해양안보구상(RMSI)과 해양운송로(SLOCs) 보호론

2004년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은 이른바 ‘해양운송로 보호’를 위한 지역해양안보구상(Regional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RMSI)이 그것이다. PSI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RMSI는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한 석유 등 전략물자의 해양운송안전의 보장과 테러 방지, 해적으로부터의 공격 방지, 마약 등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한 불법물질의 거래의 차단, 해양 분쟁 등으로부터 안전한 항해의 보장, 기타 인도적 재난 공동해결 등을 목적으로 한다.

태평양 사령관의 주장에 따르면 RMSI의 목표는 “기존의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국가 간 해양위협을 확인하고, 감시하며, 검증하고, 차단하는 갖가지 능력을 지닌 지역의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는 RMSI가 태평양 해역을 순찰하는 상설적인 해군력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 구상이 PSI, CSI와 더불어 9.11이후 미국 해양전략의 3대 축이라는 사실은 감추지 않았다.

미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 http://131.84.1.218/speeches/sst2004/040503milops.shtml

미태평양 사령부로부터 RMSI의 적용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거론된 것은 말라카해협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이 해협을 끼고 있는 핵심국가들이 해협의 군사화와 주권침해를 우려하여 반대하고 이 해협을 통해 대다수의 전략물자를 운송하는 중국도 반대하여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이들 국가의 반발로 말라카 해협에서 미군 함정들의 활동(Patrolling)은 제한당하고 있다.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몇몇 미국 동맹국을 제외하고는 이 구상을 PSI과 동일한 해양패권 제패구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대신 말라카 해협 연안 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와 함께 2005년 7월 이후 해상과 항공에서 ‘조율된 경계’ 활동을 하기로 합의하고, 관련한 정보도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2007년에는 태국도 이 계획에 합류했다. 이같은 해경협력은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Vijay Sakhuja, “Any Asian takers for a 1000-Ship Navy?”, Maritime Studies, No. 153, Mar/Apr 2007: 32-34 http://www.imdleo.gr/diaf/2009/img/1000_ship_navy.pdf

Thayer, Carlyle A., Southeast Asia: patterns of security cooperation, The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2010, 9.  http://www.iseas.edu.sg/aseanstudiescentre/N-ASPI_SoutheastAsia.pdf

말라카 해협에 대한 미국 주도의 말라카 해협 지역안보구상이 실패한 또 다른 이유는 실제하는 위협보다 과장된 위협인식에 기초하여 해당 나라들의 주권을 제약하거나 미국의 제해권 장악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2005년 말라카 해협을 지나간 6만 3,000개의 상선 중 해적들로부터 공격시도에 직면했던 선박은 9개에 불과했고, 피해액은 건당 평균 5,000달러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해 인도네시아가 불법조업으로 잃은 손실은 40억 달러에 달했다. 한편,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나 피랍은 지금까지 단 한건도 기록된 바 없다. 이런 일에 미군 군함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David Rosenberg,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Middlebury College, “Safety, Security & nvironment
in the Straits of Malacca & Singapore”

http://www.google.co.kr/url?sa=t&source=web&cd=3&ved=0CDoQFjAC&url=http%3A%2F%2Fwww.wilsoncenter.org%2Fevents%2Fdocs%2FRosenbergPowerpoint.ppt&rct=j&q=David%20Rosenberg%2C%20RMSI&ei=7M0wTta7OoPfsQLy4-jqCg&usg=AFQjCNH_AGfPcOx1ta_zq49cN2v1n0CSZg&cad=rjt

UNCLOS, ReCAAP, HACGA

해양운송로의 안전 혹은 해상 경계선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 핵잠수함까지 동원된 대규모 전단의 임무로 이해되지는 않았었다.

1994년 UN 해양법협약Ⅲ(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Ⅲ)이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공해상에서의 항행의 자유(Navigation Right),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특정국의 영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해하지 않는 경우 통과할 권리,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해상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무해통항권의 보장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이 협약에 따라 확장된 해양관할권이 중복되는 지역에서는 도리어 영토 분쟁을 가중되는 사례도 있었다. 미국 같은 해양 패권국가가 참여하지 않은 것도 협약이 지닌 중대한 한계의 하나이다. 미국 의회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법으로든 미국에 반대하는 군사세력에 의해서든, (미국이) 항행의 권리를 제약받거나 위협받은 적이 없으므로 굳이 비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미 태평양사령부가 제안한 RMSI가 해양안보를 이유로 군사적 패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관철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아 관련국들로부터 거부당한 반면, 해양운송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적 등의 위협으로부터 민간선박의 항행을 보호하기 위한 아시아 정부나 해안경비대(Coast Guard)간 협력체계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ReCAAP(The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은 2004년에 합의되어 2006년 9월부터 발표된 아시아 지역 최초의 해적/해양강도 대응 정부간 협정으로서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 1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사무국은 일본에 있다. 한국은 국토해양부에서 참여하고 있다.

“Much of the credit for increasing Chinese acceptance of norms of maritime cooperative security is due to Japan’'s influence and the formation of ReCAAP, originally based on an ASEAN+3 framework but later expanded.”

Prof. Gaye Christoffersen, China and Maritime Cooperation: Piracy in the Golf of Aden, ISPSW Institute for Strategic, Political, Security and Economic Consultancy, Berlin, Germany, 2010,  http://www.humansecuritygateway.com/documents/ISPSW_ChinaMaritimeCooperation_PiracyGulfOfAden.pdf

http://www.recaap.org/AboutReCAAPISC.aspx

한편, 2004년 이후 HACGA(Heads of Asian Coast Guard Agencies Meeting)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해양경비책임자 회의가 연레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사아, 중국, 일본, 한국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해양경비책임은 해양경찰청(Republic of Korea Coast Guard, ROKCG)이 맡고 있다.

http://english.peopledaily.com.cn/90001/90777/90851/7433265.html

2. 지구해양파트너십(Global Maritime Partnership)

1,000척 해군 개념(1,000-Ship Navy concept)과 지구해양파트너십(Global Maritime Partnership)

최근 전개되는 미 해양전략의 완성판은 현 미 합참의장 멀른(Michael Mullen) 제독의 1,000척 해군’ 개념에 의해 종합된다.

‘1,000척 해군’이라는 개념은 마이클 멀른이 미 해군 참모총장에 재임하던 2005년 8월 제안한 것으로, 이 개념은 미 해군이 동맹/우방국의 해군ㆍ해경ㆍ해양관련 기관과 ‘글로벌 해양 파트너십 (Global Maritime Partnership)’을 구축하여 공동대처함으로써 사실상 ‘1,000척의 (국제) 해군(1,000 Ship Navy)’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조윤영,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와 한국의 해군력', □東西硏究□ 제 ２１ 권 제 ２ 호 (2009)

“2005년 현재, 우리는 31개의 잠수함을 장기적인 작전을 위해 전 세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전 지구적으로 우리의 동맹들과 파트너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우리는 224개 이상의 잠수함을 포함하는 자유세계의 국제 잠수함 전력의 일원이 됩니다. 이것이 멀른 제독이 묘사한 제안한 1,000척 국제 해군의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핵 잠수함 전력투사의 현재와 미래의 구조에 관한 소위원회, 해군 잠수함 사령관  해군중장, Charles L. Munns, 잠수함 전투국장 해군소장 Joseph Walsh의 진술', 2006, 3, 28.

“In 2005, we deployed 31 SSN submarines throughout the world on lengthy operational deployments... And we are not alone. Work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globe, we are part of the free world’s international Submarine Force that includes more than 224 submarines. This is a good example of Admiral Mullen’s description of the 1000 ship international Navy.”

Statement of Vice Admiral Charles L. Munns Commander Naval Submarine Forces And Rear Admiral Joseph Walsh Director of Submarine Warfare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Subcommittee on Projection Forces on The Nuclear Submarine Force – Current and Future Force Structure, 28 March 2006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library/congress/2006_hr/060328-munns-walsh.pdf

이 개념은 2007년 10월, ‘21세기 해군력을 위한 협력전략(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이라는 새로운 해양 전략으로 공식화된 후 지금까지 미 해군 해양전략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21세기 해군력을 위한 협력전략’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1,000척해군’ 개념은 기본적으로 2002년에 발표된 미국의 해양패권전략, ‘Sea Power 21(해군력 21)’에 기초하고 있다.

General James T. Conway and Admiral Gary Roughead and Admiral Thad W. Allen,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November 2007

http://www.navy.mil/maritime/Maritimestrategy.pdf

Rick Rozoff, “Control Of the World's Oceans. Prelude To War?”, 2009. 2. 1.
http://www.scoop.co.nz/stories/HL0902/S00007/control-of-the-worlds-oceans-prelude-to-war.htm

하지만, 이 개념은 훨씬 축소된 미국의 해군력과 전진배치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더욱 넓어진 작전반경을 감당하려는 고육지책을 반영하고 있다. 축소된 미 해군력을 보완하기 위해 동맹국의 해군력 동원을 극대화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제해권 유지에 기여하게 하자는 것이다.

Vijay Sakhuja, “Any Asian takers for a 1000-Ship Navy?”, Maritime Studies, No. 153, Mar/Apr 2007: 32-34

http://www.imdleo.gr/diaf/2009/img/1000_ship_navy.pdf

이른바 글로벌 해양 파트너십(Global Maritime Partnership)이라는 이름으로 연합해군을 구성하는 구상인 셈이다. 물론 이렇게 형성된 합동특임부대(Joint Task Force) 혹은 연합해군사령부(Combined Forces Maritime Component Comamand, CFMCC,)의 지휘통제권은 미군이 행사한다.

이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미군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1) 해군TF의 전진 배치, 2)억지력확보; MD, 핵억지력 등, 3)제해권 확보, 4)작전연안으로의 신속한 전력투사, 5)해양안보 유지, 6)인도적 지원 능력 등이다. 군사협력의 주된 목표의 하나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있는 것은 유념할 만하다.

미 해군 지침서인 ‘Naval Operations Concept 2010- Implementing The Maritime Strategy’에 따르면, 해양안보 임무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테러방지, △해적방지, 그리고 △기타 연관된 비정규적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다. 과거 PSI, CSI, RMSI로 추구하던 활동들이 모두 이 구상에 통합되어 있다. 그 밖에 전진배치된 미군이 담당하는 주요 임무는 △지구적 수준의 정보수집, 사찰, 정찰(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임무, △탄도미사일 방어(Ballistic Missile Defense, BMD)임무, 그리고 △(핵)공격 임무 등이다. 여기서 억제대상인 해양안보 위협세력은 “탈리반 같은 극단주의자나 테러리스트, 혹은 북한이나 이란 같은 불량국가” 는 물론, “최근 군사력을 팽창하고 있는 몇몇 주요 지역세력”, 예컨대 중국도 포함된다.

Thad W. Allen, James T. Conway, and Gary Roughead, ‘Naval Operations Concept 2010- Implementing The Maritime Strategy',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2010

http://www.navy.mil/maritime/noc/NOC2010.pdf

글로벌 해양 파트너십(Global Maritime Partnership) 논란 : 아시아

Thad W. Allen, James T. Conway, and Gary Roughead,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November 2007

http://www.navy.mil/maritime/Maritimestrategy.pdf

미국이 해군력을 전진배치하는 4개의 전략지역 역시 △유럽 대서양 지역, △아덴만과 페르시아만 주변의 서아프리카/중동 지역, △동남아시아지역, △동북아시아 지역이다. 유럽을 제외한 3개의 지역이 인도양과 태평양 즉 아시아에 위치한다.

미국의 연합해군 구상 즉 글로벌 해양 파트너십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도양 서북부 즉 예멘의 예멘의 아덴만과 페르시안 걸프에서 미 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Combined Maritime Forces Component Comamand, CMFCC)활동이다. 이 다국적 연합해군은 미국이 말하는 이른바 ‘글로벌 해양 파트너십(Global Maritime Partnership) 혹은 1,000척(국제)해군개념(1,000-ship Navy Concept)의 현실에서의 구현체이다.

CMF는 9.11 직후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전쟁의 일환으로 구성되어 ‘이라크 자유작전(Operation Iraqi Freedom, OIF)’, ‘지속되는 자유 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 - Horn of Africa, OEF-HOA)’등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고 대해적 임무를 수행하는 등 이른바 해양안보작전(MSO: Maritime Security Operation)을 수행하고 있다. CTF150(2002-)은 아덴만 지역 대테러/해양안보 임무, CTF151(2009-)은 대해적임무, CTF152(2004-)은 아라비아 걸프(Arabian Gulf)지역국가 간 해군협력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총 2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Australia, Bahrain, Belgium, Canada, Denmark, France, Germany, Greece, Italy, Japan, Jordan, Republic of Korea, Kuwait, the Netherlands, New Zealand, Pakistan, Portugal, Saudi Arabia, Singapore, Spain, Thailand, Turkey, UAE, U.K., U.S.

중국은 아덴만 지역에 구축함을 파견했으나 CMF에는 참여하지 않고 자국 선박에 대한 독자적인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

“With a focus on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a cooperative security approach was a possibility but Chinese naval strategists did not dwell on maritime cooperation. In deploying to the Gulf of Aden, China’'s original intention was to protect Chinese interests in the SLOCs by guarding only Chinese ships. However, SLOC security is an international public good that would require Chinese naval strategists to adapt to emerging conditions on the ground.”

Prof. Gaye Christoffersen, China and Maritime Cooperation: Piracy in the Golf of Aden, ISPSW Institute for Strategic, Political, Security and Economic Consultancy, Berlin, Germany, 2010  http://www.humansecuritygateway.com/documents/ISPSW_ChinaMaritimeCooperation_PiracyGulfOfAden.pdf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도 이같은 미국 주도의 해군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아직 성공적이지는 않다.

Gaye Christoffersen (2010)

“For the United States, Admiral Mike Mullen is credited with promoting a new norm in June 2006, a new maritime strategy that shifted from the old Cold War maritime strategy that focused on sea control to a new strategy that would need maritime partners to protect trade routes, counter terrorists and interdict WMD, who would “"watch over the seas together”" a vision of maritime comprehensive security. Initially this partnership was called the “"thousand-ship navy”" but later was called the Global Maritime Partnerships (GMP) as presented in “"A Cooperative Maritim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 Power.”" The emphasis was on cooperative security approaches to maritime security with both allied naval powers and in partnerships with non-allies such as China. India, which had opposed PSI, as had Malaysia and Indonesia, was skeptical that GMP might be just a reincarnation of PSI. US military allies Japan and South Korea were positive but non-allied countries were wary and uncertain what membership would entail.”     http://www.humansecuritygateway.com/documents/ISPSW_ChinaMaritimeCooperation_PiracyGulfOfAden.pdf

서태평양 지역 즉 동남아/동북아 지역은 △말라카 해협 인근, △남중국해 인근, △동중국해 와 대만해협 인근 △한반도의 남해/서해(황해)인근으로 세분화된다. 전체적으로 이 지역은 미국과 그 동맹국의 주요 해상운송로임과 동시에 중국물류의 95%가 이동하는 통로이다. 서태평양 연안지역은 바다로 열린 중국의 모든 경계선과 만나고 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인근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필리핀/말레이시아, 중국과 일본의 도서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과 대만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해권을 유지/강화하려는 미국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형성하려는 중국 간의 이해관계가 해양에서 만나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Gaye Christoffersen (2010)

“However, Chinese naval strategy for geographic areas beyond Southeast Asia evolved separately from the New Security Concept. Outside observers noted that China’'s New Security Concept with ASEAN did not extend to cooperative security with the US which had several initiatives for security cooperation in Asia and continued to hope for Chinese participation without success. The US wanted practical military-to-military exercises, while Chinese wanted dialogue on CBMs. In fact, Chinese discussion of Asian multilateralism was often a mechanism for displacing the US bilateral military alliances.”

미국 태평양사령부 산하 미 태평양 함대는(the U.S. Pacific Fleet, PACFLT)는 5척의 항공모함과 미 해병대 전력의 2/3에 해당하는 이 지역 주둔 해병대 전력을 바탕으로 미해군전력의 2/3에 육박하는 180척의 해군함정과 1,400대의 전투기, 그리고 180,000명의 증원부대를 동원할 수 있다.

Terence Roehrig, “ROK-U.S. Maritime Cooperation: A Growing Dimension of the Alli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 Spring 2010

http://www.icks.org/publication/pdf/2010-SPRING-SUMMER/6.pdf

멀른 합참의장은 연합해군 구상(=글로벌 해양 파트너십) 구상이 미국 국기를 휘날리는 1,000개의 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국가들의 집합적 능력을 연결하는 자발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일본, 호주, 태국같이 미국과 방위조약이 체결된 나라들, 그리고 미국과 ‘주요안보협력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이른바 ‘1,000척 해군 구상’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과 미국이 맺은 군사동맹에 기초해 행해지는 주요 군사훈련은 TALISMAN SABER(미-호주), COBRA GOLD(태국), BALIKATAN(필리핀), KEEN SWORD/KEEN EDGE(일본), KEY RESOLVE/FOAL EAGLE(한국) 그리고 RIMPAC(미국과 영국이 주도, 한국, 일본, 호주 등 10여개국 참가) 등이다.

Vijay Sakhuja (2007) http://www.imdleo.gr/diaf/2009/img/1000_ship_navy.pdf

예를 들어 최근 미국과 핵 및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인도조차 PSI, RMSI 등 미국의 해양안보 구상에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고 ‘유엔 임무가 아닌 미국 주도의 다국적 파트너십 구상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매우 제한적인 대테러/대해적 군사협력 활동, 예를 들어 Cooperation Afloat Readiness and Training(CARAT), Southeast Asia Cooperation Against Terrorism (SEACAT) 등을 미국과 더불어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이 제안한 RMSI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말라카 해협에 대한 미 해군의 전진배치를 좌절시킨데 이어 미국의 1000-Ship Navy Concept(글로벌 해양 파트너십)에도 거리를 두고 가담하지 않고 있다.

Sudeep Mukherjee,  “India Unwilling To Join 1,000-Ship Navy Concept”, World Of Defense, 2011, 5, 21
http://worldofdefense.blogspot.com/2011/05/india-unwilling-to-join-1000-ship-navy.html

인도네시아는 업저버로만 참여하고 있다.
“Southeast Asia Cooperation Against Terrorism: The program is another US‑led initiative. It involves annual counter‑terrorism exercis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Brunei, Malaysia, the Philippines, Singapore and Thailand. In 2009, Indonesia participated as an observer.”
Thayer, Carlyle A., Southeast Asia: patterns of security cooperation, The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2010, 9. /   http://www.iseas.edu.sg/aseanstudiescentre/N-ASPI_SoutheastAsia.pdf

더구나, 미국과 양자 간 군사조약(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해양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는 태국과 필리핀조차도 미군의 주둔이나 자국 시설에 대한 접근을 조건부로 제한하고 있어 미 태평양사령부가 “동남아시아에서 미군의 전진배치와 주둔은 해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매우 비씨고 비효율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필리핀의 경우는 '대테러작전(Combating Terrorism)을 위한 필리핀 정부의 초청' 형식으로만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고 있고, 태국 역시 양국 간 약정된 훈련(COBRA GOLD)에 직접 관련되거나 일시적인 기항에 한해서만 미군의 자국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Robert F. Willard, “미태평양사령부의 대비태세에 대한 미 태평양사령관 진술”, 미 상원 군사위원회 2011, 4, 12.

STATEMENT OF ADMIRAL ROBERT F. WILLARD, U.S. NAVY COMMANDER, U.S. PACIFIC COMMAND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ON U.S. PACIFIC COMMAND POSTURE, 12 APRIL 2011

"U.S. force posture in Southeast Asia is achieved almost entirely with deployed U.S. forces, which is a costly and inefficient way to achieve presence and conduct the requisite security and influence activities. Singapore, which allows a modest mix of U.S. service capabilities, is the only exception in the region."

http://armed-services.senate.gov/statemnt/2011/04%20April/Willard%2004-12-11.pdf

미국의 해양전략과 한국해군

한국은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으로서 영구적인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해양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토대로서, 한미 양국은 21세기 이후 한미동맹의 지역적(동북아시아)/지구적 역할을 강화할 토대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특히 한미양국이 2006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한미동맹을 재정의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한 이래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를 넘어서 유연하게 들고날 수 있게 되었고 한국군 역시 한반도를 벗어나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2008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선언하고 ‘지역/세계안보 수요’에 공동대처하기로 하면서 한미동맹의 지역적/지구적 협력, 특히 해양에서의 협력은 더욱 구체화되고 되고 있다.

최근의 미국 측 분석 자료들은 미 육군의 주둔이 동맹국 내부에 외국군 주둔에 대한 문화적 반발을 불러오고 부정적 여론을 확산하는 반면, 해군의 전진배치나 해양에서의 협력은 가시적 흔적(Footprint)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문화적 반감을 덜 가지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ven as security, stability, and the global economy become more interdependent, resistance to a large U.S. military “footprint” abroad will continue to increase. Naval forces provide the ideal means in such a security environment to accomplish a wide variety of missions conducted independently or in concert with joint, interagency, international and non-governmental partners that share the United States’ interest in promoting a safe and prosperous world.”

Thad W. Allen, James T. Conway, and Gary Roughead(2010) 참조

“While the presence of ground forces can be problematic, because of the large footprint they create, maritime cooperation creates a far smaller footprint and makes it easier to sustain ROK domestic political support for this type of endeavor. The South Korean public has recognized the need to protect its sea commerce and maritime interests.” Terence Roehrig(2010)참조

2009년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전 미태평양사령관 티모시 키팅 제독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팎으로부터의 안보도전에 보다 잘 맞서기 위해 변환을 계속해왔고,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해양안보와 같은 역내 안보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지역 (해양) 파트너십의 핵심내용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과 해양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Admiral Timothy J. Keating, 상원 군사위원회에서의 진술, 2009, 3, 24.

Admiral Timothy J. Keating, “Statement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March 24, 2009

http://www.pacom.mil/web/pacom_resources/pdf/19MAR09%20PACOM%20SASC%20Posture%20Statement.pdf

“the U.S.-ROK alliance continues to transform to better meet security challenges, both on and off the peninsula” and “we continue to seek opportunities to build upon our partnership with the ROK to respond to regional security challenges such as counterproliferation and maritime security.”

한반도와 그 주변의 재래식 군사위협,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과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대표적인 해군 훈련과 작전은 다음과 같다.

<훈련>

키 리졸브/독수리연습(Key Resolve/Foal Eagle) : 한반도 전면전 혹은 그에 준하는 무장갈등 상황을 가정한 한미 연합전시증원 훈련으로서 매년 3월 경에 실시한다. 미 태평양사령부 제 7함대의 항공모함과 2척의 이지스함이 이끄는 대규모 한미 합동 상륙작전을 포함하고 있어 북한이 북침훈련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제외하고도 최대 14,000명 이상(2009년)의 미군 증원군이 훈련에 참여한다. 이 훈련은 2008년까지는 RSOI(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로 불리워졌고, 그 이전에는 Team Spirit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2009년 이 훈련에 참여한 리처드 짐머(Richard Zilmer) 미 해병대사령관(중장)은 “제 7함대와 미 해병 증원군, 그리고 한국의 해군과 해병대는 우리가 이토록 거대한 범위와 규모의 합동상륙작전을 수행해 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군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2010년, 2011년에는 북한 유사시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를 해체하는 훈련을 위해 미국 전담팀이 참여했다. 독수리 연습(Foal Eagle)은 한미 야외기동훈련으로 1961년부터 매년 가을에 연례적으로 실시해 오다가, 2002년부터 당시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에 통합되어 현재까지 키 리졸브와 같이 실시되고 있다. 대특수전력, 대잠수함 작전을 포함한다.

U.S. 7th Fleet, “"U.S. Marines, Sailors Hone Amphibious Skills, Get Back to Basics,”" April 1, 2009.

http://www.navy.mil/search/display.asp?story_id=43767

"The Sailors of the U.S. 7th Fleet, the Marines and Sailors of III MEF and our great ROK Navy and Marine Corps partners have clearly demonstrated that we are the only nations and services capable of conducting a combined, joint forcible-entry operation of this scope and magnitude."

2010년 3월 26일 독수리 연습 차원에서 한미해군이 서해상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하던 중 백령도 인근에서 천안함이 침몰하였다.

대특수전훈련(the Counter Special Operations Forces Exercise, CSOFEX) : 북한의 잠수함, 특수전력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해상 특수전 훈련이다.

을지 가디언 프리덤(Ulchi Guardian Freedom, UGF) : 이 훈련은 연례 한미 전투지휘소 훈련으로서, 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시나리오에 따른 협력, 계획, 전투수행, 정보 시스템등과 관련된 한미연합군의 지휘 및 통제 체계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훈련이다. 2007년까지는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으로 불리워졌다. 매년 8월 혹은 9월에 양국으로부터 10,000명 이상의 병력이 참여한다. 2011년 을지 가디언 프리덤 훈련에는 북한 대량살상무기 해체 훈련이 포함되었다.

호국훈련(Hokuk) : 매년 10월 ~ 11월에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전구급 합동 훈련. 1996년도 이후 팀스피리트 훈련을 대체하여 군단급 기동훈련 위주로 시행해 왔으며, 2008년부터는 육·해·공군 상호간 합동성 증진에 주안을 두고 대규모 상륙작전을 포함하는 전구(THEATER) 합동작전 훈련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2010년 호국훈련 중 연평도 인근에서의 포격훈련 과정에서 양측의 포사격 교전이 일어났다. 2011년 호국훈련에는 미 해군과 해병대 500여명을 포함한 14만여명이 참가했다.

림팩훈련(Rim of the Pacific, RIMPAC) : 매 2년마다 6월 또는 7월 중 하와이 연안에서 열리는 최대규모의 해상 군사훈련이다. 미국과 영국 주도로 호주, 일본, 한국, 싱가포르, 카나다, 칠레, 네덜란드, 패루 등 10여 개국이 참여하고, 35척 이상의 전투함, 6개 내외의 잠수함, 150대 내외의 전투기, 그리고 약 20,000명의 병력이 참여한다. 중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고 업저버로도 참관하지 않고 있다. 림팩훈련은 전술능력과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등 구체적인 해상작전능력을 향상할 목적으로, 참가함정간 팀을 나누어 War Game 방식으로 진행한다. 2010년에는 한국의 이지스함-세종대왕함이 참여하여 Combat System Ship Qualifications Trials(CSSQT)이라는 테스트를 수행했는데, 록히드 마틴사가 대행하는 이 테스트는 이지스 레이더의 방호능력과 이지스함간의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다. 록히드 마틴 측은 이 테스트가 미국이 주도하는 전세계 MD체계 구축의 기반이 되는 테스트라고 설명하고 있다. 세종대왕함은 아직 본격적인 MD작전이 가능한 SM2ER 혹은 SM3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요격용 고고도 미사일을 장착하지는 않고 항공기 혹은 크로즈미사일 요격용 근접폭발방식인 SM2(ⅢB)를 장착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권한법 2000은 인도적 지원이나 탐색구조 작전 외의 중국과의 군사접촉을 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해군기지와 MD의 관련성에 대한 정욱식의 아래 글 참조.

정욱식, 제주 해군기지와 한국의 국익(2), 프레시안, 2011,08, 0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731194134

“미국은 이미 한국과 일본에 이동식 조기경보 레이더인 '합동 전술 지상기지(Joint Tactical Ground Station)'를 배치했는데, 이지스함은 이 레이더로부터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 및 추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이지스함 간에도 데이터 링크가 되어 있어 있는데, 가령 서해나 동해에 배치된 이지스함이 제주 남방 해역에 배치된 이지스함에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해상 X-밴드 레이더, 첩보 위성인 '방위 지원 프로그램(Defense Support Program, DSP)', DSP보다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이 훨씬 강력한 '우주배치 적외선 시스템(Space-Based Infrared Systems, SBIRS)' 등을 배치하고 있어, ABMD(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의 탄도미사일 발사 조기 탐지 및 추적 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이는 곧 제주해군기지 자체적으로 MD용 레이더나 통제본부를 구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곧 제주해군기지와 미국 해상 MD 사이의 무관함을 보장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Lockheed Martin Installs Aegis Combat Systems on Two New U.S. Navy Destroyers", NAVALTODAY.COM, 2011, 04, 21.
http://navaltoday.com/2011/04/21/lockheed-martin-installs-aegis-combat-systems-on-two-new-u-s-navy-destroyers/

퍼시픽 리치(Pacific Reach) : 한국은 2년-3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다국적 잠수함 구조 훈련인 Pacific Reach에 참여하고 있다, 이 훈련에는 미,영,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하며 중국도 참여하고 있다.

코브라 골드(Cobra Gold) : 미국과 태국 양국 정례군사훈련이었으나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국 주도의 다국적 공동군사훈련으로 확대되었다. 대규모 상륙작전 훈련도 포함된다. 2011년에는 미군 7,300명을 포함하여 13,000명이 참여했다. 한국은 2010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싱가포르,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한다. 이중 일본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주로 민사훈련 혹은 평화유지 훈련에 부분적으로만 참여한다. 반면, 2011년 훈련에서 한국은 미국, 태국과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했다.

<작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인공위성)을 실험한 직후인 2009년 4월부터 한국은 PSI에 공식 참가하고 이어 2010년 부산에서 미국, 일본, 호주 등 5개국이 참가한 PSI 해상차단 훈련을 개최했다. 2003년 미국이 PSI를 제안했을 때,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임에도 불구하고 PSI에 대한 국제적 평판과 중국, 북한과의 관계 등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두루 고려하여 참여하지 않았고, 2005년 12월 이후 단지 업저버로만 참여해왔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직접 PSI 작전이 실시될 경우, 남북해운합의서에 위배됨은 물론,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되기 힘든 군사제재조치로 인해 곧바로 한반도 동북아 군사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요구한 총 8개항의 협력방안 중, △한미 군사훈련에 WMD 차단 훈련 포함, △PSI 활동전반에 대한 브리핑 청취, △PSI 차단훈련에 관한 브리핑 청취, △역내 차단훈련 참관, △역외 차단훈련 참관 등 5가지 사항에 참가하고,△PSI 정식참여, △역내 차단 훈련 시 물적지원, △역외 차단 훈련 시 물적지원 등 3가지 사항은 참가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연합해군(Combined Maritime Force, CMF) : 이른바 청해부대 파병으로 알려진 미 주도 국제연합해군 파병은 2009년 3월에 이루어졌다. 한국은 예멘의 아덴만과 페르시안 걸프에서 미 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Combined Maritime Forces Component Comamand, CMFCC)에 구축함 1척을 파병하여, 3개 합동특임부대(Combined Task Force) 중 하나인 CTF151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청해부대는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 주얼리호 선원에 대한 무리하고 과시적인 군사행동을 전개하여 해적 8명을 사살하고 선원들을 구출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장이 해적과 아군의 총탄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소말리아 해적들은 향후 인질사살 등 보다 강력한 보복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하여 해적에 대한 대응에 군사적 수단을 우선하는 방법의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최근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 선원들은 나포하여 한국에 송환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과 교환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해적문제를 군사작전으로 해결하는 것의 한계에 대한 논란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Ⅲ. 한미 동맹 재편과 미국의 해양 전략: 노무현 정부 - 이명박 정부

1. 한미동맹의 전략적 유연성

이태호,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문제점”, 2008평화백서, 아르케, 2008

한미동맹의 재편/전환 과정과 미국의 해양전략과의 연관성, 그리고 이 전환이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싼 논란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1989년 이래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주한미군의 지역역할 강화가 거론된 이래 한미 양국은 1995년 한미공동 연구를 거쳐 2003-4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oicy Initiative)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2003년 200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한미 국방장관 성명에는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다.

이후 2005년 2월부터 한미 안보정책구상(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회의와 차관급 고위전략대화를 통해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논의되어 2006년 1월 19일 한미 고위 전략대화에서 한미 외무부-국무부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사항이 공표되었다.

동맹의 재정의와 지역동맹으로의 전화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하자면 냉전시기 동안 쌍무적으로 형성된 개별 국가별 안보조약 및 동맹체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한미동맹, 미일동맹 등은 이 동맹의 임무와 역할, 군사행동의 반경 등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일본, 서유럽(NATO)등과 함께 각각 ‘미일 공동안보선언’(1996년)과 ‘NATO의 확대와 그 사명의 재정의’(1999년)을 발표하여 ‘냉전이후의 동맹 재정의’를 추진해왔다. 그 핵심은 미국의 군사전략 및 군사변환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동맹의 활동범위와 역할을 지역적 지구적으로 확대(이른바 해외배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동맹간 ‘상호운용성’ 강화)한다는 것이다.

일본이나 NATO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수차례의 한-미간 미래동맹조정회의(FOTA)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과 같은 '별도의 조치 없이' 동 조약의 해석에 관한 양국간 양해를 통하여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을 인정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비/ 병력이동/ 기지사용/ 사전협의절차의 유연성

2006년 1월 한미가 합의하여 공표한 ‘주한미군의 전력적 유연성’이란 한 마디로 해외 주둔 미군을 전 세계 어느 곳으로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군대를 신속기동군으로 탈바꿈하여 재배치하며, 그 작전 범위를 유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회찬 전 국회의원이 2006년 2월 공개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논란 점검’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2004년 12월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민정수석실에서 검토된 문서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제안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장비의 유연성, △병력이동의 유연성, △기지 사용의 유연성, △사전협의 절차의 유연성 등을 모두 포괄한다.

“전략적 유연성, MD.핵무기배치 초래 - 노회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청와대 문서' 공개”, 통일뉴스, 2006, 2. 6/  http://www.tongilnew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63210

장비의 유연성은 말 그대로 해외주둔 미군기지 내의 장비를 전 세계적 범위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입출입을 유연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것은 미국은 핵 잠수함, 핵 탑재 항공모함 등 핵무기 관련 장비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력이동의 유연성은 신속기동군 체제로 전환된 미군 병력의 입출입이 유연해진다는 의미이며, 기지사용의 유연성은 붙박이 군이 아닌 전 세계로 투사 가능한 이들 신속기동군이 전 세계의 기지를 유연하게 활용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사전협의 절차의 유연성은 이들 장비, 병력, 기지사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지를 제공하는 공여국과의 협의 절차를 융통성 있게 하여 미군의 드나듦에 대한 제약요소를 최소화한다는 의미이다.

2.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둘러싼 갈등

전략적 유연성과 노무현 정부 동북아 구상의 충돌

2005년 2월 경 한미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와 차관급 고위전략대화를 통해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권 환수 및 한미연합지휘체계 개편 구상 등을 논의하고 있었다. 2005년 6월에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거론되었다.

그런데, 2004-05년 전후 작성된 NSC 문서들은 일관되게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야기할 파장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4월 5일 작성된 3급 비밀문서, '국정상황실 문제제기에 대한 NSC 입장'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가 단순한 주한미군 유출입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성격과 한국안보에 사활적인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이 문제가 군사주권이 걸려 있고 한반도 안보상황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내용”으로서 “당초 미측 요구대로 한미동맹이 ‘지역동맹화’할 경우,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은 당연히 전제되고 한․미 연합 지역 기동군 문제나 한국군의 지역 역할 문제가 이슈화되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까지 우려하고 있었다.

“한.미, 03년 전략적유연성 외교각서 교환”, 통일뉴스, 2006. 2 .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819#

"2005년 4월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작성한 문건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첫째, 미국은 한반도 방위만을 목적으로 한 한․미동맹군을 중․일, 중․대만 분쟁에 관여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지역동맹군 체제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둘째, 미국은 타이완 사태 및 군산 항공기의 중국 초계 활동에 대한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타이완 분쟁이나 중국 영토 초계 활동에 주한미군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셋째, 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미군의 미사일방어체제나 핵무기 배치 등에 대해 우리가 포괄적 양해를 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상모, MBC 논설위원, ‘전략적 유연성의 의미와 우리의 과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관한 긴급토론회, KNCC 주최, 2006, 2. 7

http://www.peacemaking.co.kr/news/news/view.php?papercode=PEACE&newsno=1998&pubno=163

2005년 4월 동북아시대위원회(당시 위원장 문정인)이 발주한 용역보고서 「주변 4국의 중장기 동북아 안보전략 보고서」역시,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한국에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지역군으로 전환될 경우, 대만해협에서 분쟁발생시 주한미군의 개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럴 경우 - 최악의 상황에서는 - 주한미군기지가 중국의 미사일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통제장치로서 동북아 분쟁 불개입, 사전협의제도 도입 등을 미국으로부터 약속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4년 7월 7일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이 여러 가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서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략적 유연성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미 간에 긴밀한 사전협의체제를 제도화하는 문제가 주요한 점”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2월 29일 작성된 NSC 상임위원회 발언록은 “우리 측이 제시한 기본개념 중 ① 전략적 유연성 인정 ② 동북아 분쟁 불개입에 대해서는 미국과 합의를 보았으나, ③ 사전협의는 미결상황임. 우리측은 ③과 관련, 향 후 상황 도래 시 논의하자는 입장임”이라고 한미간 논의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외교부, 보고 없이 '전략적 유연성' 외교각서 교환, 오마이뉴스, 2006, 2.3.

결과적으로 2006년 1월 19일 제1차 고위전략대화에서 한미 외무부(국무부)장관이 발표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사전통제장치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In the implementation of strategic flexibility, the U.S. respects the ROK position that it shall not be involved in a regional conflict in Northeast Asia against the will of the Korean people)”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에 대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협상 당시 NSC 사무총장) 후보자는 2006년 2월 인사청문회 진술과정에서 “미합중국의 군대는 미 대통령 외에 어느 나라 어떤 사람으로부터 승인을 득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실효성 없는 사전협의를 명문화하는 것은 도리어 ”유연성을 제도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전협의제가 전제로서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종석 전 NSC 사무총장의 설명은 비교적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만, 적절한 제도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조건에서, 정권이 바뀌어 도리어 한미간 지역적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이 채택될 경우의 위험은 가정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 균형자론과 참여정부 국방 3원칙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한창이던 2005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2주년 연설에서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식에서는 “참여정부의 국방3원칙은 △동북아시아 균형자로서 우리 군의 역할 △자주국방을 위한 역량 강화 △동북아 분쟁 관여 배제”를 천명했다. 그는 특히 10년 이내에 작전통제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점,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균형자론에 대해 미국은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대통령이 밝힌 ‘동북아 균형자론’의 뉘앙스는 곧 바뀌었다. 3월 30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균형자론이 한-미 동맹을 토대로 협력과 통합의 동북아 질서 구축을 위한 전략적인 안목과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고, 당시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중-일 3자 간의 역학관계에서 어느 한 경향성이 지나치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얼버무렸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 미중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중일 갈등을 조정한다는 의미로 퇴색된 것이다.

당시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였던 리처드 P. 롤리스(Richard P. Lawless)는 한 언론인터뷰에서 “균형자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이다. 우리는 그 양쪽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양쪽이 미국과 중국인가? 아니면 미국과 일본인가? 일본과 중국 사이의 조정자로서 행동하는 한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매우 시니컬하게 말했다.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총괄’리처드 롤리스가 밝힌 한미동맹의 진실”, 신동아 2007,08 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62&aid=0000000616

비록 용두사미가 되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 역할론은 당시 한미간 논의되고 있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균형자로서 우리 군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중일 갈등을 중재한다는 의미로 퇴색됨으로써 그 진취적 의미를 잃어버렸고 △동북아 분쟁 관여 배제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했으되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2012년 환수받기로 하였으나 작전통제권 환수 전후의 주한 미군과 한국군의 역할, 작전계획의 내용 등은 후임 정부에 상당부분 맡겨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균형자로서의 한국군’을 주창한 것은 노무현 정부 정책의 특징과 한계, 그리고 사고의 혼란을 드러내준다. 노무현 대통령 언급한 ‘균형자로서의 군대’는 사실 전세계에 미국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자주국방’을 위한 군비투자로 달성할만 한 것은 아닌 것이다. 노대통령은 후에 중일간의 갈등에 대해 한국군이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후퇴했지만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므로 역시 궁색한 설명이 되고 만다. 반면 ‘자주국방’을 내세운 노무현 정부의 군비투자에 대해서 보수여론은 자주라는 지향에는 비판을 군비증강에는 지지를 표시했다.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 이후 ‘자주’는 사라지고 ‘군비증강’만 남았다.

3. 이명박 정부의 한미 전략동맹 추구와 동북아 신냉전

한미동맹의 세계화, 공격화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 19일,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캠프데이비드에서 부시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관계를 ‘전략동맹’으로 명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현재의 한미동맹이 최근 변화된 국제 정세와 안보 수요 등에 맞게 새롭게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등의 보편적 가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Full Text of S. Korea-U.S. Summit Statement, 2008, 4.19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08/04/116_22786.html

부시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해 건설적인 개입(engage)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21세기 동맹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21세기 전략동맹’이 겨냥하는 대상의 하나가 중국이라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해석될만한 것이었다. 이즈음 한미 양측 집권세력의 주요 정책자문진들로부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대중국 대북 정책공조, 한국의 미사일방어(MD)와 대량살상무기안보구상(PSI) 참여를 비롯한 국제안보 역할 확대를 주문하는 보고서들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09년 8월 6일 한미동맹의 위한 공동비전에 합의했다. 이 문서에서 양국 정상은 “ 우리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June 16, 2009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Joint-vision-for-the-alliance-of-the-United-States-of-America-and-the-Republic-of-Korea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아프간 재파병을 약속하고 2010년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와 더불어 한국군 구축함 한 척으로 구성된 청해부대를 미 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 ( Combined Forces Maritime Component Comamand, CFMCC)로 파견했다. 청해(靑海)부대를 영문으로 직역하면 ‘Blue Sea Navy’로, 대양해군이라는 뜻이다. 한국해군이 말하는 대양해군이란 정확하게 미국과 연합해군을 구성하여 미국의 제해권에 편승하겠다는 구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최근 청해부대는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 주얼리호 선원에 대한 무리하고도 과시적인 군사행동을 전개하여 해적 8명을 사살하고 선원들을 구출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장이 해적과 아군의 총탄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소말리아 해적들은 향후 인질사살 등 보다 강력한 보복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하여 해적에 대한 대응에 군사적 수단을 우선하는 방법의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최근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 선원들은 나포하여 한국에 송환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과 교환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해적문제를 군사작전으로 해결하는 것의 한계에 대한 논란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북한 미사일(위성) 실험을 계기로 PSI 참여를 공식화 했다. 노무현 정부 이래 유지되어온 PSI 전면참여 배제 방침은 한국 정부가 동북아시아 해양에서 유지하고 있던 최소한의 독립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한 상징이었다. PSI 전면참여는 미국의 해양전략과 한국의 해군전략이 보다 일체화되고 배타적으로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남한 군사전략은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공격적으로 변화해왔다. 2008년 가을부터 2009년 10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미양국은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군사개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켰다. 노무현 정부시절 개념계획으로 제한해 두었던 북한 급변사태계획을 작전계획 5029로 공식화 구체화한 것이다.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동북아시아 해역의 군사화

2010년 3월 26일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과정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2010년 11월 23일 호국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은 한미군사협력을 전에 없이 강화하고 공세화하며, 세계화하는 계기로 활용되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일정을 2105년으로 연기하고, 아프간 파병 이행, 이란 제재 참여, 미국 방위비 분담금 전용기간 연장, 한미 FTA협상 추가양보 등 한미동맹을 종속적으로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에 합의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 이른바 5.24 조치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제재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 민간 선박이 제주도 북쪽의 내해로 통과하도록 보장하던 남북해운합의서를 파기했다.

2010년 10월 열린 제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1) 북의 ‘불안정한 사태’를 한미 공동성명에서 공식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태세를 공고화하기로 하였고 2)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능력 등 확장억제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3)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이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북한급변사태가 언급되었고, 확정억제정책위원회 신설이 제안되었다.

미국은 작전통제권 전환을 “한미 연합전력의 군사적 전환작업의 일환으로서, 한반도는 물론, 지역과 지구적 수준의 안보환경에 대한 미군과 한국군의 대응력을 개선하는 작업"으로 여기고 있다. 주한미군의 지역적 국제적 역할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한국군  ‘한반도 외 작전능력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이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미태평양사령부의 대비태세에 대한 미 태평양사령관 ROBERT F. WILLARD의 보고”, 2011, 4, 12.

STATEMENT OF ADMIRAL ROBERT F. WILLARD, U.S. NAVY COMMANDER, U.S. PACIFIC COMMAND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ON U.S. PACIFIC COMMAND POSTURE, 12 APRIL 2011 /   http://armed-services.senate.gov/statemnt/2011/04%20April/Willard%2004-12-11.pdf

“Overall, this transformation effort is designed to improve responsiveness to an evolving peninsular,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environment. To this end, the transformation must ensure U.S. forces, which are stationed on the Korean Peninsula to deter North Korea’s aggression and respond to North Korea’s hostility, are also accessible for regional and global employment. Further, the transformation will ultimately support the ROK military’s continued development of extra-peninsular capabilities and capacities, and enable additional contributions like those seen recently in the Gulf of Aden combating piracy, providing peacekeeping forces to Haiti and Lebanon, and in Afghanistan leading a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2010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를 거치면서 한미 국방장관이 하달한 '전략기획지침(SPG)'에 의해 작성되고 있는 작전계획 5015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간 한미연합사 등이 부분적으로 언급해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계획은 기존의 작전계획 5026, 5027을 융합하고 보완한 것으로서, 북한의 비대칭 위협, 국지전, 전면전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급변사태를 대비하는 작전계획인 작전계획5029도 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 작전계획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대비하여 작성되고 이미 훈련되고 있는 것인데, 북한 안정화는 한국군이 대량살상무기 접수 및 해체는 미군이 담당한다는 내용이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이어진 한미 해상 합동훈련에는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동원되었다. 연평도 사건의 계기가 된 호국훈련에는 한국군 7만여 명과 궤도차량 600여 대, 헬기 90여 대, 함정 50여 척, 항공기 500여 대, 미군도 상륙 훈련에 미 해병대 31MEU(상륙기동부대)가, 공군 훈련에는 미 7공군이 참가하여 무력시위적인 성격을 강화했다. 단 훈련 참여 여부로 관심이 모아졌던 미 항공모함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됐다.

연평도 사건 직후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는 USS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도 참여했다. 조지 워싱턴 호의 작전 반경은 1,000km에 달해 북측의 영토 전부와,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등의 주요 지역까지 포괄한다. 중국이 이에 강하게 반발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한반도 위기를 계기로 한일 간의 군사적 협력도 강화되어 왔다. 7월 동해에서 실시한 한미해상훈련에서는 일본의 자위대 장교 4명이 참관했다. 하반기에는 한국군의 미일군사훈련 참관사실도 공개되었다. 특히 2011년 들어 한일 양국은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체결을 검토하는 등 군사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미국과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지만, 일본과는 아직 체결하지 않고 있었다. 양국정부는 한일 군사협정의 체결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을 아끼고 있다.

한미일 3자간의 군사협력은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 군사협력의 핵심이다.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을 축으로 미일인도 삼각 군사협력 미일호주 삼각 군사협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군사외교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한미일 3자 협력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역내 우발 상황에 대한 공동의 대처능력과 군수지원능력을 강화하는 것, (이미 기술적 투자가 이루어져온) 미사일 방어능력(BMD)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미태평양 사령부의 각종 보고서에서 쉽게 발견된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미태평양사령부의 대비태세에 대한 미 태평양사령관 ROBERT F. WILLARD의 보고”, 2011, 4, 12.

STATEMENT OF ADMIRAL ROBERT F. WILLARD, U.S. NAVY COMMANDER, U.S. PACIFIC COMMAND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ON U.S. PACIFIC COMMAND POSTURE, 12 APRIL 2011 /  http://armed-services.senate.gov/statemnt/2011/04%20April/Willard%2004-12-11.pdf

이와 관련하여 2011년 10월 28일 제4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발표한 성명은 주목할만하다. 양국은 △2010년 합의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발전시키고,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등을 통해 북핵 및 WMD 위협에 맞춤식 억제전략도 개발키로 했다. 또한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 등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는 한미군사협력이 MD와 우주군사협력으로 좀 더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양국은 또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따라 양국이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연합대비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성명서에서는 이제까지 주한미군이 NLL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관행을 깨고 ‘북한에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했고 분쟁대응도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국방장관은 분쟁초기에는 ‘한국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바로 응징’하고 미군 대응 단계에서는 ‘주한미군 포병 전력, 주일 미 해병대와 공군 전투기까지 동원하는 것’을 한미양국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 연평도 터지면 … 김관진 “미, 압도적 병력 제공”, 중앙일보, 2011.10.29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337/6537337.html?ctg=1000&cloc=joongang%7Chome%7Ctopic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와서 노무현 정부가 국방정책의 3대 원칙으로 삼았던 모든 것이 그 전제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역갈등 개입 배제원칙이나 동북아 균형자 역할은 한국 정부에 의해 스스로 포기되었고, 전략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은 그 일정도 늦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북한붕괴론에 기초하여 북한 점령계획까지를 포괄하는 공격적이고 갈등유발적인 협력관계로 뒤바뀌었다.

대중 관계의 악화와 신냉전 구도의 강화

한미동맹의 지역화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중국을 방문한 2008년 5월 27일,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라며 "시대가 많이 변하고 동북아 각국의 상황도 크게 변한 만큼 낡은 사고로 세계 또는 각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다루고 처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한미 전략동맹 구상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구동존이(求同存異ㆍ같은 점을 먼저 구하고 차이는 접어둔다)'라는 유연한 외교정책을 추구해온 중국의 외교관행에 따르면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중국외교부는 “한미동맹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는 외교통상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재확인하여 한국 외교 주체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해방일보>도 "이 대통령의 냉전적 사고로는 최고경영자(CEO)적 국가 경영 못해"라는 평론을 싣기도 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이에 따른 한미연합 전력의 수차례에 걸친 합동작전 이후, 한중관계는 관계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강화되는 한미군사동맹과 서해상에서의 군사훈련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불편함과 경계심을 직접적으로 표출해왔다. 특히 2010년 7월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하고  20101년 12월 연평도 사건 직후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 USS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참여한 것에 대해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2011년 7월 14일 중국의 천빙더 총참모장은 베이징에서 한국의 김관진 국방장관과 공식면담하는 자리에서 약 15분간 미국을 맹비난했다. 그는 "미국 사람들과 무슨 문제를 토의할 때는 어려움이 많다. 한국과 미국도 동맹이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것"이라면서 "패권주의는 항상 패권주의에 맞는 행동이나 표현을 하는데 미국이 하는 것은 패권주의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미국과 행동을 같이 하는 한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남중국해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천빙더 총참모장은 201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필리핀, 베트남과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미국의 행동은 그와는 반대의 신호를 주고 있다”며 “미국이 말과 행동에서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0년 7월 초 필리핀 수빅만과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그리고 부산 세 곳의 동맹국 해군기지에서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동시에 기항한 것이 알려졌을 때, 누가 보기에도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 하는 것으로 비쳐졌고, 부산을 포함한 세 해군기지가 그 구상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였다. 중국과 미국의 언론들은 각각 이를 비중있게 다루었다. 2011년 8월 10일 중국 해군은 구 소련의 디젤 추진 중형 항공모함인 바랴그(Varyag·발틱해의 전사들) 항공모함을 시험운항했다.

Mark Thompson, “U.S. Missiles Deployed Near China Send a Message” Time U.S., Washington, July 08, 2010   http://www.time.com/time/nation/article/0,8599,2002378,00.html

Li Jing, "US subs reach Asian ports: report" Global Times, July 06 2010

http://world.globaltimes.cn/americas/2011-04/548595.html

Ⅳ. 제주해군기지와 한미동맹, 동아시아 해양의 군사화

앞선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제창하고 주도하는 일련의 해양안보구상은 미중간 군사 갈등을 비롯한 역내 군사주의를 촉발하는 전형적인 안보딜레마를 연출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답습한 한국 해군의 대양해군론과 해양안보 담론은 해양의 군사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민감한 논의지형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못한 관성적인 미 해양패권 추종론이다. 한국 해군이 표방하는 ‘해양안보’론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미국의 해양패권 유지전략과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해양에서의 안전과 협력을 확대하기보다 미국과 다른 역내 국가들간 제해권을 둘러싼 갈등을 유발하고, 해양의 군사화를 촉진시킨다.

미중의 갈등이 격화되는 동아시아에서 ‘해양안보’ 혹은 ‘해양수송로 보호’를 내세운 한국 해군의 ‘지역적 역할 강화’는 곧 중국을 상대로 한미합동 해양전력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필연적으로 중국과 군사적 갈등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해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는 얼마든지 미 해군의 기항지로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기지에는 ABMD를 장착한 미 이지스함, 그리고 핵항공모함, 핵잠수함이 기항할 가능성이 크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미군의 비용이 투자되고 있지 않다는 논거를 제시하는 데, 이 논리대로라면 역시 한국해군의 기지인 부산이나 평택에 미군 핵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이지스함이 기항 또는 정박해 온 것을 설명하기 힘들다.

1980년대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제주도는 동북아시아 탈냉전과 탈군사화의 상징이었다. 제주도에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방문하고, 장쩌민 주석이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남한과 소련(이후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2000년 6.15선언 이후 9월에 개최된 제1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도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할 경우 제주도가 최적지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 결과로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선언에 서명한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국방개혁 3원칙’을 발표하였다. △동북아시아 균형자 역할, △동북아 분쟁 관여 배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그것이다. 그 기본 취지는 주한미군 배치의 전략적 유연성, 즉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 확대를 인정하더라도 한국군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변수들에 대해 자주적 통제력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발표는 곧 한미간 외교갈등과 격렬한 국내외 논쟁을 촉발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참여정부의 국방3원칙’ 중 △동북아시아 균형자 역할론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중일 갈등을 중재한다는 의미로 퇴행함으로써 그 진취적인 의미를 잃어버렸고 △동북아 분쟁 관여 배제 원칙은 정부 차원의 분명한 의지를 표명했으되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2012년 환수받기로 하였으나 환수 전후의 주한 미군과 한국군의 임무와 역할, 작전계획의 내용과 성격 등이 대부분 후임 정부에 상당부분 맡겨지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원칙적 노력들은 한미 연합전력의 지역 역할 강화가 지닌 위험성을 제한적이나마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용할 여지가 없지 않았다. 다만,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이 지닌 군비증강 전략은 한미동맹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기 원한 이들에게도 유용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역시 노무현 정부가 공식화한 의도를 결과가 배반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노무현 정부는 제주해군기지가 해양수송로 보호같은 자주국방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고 세계평화의 섬 구상과도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2006년 1월 19일 한미 외교부(국무부)가 발표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합에 합의한 이후, 노무현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공식화했다.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한미 군사동맹에 21세기 전략 동맹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한미동맹의 지역적/지구적 역할을 스스로 강화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과  국지도발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혹은 해양수송로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미 해양 전력의 한반도 전진배치와 핵과 탄도미사일에 확장억제를 정당화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 신냉전적 대결 구조를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전력의 북한 비상사태 개입계획 및 북한 상륙 작전 훈련 같은 자극적인 군사계획을 발전시킨 결과, 도리어 취약한 재래식 군비를 지닌 북한으로 하여금 새로운 비대칭 전략개발에 몰두하게 하는 등 북한의 군사주의를 자극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군사혁신과 전력증강은 몇몇 분야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식 군사혁신에 매우 강력한 인프라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와서 2015년으로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역시 한국군이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에 동원되지 않도록 협력안보적인 군사계획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킬 기회가 아니라, 도리어 한미 연합전력의 지역적 역할 강화와 공격성 강화로 귀결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한미군사동맹을 지역동맹화하는 큰 방향 아래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미사일 방어 도입과 핵우산 강화로 이어져 결국에는 서해(황해)로부터 남중국해에 이르는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새로운 냉전구도의 군사적 중심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요인이 심화되는 국면이라는 사실에 있다. 중국의 성장과 미국 패권의 약화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미중이 당분간 극단적인 갈등은 서로 피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협력요인보다는 전략적 이해갈등요인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앞바다인 서태평양 지역에서 과거의 배타적 해양패권을 유지하려 할 경우 이러한 갈등을 심화될 수 있으며, 중국은 지구적인 차원에서는 미국의 패권을 용인할 지라도, 동북아 해양에서만큼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키는데 한정된 힘을 집중하려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에 편승해온 남한이 미중갈등으로 인해 겪을 외교전략상의 위기는 우리의 관성적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올 수 있다.

이남주, “G2 시대와 한반도”, 한반도평화포럼 제1차 한반도 전략세미나,  2011. 6. 20

전문가들은 “중국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에 의거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적극적 참여를 요구받는다면 한국은 심각한 딜레마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지구촌의 어느 공간보다도 중국의 이해관계가 밀집된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인 냉전적 관념에 입각한 관성적인 (한미) 연합전력의 배치와 훈련이 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준형, “G2시대, 동북아시아 질서의 재편: 미국의 딜레마”, 한반도평화포럼 제1차 한반도 전략세미나, 2011. 6. 20

결론적으로 미군과 함께 이용할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지닌 지정학적인 위험성은 과거에 비해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검토되어야 할것은 제주해군기지만이 아니다. 21세기 한미 전략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추구되는 지역동맹화, 공격적 군사혁신과 작전계획 전반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

	토론
	이대훈 / 성공회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군축을 위한 제 2회 국제워크숍

동북아 신냉전과‘위협’의 재해석 : 안보에서 안전으로

2부

아태지역 평화군축을 위한
시민의 구상과 제안

	발표 1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이남주 / 성공회대, 참여연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10년부터 시민적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지난 4월에 토론회에서 초안을 발표하고 토론자들이 이에 대해 여러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현재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작성하려고 한 이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1953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전쟁 시기 참전국가들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휴전상태에서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휴전체제 하에서 남북, 북미 사이에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반복되었고, 전면전으로 발전될 수 있는 위기도 여러 차례 출현했다. 그런데 휴전체제는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 더 취약해졌다. 휴전체제의 상대적 안정성을 부여해주던 냉전체제의 군사적 균형이 무너지면서 한반도 상황이 더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북핵 위기의 근원도 지구적 차원에서 냉전체제가 해체되었으나 한반도에서는 냉전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에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한국전쟁의 주요 당사자들 사이의 적대관계 청산하고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둘째, 북한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긴장을 더 고조시켰다. 김대중 정부 이후 화해협력을 기조로 하는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틀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의 사실상 중단, 경제협력 축소 등의 일련의 정책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심지어는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반복적인 군사훈련으로 흡수통일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위키리크스의 폭로에 따르면 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미국 측 파트너에게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해 북한을 곧 굴복시키거나 붕괴시킬 수 있다는 예측을 전달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 다양한 형태의 북한붕괴론이 출현했으나 그 예측은 들어맞은 경우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냉전식 접근방식이 한반도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고조도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한 결과이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북한붕괴론을 대체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비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셋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오랜 휴전체제 하에서 안보를 국가안보로만 이해하는 관습적 사고가 형성되어왔다. 이에 따라 안보논리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출현했다. 남과 북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극단적 이념과 군사주의적 문화가 지배하고, 민주적 절차가 정착되지 못하고, 민중복지가 희생되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정부간 대화가 일시적으로는 진전되기도 했으나 결국은 뒷걸음치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것도 안보가 국가안보를 넘어서 시민안보로 진전되지 못한 탓이다. 분단체제라는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만들어진 기득권 구조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은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시민의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상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목적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한반도 주민 나아가 동북아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목표로 한다.

현재 참여연대가 만들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의 원칙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주의의 원칙을 견지한다. 어떠한 명분에서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군사력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고 해서 평화가 정착되거나 시민의 안전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경험했다. 평화는 목적만이 아니라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달성해가는 수단이기도 하다.

군비증강과 같이 힘의 우위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평화체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접근은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남한이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다는 구실로 진행되고 있는 공격적인 작전계획의 수립, 군사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과 북, 그리고 주변국 들이 기존 합의를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등의 남북간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준수해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9.19 공동선언 등의 국제적 합의에 기초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도 재개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를 실천하는데 있어 우리는 기존 합의의 선도적 실천을 통해 호혜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상 상대방의 양보를 먼저 요구하는 형식논리적인 상호주의는 안보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심지어는 최근 나타나는 것처럼 남북관계를 치킨게임으로 만들기 쉽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평화주의적 실천이 필요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체결이다.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북핵문제의 발생은 한국전쟁 당시 교전국들 사이의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것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문제는 병행해서 해결해야 한다. 현재 남북 사이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데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남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실현하고 NLL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평화협정체결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NLL 문제의 해결은 소(小) 평화협정의 체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 차원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에서 다자 안보 협력 체제를 발전시키고 냉전체제의 유산을 청산하는 것과 연계된 과제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비핵지대화로, 한반도 평화협정도 동북아 평화체제로 발전되어야 한다. 동북아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민사회가 빠르게 발전해 국가이익이라는 좁은 틀을 넘어서 지역의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고 있다. 동북아평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시민사회 간 동북아 평화와 공존, 갈등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형성하고, 이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한반도평화체제는 남북통일을 지향한다. 남북이 상호체제를 존중하며 평화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 틀이자 점진적인 통일로 가는 과도적 장치로서 남북연합을 제도화시키고 그 출발점으로 정상회담을 정례화한다.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의 정착은 불신과 대결을 바탕으로 하는 남북 분단체제가 존속하는 한 요원하다. 분단체제는 남북 간에 불신과 대결, 남북한 내부 각각에 각양의 폭력,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과 대결구조를 재생산해왔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다.

그러나 당장 민족주의적 논리에 따라 단일국가의 형성을 통일의 목표로 추구한다면 이는 평화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반도 분단극복은 다른 사회체제를 발전시켜온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평화, 복지,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같은 미래지향적 가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연합 방식의 남북연합이 가장 적절한 형태의 통일방안이 될 것이다. 남북연합은 남북 사이의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정치적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 남북 교류와 협력에서 시민들의 역할을 높일 수 있고 한반도 평화의 기초도 강화할 수 있다. 남북연합을 진전시키는 과정에 시민참여형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한 민간협력기구를 조직하고 발전시킬 수도 있다. 서해지역에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 사이의 교류를 위한 특별지역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기된 바 있다.

넷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안보 관련 정보와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최대한 공개하고 시민의 안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논의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보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군사력 사용과 해외파병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한을 실질화해야 한다. 국가비밀 지정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 지정관리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군비지출결정 등과 관련한 논의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은 종국적으로 이를 주도할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평화적 갈등해결 능력에 의해 규정된다. 국가 및 자치단체는 다양한 갈등과 폭력의 요인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역할을 강화한다. 최근 정부가 집체안보교육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정부는 평화인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발전시키면서 추진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정치적 의미는 남북은 물론 동북아 국가들이 군사적 억제력에 의존하는 정책을 분쟁의 예방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어 목적과 최소 수준의 군사력 유지, 무력의 사용 배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이를 위한 관용과 상호존중 등을 평화체제 수립의 원칙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는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하며, 국제연합 헌장, 세계인권선언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제반의 규범을 존중하고 실현하려는 노력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첨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제안하는 ‘한반도평화체제구상’은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출발점을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내용적으로 더 발전되고 실천적으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시민적 관점의  ‘한반도평화체제구상’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발표 2
	핵무기 없는 세상과 동북아시아를 향한 일본의 이니셔티브
	야요이 츠치다 /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 (Gensuikyo)

먼저 이런 중요한 회의에 초청하여 발표를 하게 해준 주최 측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 소개

원자수소폭탄금지일본국민회의(이하 원수협)은 일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리고 미국의 태평양 비키니섬에서 행한 수소폭탄 핵실험 피해 등으로 고통 받은 뒤인 1955년 9월에 설립되었다. 비키니섬 핵실험 사건은 수소폭탄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 확산에 불을 질렀고, 단시간 내에 원자수소폭탄 금지를 지지하는 3,200만개가 넘는 서명이 모아졌다. 이는 제1회 세계 원자수소폭탄 반대 회의 개최와 원수협 설립으로 이어졌다. 설립 이래 원수협은 ▷핵전쟁 방지, ▷핵무기 금지 및 폐기, ▷원폭피해자(히바쿠샤) 지원 및 연대라는 세 가지 목표 하에 많은 활동을 해왔다. 예를 들어 매년 8월 세계대회 개최, 핵무기 반대 서명운동, 전국평화행진, 원폭피해자들과의 연대활동 등 대중에게 원자폭탄의 피해와 영향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

인류에 대한 위협

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류에 대한 위협을 언급하고자 한다. 만약 나에게 인류에 대한 위협을 재정의하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핵무기, 핵에너지,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할 것이다. 나는 위협에 기반한 국가안보정책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위협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핵무기 폐기

우선 우리들의 주요 과제인 핵무기 폐기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66년이 지난 지금,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라는 우리들의 공통된 목표로 향한 길을 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 작년 5월 1일, 뉴욕에서 열린 2010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NPT Review Conference) 전야제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많은 나라들에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조만간 볼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운동진영이 이러한 중요한 일을 계속하라고 격려했다.

2010 NPT 검토회의는 역사적 결과물을 도출해냈다.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이루자”는 목표와 원칙을 세웠고, 모든 국가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또한 핵무기금지협약과 관련한 반기문 사무총장의 제안에 대한 행동계획도 부분적으로 언급됐다.

핵무기협정에 대한 협상 개시는 지금이라도 가능!

우리는 핵무기를 법적으로 금지해서 핵무기를 폐기하자고 주장해왔다. 폐기를 달성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핵무기를 금지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NPT 체제 하에서의 현실이 그 증거이다. 190개 NPT 가입국들 중에서 185개국이 이미 핵무기 취득 또는 개발을 스스로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핵보유국인 중국과 NPT 미가입국이지만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심지어 북한도 작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핵무기협정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 개시에 찬성했다.

심지어 현재 진행 중인 유엔총회 회의에서도 발전된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 노르웨이, 멕시코, 오스트리아는 함께 유엔총회 산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활동들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제출했다. 영국, 러시아 대사들조차 비록 “최종 상태에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협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핵무기를 금지하는 행동 개시가, 몇 안되는 핵보유국들이 결심만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민사회 대응이 중요하다

이러한 긍정적 조건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대응이 중요하다. 10월 3일 유엔 군축사무소 고위급 대표 Sergio Duarte는 유엔 제 1위원회 개막 회의에서 대담한 발언을 했다. 2010 NPT 검토회의에 평화시장(Mayors for Peace)들에 의한 100만명 서명과 우리의 700만명 서명이 제출된 것을 언급하며 그는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두 가지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현재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를 휩쓸고 있는 민주주의 혁명과 관련된 것이다. 좀 전에 내가 인용한 행동들 가운데 민주주의가 군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군축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법치도 그러하다”고 말했다.

2011년 2월 15일 우리는 핵무기 전면금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 탄원서 지지를 호소하는 새로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 서명운동은 유엔을 포함해 일본과 해외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이 운동의 목표는 핵무기 전면폐기를 위해 국제정치가 진정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지하는 여론을 모으는 데 있다.

10월 5일, 우리는 이 서명운동의 첫 번째 결과물인 1,029,031개의 서명을 유엔총회 산하 제 1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44%를 차지하는 766명의 시장들의 서명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명운동은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진행되었다. 3월 11일 발생한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 핵발전소 사고 이후 사람들의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명운동은 재난피해지역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핵폐기 운동과 긴급구조 활동을 하나의 불가분한 일이라고 알렸다. 이러한 활동은 재난 지역 사람들과 지방정부의 환영을 받았으며, 핵무기 폐기에 대한 그들의 지지도 높아졌다.

새로운 NPT 프로세스의 시작과 2012년 대량살상무기 없는 중동지역에 대한 국제회의 기획과 더불어, 우리는 각국 정부, 특히 핵무기 보유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핵무기 철폐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다. 이것은 전지구적 차원의 제의로써, 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 캠페인에 여러분들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한다. 이는 동북아시아 핵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동북아시아를 위해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당사국들에게 6자회담 틀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달성하도록 요구한다.

동시에 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핵무기 없는 세상을 촉진함에 있어 핵공격의 재앙으로부터 고통 받은, 그리고 아시아 나라들에게 적대적 전쟁을 벌였던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바탕으로, 전쟁을 부인하는 평화헌법을 가진 유일한 국가의 정부로써 일본 정부의 특별한 책임과 역할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미일 합동군사훈련 실시, 주일 미군기지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해오고 있다. 이러한 것들의 밑바탕에는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해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깊숙이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이 깔려있다. 하지만 만약 일본 스스로 “핵우산” 아래에 계속해서 머무른다면, 핵무기 폐기나 심지어 북한의 핵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하는 일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21세기의 세상은 더 이상 군사력, 군사동맹, 또는 핵무기 위협에 의존해 안보를 지키는 세상이 아니다. 실제 동아시아는 ASEAN이라는 지역포럼,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등 대화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대화와 협력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풍부한 이니셔티브를 보여왔다. 일본 정부도 이러한 것들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일본 정부가 핵무기금지협정을 촉구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고, 진정성의 표시로써 미국과의 비밀핵협정과 “핵우산”을 포기하고, 일본을 핵무기 없는 국가로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의 또 다른 현실

우리의 두 번째 이니셔티브는 일본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시민사회의 행동이 중요하다.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느라 바쁜 일본 정부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점과 모순 상태에 빠져있다. 왜냐하면 비핵화와 평화헌법 9조에 대한 대중의 확고하고도 강력한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날 평화와 핵무기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투쟁은 일본 정치를 뒤흔들었다. 우리는 평화헌법 9조 개정을 시도한 아베 수상을 물러나게 했고, 일본 핵무장에 대한 발언의 대가로 아소 수상도 물러나게 했다. 정권 교체 후 미국 후텐마기지 문제 해결에 대한 하토야마 수상의 실패도 그를 물러나게 했다.

이러한 변화들을 이끌어낸 노력의 밑바탕에는 “북한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존재한다. 북한의 위협은 일본인 납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을 최대한 이용하는 일본 정부와 매체들에 의해 전파되어 왔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일본의 군비증강을 합리화하고 촉진하고, 미국 핵우산을 유지하는 데 이용되었다. 그 결과, 일본인들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이용해 일본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불안에 떨어왔다. 우리가 핵무기 전면 금지 서명운동을 하러 거리에 나갈 때면 이러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은 마음을 바꿔 우리 탄원서를 지지하게 만든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일본과 한반도 하늘에 핵무기가 쏘아 올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다.

오키나와의 현실 또한 동일한 교훈을 준다. 거대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내 미군기지가 오키나와 사람들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후텐마 해병대 기지를 헤노코로 재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전에 없는 결의에 차있고 하나가 되어 있다. 현재 노다(Noda)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재배치를 실시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희생하는 대가로 군비와 주일미군에 엄청난 돈을 쓰면서 동시에 미국의 경제적 요구에 부합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에 우리는 11월 24일~27일 오키나와에서 일본 평화회의를 개최해 핵무기 없고 군사기지 없는 평화로운 아시아 태평양을 만들기 위한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다. 평화회의에는 괌, 필리핀, 하와이 그리고 팔라우에서 오는 활동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 회의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이러한 기지반대운동의 연대를 굳건히 하고자 한다. 그들의 투쟁이 바로 우리들의 투쟁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참사와 원수협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우리는 핵무기 문제에 집중하는 한편, 핵에너지 폐기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으로 분명하게 나아가고 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비극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핵무기 폐기를 요구해온 우리는 지구상에서 더 이상의 방사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활동하기로 결의했다.

후쿠시마 참사는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방사능 위험에 무관심했던 일본인들을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게 했다. 사람들은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방사능 오염과 안전에 대한 정확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했던 도쿄전력(TEPCO)과 정부에게 분노를 퍼붓고 있다.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면서 스스로 방사능 오염을 측정하고 제거하는가 하면, 지방자치 정부, 중앙정부에게 사람을 보호하고 식량과 환경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는 방사능 피해를 치유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들의 반핵 정서와 에너지가 핵발전이든 핵무기든 간에 핵 위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향하도록 할 것이다.

사람이든 정부든 다수가 행동할 때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과거 이끌어낸 변화로부터 21세기 현재 우리가 배운 교훈이다. 이러한 확신으로 핵무기 폐기라는 과제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핵무기 폐기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동북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간의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 ☼

	발표 3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시민의 도전과 ‘Save Jeju Island' 캠페인
	매튜 호이 / Global Campaign to Save Jeju Island

	토론
	이기호 / 한신대, 노틸러스 아리 (Nautilus ARI)

발표자 소개

아키라 가와사키(Akira Kawasaki, 일본)

▪ 피스보트(Peace Boat) 공동대표

▪ 약력

- 1998-2002년 일본 시민단체 피스데포(Peace Depot)에서 활동했으며, Abolition2000(핵무기철폐운동) 글로벌위원회 멤버이자 ‘핵무기 철폐를 위한 국제 캠페인(ICAN)' 부의장, ‘국제 핵군축 및 비확산 위원회(ICNND)' NGO 고문을 맡는 등 핵군축 운동을 펼쳐왔음. 2008년부터 원자폭탄 피해 생존자들이 세계를 여행하며 핵의 위험성을 알리는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세계 항해: 피스보트 히바쿠사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음. 2008년 5월 평화헌법 9조 세계대회(Global Article 9 Conference)를 개최하는 등 일본의 평화운동을 이끌고 있음.

▪ 저서 및 번역

- 『핵확산』(2003, 도쿄, Iwanami Shoten)

- <공포의 무기> 대량살상무기위원회(WMDC) 2006 보고서 일본판 주 번역자

존 페퍼(John Feffer, 미국)

▪ 정책연구소(IPS) 국제정책 포커스 공동소장

▪ 약력

- 스탠포드대학 한국학 PanTech 연구원, World Policy Journal 부편집장,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유럽과 아시아 국제문제 담당자를 역임했음. 『권력과시 : 미국의 일방주의와 9/11 이후 세계전략』(공동 편집자),『유럽의 신제국주의』발간 편집을 맡았음. 그 밖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Boston Globe, Christian Science Monitor, The American Prospect, Salon, Tomdispatch 등 각종 언론에 기고활동을 하고 있음.

▪ 저서

-『북한, 남한 : 위기 당시 미국의 정책』

-『위기와 충격 물결 : 혁명 이후 동유럽』

-『십자군 2.0』(발간 예정)

이태호(Tae-ho Lee, 한국)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위한 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약력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정책위원(2005-)

- 미국 뉴욕 콜롬비아대학 방문연구원 역임

- 참여연대 입사(1995) 이래, 부패방지운동을 담당하면서, 그 일환으로 K1전차 개발, F-15해외구매 사업 등 국방계약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을 함.

- 2003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족 이후, 군축과 안보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지향하는 기획사업과 연대사업을 기획 및 조직. 아프간 이라크 파병반대운동(2003-), 한국형헬기개발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 테러방지법/테러자금조달방지법 제정 반대운동, 국방개혁안에 대한 시민대안 제안,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운동 등을 진행함.

▪ 저서

-『2008시민평화백서』(공저, 아르케, 2008), 『2010시민평화백서』(공저, 검둥소, 2010), 『천안함을 묻는다』(공저, 창작과 비평, 2010), 『봉인된 천안함의 진실』(공저, 한겨레출판, 2010)

- 주요 논문 혹은 보고서로는 “이라크반전평화운동과 한국 시민사회(2006, 世界)”, “국방개혁2020안의 6가지 문제점(국회 국방위 공청회 진술서 2006)”,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의 문제점(국회 재경위 공청회 진술서 2007)”, “평화국가만들기와 시민사회운동(시민과 세계 제10호, 2007)”, “대테러 전쟁과 미국의 시민운동(POSCO 청암재단 시민단체활동가 연수프로그램 연구보고서, 2009)”등

이남주(Nanjoo Lee, 한국)

▪ 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부교수

▪ 약력

- 1984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

- 1999년 중국 북경대 정치학 박사를 취득

- 창작과비평 상임편집위원, 세교연구소 소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을 맡고 있음.

▪ 저서

-『아시아의 시민사회(II)-현재와 전망』(2004, 아르케)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에서 공동체로』(2005, 창비)

-『중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특징』(2007, 폴리테이아)

-『이중과제론』(2009, 창비) 등 다수

야요이 츠치다(Yayoi Tsuchida, 일본)

▪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Gensuikyo)실행위원, 국제분야 부처장

▪ 약력

- 일본 료코쿠 대학 법과대학 졸업

- 아시아, AALA 연구소(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Institute)에서 연구활동을 한 바 있으며, 1989년부터 원자, 수소폭탄에 반대하는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Gensuikyo)에서 활동하면서 매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개최되는 원수폭금지세계대회를 기획, 진행하고 있음. 그 밖에 2003년부터 국제평화센터 IPB(International Peace Bureau) 운영위원, 2005년부터 Abolition2000(핵무기철폐운동) 글로벌위원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음.

매튜 호이(Metthew Hoey, 미국)

▪ Global Campaign to Save Jeju Island 국제 코디네이터

▪ 약력

- 국방과 군축 연구소(IDDS) 전(前) 선임연구원

- 보스턴대학, MIT 공대 등에서 강의를 했으며, Kurzweil Technologies Inc.(KTI)에서 군사기술 예측과 국제안보에 관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음.

- 2010년 우주의 무기화에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멤버이며, 워싱턴타임즈, 뉴욕타임즈, 정책연구소 등 각종 언론과 싱크 탱크에 기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