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국방외교, 사회부, 외신 담당기자
발 신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담당: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김희순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정부와 해군은 불법적 기지공사 강행 즉각 중단하라
날 짜	2011. 9. 21. (총 2 쪽)
성명

정부와 해군은 불법적 기지공사 강행 즉각 중단하라

- 각계 호소와 평화적 해결 노력 무시, 소통 능력 없는 정부 재확인

1. 정부와 해군이 어제, 오늘 제주 강정의 구럼비 바위를 부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수만수천년 동안 그 자리에 살아 뭇생명들을 품어왔던 거대한 바위를 함부로 훼손하고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복원할 수 없는 구럼비 바위를 서슴치 않고 파괴하며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정부와 해군의 태도에 우리는 크게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해군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자 자연생명을 파괴하는 기지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2. 우리는 정부와 해군의 무자비한 파괴행위뿐만 아니라 국회, 시민사회의 이유 있는 문제제기와 호소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독선적인 태도에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밝혀지고 제기된 각종 불법, 편법행위만 갖고도 정부와 해군은 최소한 기지공사를 중단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와 해군은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기지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어제만 하더라도 이들은 각계 원로인사들과 종교계 인사들의 제안으로 열렸던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가 열리던 시점에서 기지공사를 재개했다. 정부와 해군은 지난 15일 국회의원 91명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사실 뿐만 아니라 국회 예결소위 활동 이외에도 국방위, 환노위, 문광위 국감에서도 해군기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가 있으며,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하여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제반문제점들을 검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문화재 발굴에도 불구하고 부분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불법, 편법행위라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지금 정부와 해군이 구럼비를 파괴하고 해상공사를 서두르는 이유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난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이 좌초되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 다름 아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몸집을 불리고자 불법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해군은 과연 누구를 위한 해군인가. 그리고 국책사업과 국가안보를 앞세워 주민들과 자연생명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안보와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3. 우리는 지금 강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을 통해 정부와 해군의 반환경적이고, 반민주적인 실체를 여실히 확인하고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견제와 감시에 대한 일관된 무시도 여전하다. 갈등해결을 위해 소통하고 대화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도 재확인하였다. 7대 종단 수장들조차 나서서 강정마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호소한지 이틀도 되지 않아 공권력을 투입한 정부와 해군이다. 공사를 강행하여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사법권력과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면, 저항이 꺾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부와 해군의 오산이다.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저지하고, 강정주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각계 시민들의 저항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