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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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섭(서울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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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

2.	초기의 논의와 제1차 대전

3.	제2차 대전과 전범재판

가.	뉴렘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나.	동경 국제군사재판소

다.	이탈리아 전범의 처리

4.	유엔의 특별형사재판소 설립

가.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다.	평가

5.	절충형 특별재판소의 등장

가.	시에라레온 특별재판소

나.	캄보디아 특별재판부

다.	특징

6.	국제형사재판소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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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2002년 7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발효는 국제법의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를 기록하는 날이다. 이 날은 인류가 최초로 국제법상 개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설적 제도를 마련하게 된 날이다. 국제법상의 범법행위를 한 개인을 국제사회가 직접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국제법의 법으로서의 구조적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은 이러한 국제법상의 약점의 하나를 치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 이전에도 국제사회는 간헐적인 국제형사재판을 실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국제형사재판은 특정한 전쟁이나 특정한 국가에서 벌어진 사태만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 처리사례에 불과하였다.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사후적 처리제도였으며, 한정된 목적만 달성하면 사라지는(사라질) 제도에 불과하였다. 반면 이제 발족하게 된 국제형사재판소는 미래의 국제범죄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누가 이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될지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인류 누구도 이 재판소의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탄생은 제1차 대전 이후 국제연맹이 상설국제사법재판소라는 일류 최초의 상설적 국제재판소를 설립한 것과 비견될만한 사건이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 나타난 신기한 발명품은 아니다. 국제사회의 중대한 법익을 침해한 범법자를 국제사회가 직접 처벌함으로써 국제평화를 달성하고자 한 많은 선각자들의 노력의 결실이다. 최근을 돌이켜 보면 냉전 종식 이후 구유고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으로 상징되는 국제형사법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의 성과이기도 하다. 이하 본고에서는 오늘의 국제형사재판소가 탄생하기까지 국제형사재판제도는 어떠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쳐 왔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2. 초기의 논의와 제1차 대전

국제형사재판은 전범의 처벌을 계기로 하여 발전하였다. 전쟁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고대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범의 처벌은 대체로 승자의 국내법정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균형 잡히고 공정한 재판이 못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최초의 국제형사재판의 기록은 1474년 독일 Breisach에 설치된 부루군디(Brugundy) 총독 Peter von Hagenbach에 대한 재판이다. 그는 원래 Upper Rhine의 Burgundy의 Charles 공작이 임명한 총독이었는데, 그의 군대가 Breisach를 점령하였을 때 수많은 무고한 시민을 살해, 강간, 재산 파괴를 하였다는 이유에서 神과 인도법에 대한 범죄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는 주민에게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한다. 결국 주민의 반란 끝에 도망가던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체포되어 알자스, 스위스, 기타 신성 로마제국 회원국 대표 등 28명으로 구성된 국제재판소의 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주군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발적 사례도 1648년 웨스트팔리아 체제 성립 이후 국가 주권 절대의 원칙 아래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였다.

J. Oppenheim & W. van der Wolf ed., Global War Crimes Tribunal Collection Vol.III  The Tribunal of the Future(Global Law Association, 2000), pp.14-15; V. Morris & M. Scharf, An Insider's Guide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Vol.1(Transnational Publisher, 1994), p. 1.

19세기 중엽 이후 전쟁법 개념의 발전은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국제적 처벌에 관하여 다시 관심을 소생시키었다. 국제적십자 운동의 창설자의 한 사람인 Gustav Monnier는 적십자 협약과 기타 인도주의적 규범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창설을 제의하였다. 19세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안은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에 지나치게 급진적이었다.

W. Schabas,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 2.

두 차례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전쟁법의 상당수를 成文化하는데 성공하였던 국제사회는 제1차 대전을 계기로 국제형사재판에 대하여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제1차 대전후 연합국은 패전국의 전쟁범죄를 조사할 국제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전범 처벌에 대하여 특히 영국의 여론이 적극적이었으나, 파리 평화회의에서 연합국은 전범재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이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을 벌였다. 미국이 특히 전범에 대한 국제재판은 事後立法에 의한 처벌이라며 반대하였다. 이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도덕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타협책으로 마련된 내용이 독일 황제 빌헤름 2세만은 국제도덕과 조약의 신성성에 대한 최고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특별재판소에 회부된다는 베르사이유 조약 제227조였다. 또한 제228조와 제229조는 전쟁법을 위반한 독일군은 연합군사재판소나 연합국중 어느 국가의 군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국제조사위원회는 1920년 보고서를 완성하고, 895명에 이르는 연합군사재판소의 재판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였다.

정식 명칭은  The Commission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Authors of War and on Enforcement of Penalties.

그러나 베르샤이유 조약의 戰犯處罰 조항은 실천되지 못하였다. 독일의 빌헤름 2세 황제는 그의 사촌이 왕으로 있는 중립국 네델란드로 도망하였고, 네델란드는 연합국의 신병인도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연합국은 네델란드를 비난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공식 인도요청을 한 것도 아니었므로 인도요청이 공식으로 거부된 사실도 없었다. 전승국 역시 국가원수를 전범으로 처벌할 각오는 아직 부족하였던 것이다.

전쟁범규를 위반한 독일군을 처벌하려는 군사재판소 역시 설치되지 않았다. 1921년이 되자 연합국은 자신이 독일 전범을 처벌하기 보다는, 독일 스스로가 일정한 수를 처벌하도록 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우려 하였다. 연합국의 요청에 따라 독일은 베르사이유 조약 제228조와 제229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라이프찌히에 위치한 독일 대법원이 전범을 처벌하도록 하는 국내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이 때 전범의 기소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독일 스스로가 가졌다. 라이프찌히에서의 재판은 1921년 5월부터 시작되었다. 국제조사위원회가 전범재판 대상으로 선정한 895명중 연합국은 45명만을 독일에게 처벌하도록 요청하였고, 독일은 그중 불과 12명을 기소하여, 단 6명만이 비교적 미약한 형량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라이프찌히 재판의 결과는 상징적 행위에 그치었다. 또한 연합국중 어느 국가도 자국 군사재판소를 통한 독일 전범의 처벌을 시도하지 않았다. 연합국은 국제사회에 협조적인 바이말 공화국의 허약한 국내정치적 기반이 독일인 전범 처벌로 더 이상 위태로워 질 것을 우려하였던 것이다.

J. Oppenheim & W. van der Wolf ed.(전게주 1), p.19.

한편 전쟁 진행중부터 연합국은 1915년에 발생한 아르메니아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터키인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15년 5월 28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정부는 터키의 행위가 人道와 文明에 반하는 범죄라고 주장하며, 관계자는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人道에 反하는 범죄라는 용어가 국제문서에 등장한 최초의 예였다. 이어 1920년 체결된 터키와의 세르브 평화조약 제226조 내지 제230조는 인도주의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터키가 인도하기로 규정하였으나, 이 조약은 터키의 비준 거부로 발효되지도 못하였다. 1923년 7월 24일 터키와 새로이 체결된 로잔느 평화조약은 1914년 8월 1일부터 1922년 11월 20일 사이 벌어진 모든 범죄에 대한 사면선언을 포함하고 있었다. 연합국은 서구에 호의적인 터키의 신정권이 전범 처벌문제로 곤경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K. Kittichaisaree, International Criminal Law(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85.

J. Oppenheim & W. van der Wolf ed.(전게주 1), pp.16-19.

1923년이 되자 제1차 대전의 전범을 처벌하자는 국제여론은 점차 사라져 버렸다. 연합국은 모두 자국 국내문제에만 몰두하였고, 미국은 국제연맹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제1차 대전과 국제연맹의 탄생으로 유럽에서는 더 이상의 大戰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기대하였다. 正義의 추구보다는 미래의 平和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전범에 대한 처벌보다는 과거의 봉합을 통한 국제질서의 안정을 택하였다. 결국 제1차 대전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J. Oppenheim & W. van der Wolf ed.(전게주 1), pp. 19-20.

한편 국제연맹이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 준비를 위하여 설치한 법률자문위원회의 Descamps 위원장은 문명국가는 물론 公共의 양심과 문명국가의 법률적 양심의 명령에 의하여 승인된 범죄에 관하여 관할권을 부여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국제연맹 총회 제3위원회는 이 생각이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국제적 학술단체의 노력을 밑거름으로 국제연맹은 1937년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조약으로 성립되지는 못하였다.

Convention for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3. 제2차대전과 전범재판

가. 뉴렘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에 있어서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한 사건은 제2차 대전이었다. 1942년 연합국은 런던에서 국제연합 전범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17개국 대표가 이에 합의하였으나, 그 대부분은 런던내 망명정부의 대표였다. 영국의 Cecil Hurst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아직 연합국은 불투명한 전황 전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1942년 말까지 위원회는 사실상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정식 명칭은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War Crimes.

1943년 10월 1일 연합국 수뇌는 모스코바에서 회동하여 전후 독일과 일본의 정치 및 군사 지도자는 침략전쟁에 대한 대가로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당초 영국의 처칠은 히틀러나 히물러 같은 독일 수뇌부는 죄상이 너무도 명백하므로 정식의 재판에 회부하기 보다는 약식절차를 통한 처벌을 주장하였다. 그는 재판정이 전범혐의자들의 자기 변호의 선전장이 될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이 국제재판소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미국과 프랑스도 이에 동조하였다. 이들은 전범재판이 역사를 기록하고, 세계에 대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후 국제전범조사위원회 작업은 활기를 띠어 모두 8178건의 전범 파일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작업이 후일 전범 재판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다.

J. Oppenheim & W. van der Wolf ed.(전게주 1), p. 21.

한편 위원회는 1944년 9월 국제연합전범재판소 설립 초안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는데, 이 초안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의 작업 결과였다. 그 내용은 주로 국제연맹에서 작성된 1937년 협약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이어 유럽에서의 제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8월 8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대표는 독일군 수뇌를 처벌할 국제군사재판소 설치에 합의하는 런던협정을 채택하였고, 이의 부속서로 국제군사재판소 헌장도 채택되었다. 이 협정에는 후일 모두 19개국이 추가로 가입하였다.

Draft Conven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United Nations War Crimes Court.

Agreement for the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Major War Criminals of the European Axis.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anl.

그러나 당초의 서명국인 미, 영, 프, 소 4개국 이외의 당사국은 국제군사재판소 운영에 아무런 관여도 할 수 없었으며, 가입은 단지 공식적 지지 표명으로서의 의의만을 지니고 있었다.

독일군 전범 처벌을 위한 국제군사재판소는 뉴렘베르크에 설치되었다. 재판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소련이 각각 추천한 4명의 판사로 구성되었으며, 수석 검사 역시 4개국이 각각 1명씩 추천하였다. 재판소는 유럽 주축국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면서 다음의 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였다.

(a) 평화에 반하는 죄 : 즉, 침략 전쟁 또는 국제 조약, 협정, 보증을 위반한 전쟁의 계획, 준비, 개시, 수행 또는 전술한 어떤 것이든 달성하기 위한 공동 계획이나 모의에의 참여.

(b) 전쟁범죄 : 즉, 전쟁법이나 관습의 위반. 그러한 위반은 점령지에 속하거나 소재한 민간인 집단에 대한 살해, 학대 또는 노예노동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회추방, 전쟁 포로나 해상에 있는 자의 살해 또는 학대, 인질 살해, 공적·사적 재산의 약탈, 도시, 마을 또는 촌락의 무차별한 파괴, 또는 군사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황폐화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c) 인도에 반하는 죄 : 즉, 범죄가 행해진 국가의 국내법의 위반이든 아니든,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하는 어떤 범죄의 수행이거나 그 범죄와 관련된, 전쟁 전 혹은 전쟁 중에 민간인 집단을 대상으로 범하여진 살해, 절멸, 노예화, 국외추방,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 또는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박해.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제6조.

1945년 10월 24명의 나치 수뇌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 달부터 재판이 진행되었다. 약 1년간의 재판 끝에 19명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그중 12명은 사형판결을, 3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뉴렘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 역사상 여러 가지 이정표를 세운 사건이었다. 이 재판을 통하여 최초로 平和에 대한 죄와 人道에 반하는 죄가 국제범죄로 처벌되었다. 특히 人道에 반하는 죄는 전쟁 전에 벌어진 행위도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국내법상 합법적인 행동인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었다. 재판과정에서 재판소 헌장이 혐의사실 발생 이후에 채택된 事後立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재판부는 이 내용이 1907년 헤이그 협약 등에 의하여 이미 국제법상 확립된 내용의 표현이라며 수락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 원수 또는 여타의 공적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면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정부나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인 경우에도 면책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책임 경감사유로만 고려되었다.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제7조 및 제8조.

뉴렘베르크 재판은 진정한 의미의 국제형사재판의 효시였다. 이 재판은 인류에 대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개인적 형사책임을 추궁한 선례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이 재판소의 재판 내용은 향후 국제범죄 처벌의 기본원칙을 제공하였다. 뉴렘베르크 재판의 원칙에 대하여는 1946년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지지가 재차 확인되었다. 이중 인도에 반하는 죄의 개념은 1948년 제노사이드 협정의 채택으로 발전되었고, 전쟁범죄의 개념은 1948년 제네바 협정으로 구체화되었다.

유엔 총회 결의 95(I) (1946. 12. 11). Affirm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ecognized by the Charter of the Nurnberg.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1948년 12월 9일 채택, 1951년 1월 12일 발효, 1951년 1월 12일 대한민국에 적용.

한편 연합국은 1945년 12월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을 다소 수정한 통제위원회법 제10호(Control Council Law No.10)도 제정하였다. 이는 연합국이 자신의 점령구역내에서 전범재판을 실시할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아울러 이후 수십년간 독일의 국내재판소에 의한 전범처벌의 근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를 근거로 연합국은 점령지내에서 개별적으로 전범처벌을 위한 재판소를 설치하였으므로, 이는 국제재판소라기보다는 국내재판소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처벌대상은 국제군사재판소 헌장과 유사하였다. 대체로 약 1000명의 전범이 이를 통하여 재판받았으나, 전범처벌에 임하는 태도는 연합국별로 차이가 있었다.

나. 동경 국제군사재판소

4개 연합국이 공동으로 점령하였던 독일과 달리 일본은 미국이 단독으로 점령하였으며, 전범의 처리도 미국의 주도로 처리되었다. 1946년 1월 19일 동경의 맥카서 연합군 총사령관은 극동군사재판소 설치령을 공포하였다. 독일전범 처벌을 위한 재판소가 조약을 근거로 설립된 것과 달리, 일본인 전범 처벌을 위한 재판소의 설치근거는 점령군 사령관의 포고령이었다.

재판부는 11개국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나, 맥카서 사령관이 재판소장과 판사의 임명권자였다. 1) 평화에 대한 죄 2) 전쟁범죄 3) 인도에 반하는 죄를 처벌대상 범죄로 하였으나, 그 세부사항에서는 뉴렘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의 경우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국제재판이기는 하였으나, 미국의 군사법정과 같이 운영되어 맥카서는 유죄판결자에 대하여 형량을 완화시켜 줄 수 있었고, 그의 권한하에서 사면과 가석방도 가능하였다. 동경 국제군사재판소가 미국의 포고령을 통하여 설치된 이유는 아마도 미국이 재판소 운영에 관한 전적인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약을 통한 타국의 참여, 특히 소련의 영향력 행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

J. Oppenheim & W. van der Wolf ed.(전게주 1), p.26.

1948년 11월 12일 기소된 A급 전범 25명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그중 7명은 사형, 16명은 무기형, 1명은 20년형, 1명은 7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25명 이외의 여타 A급 전범들은 모두 석방되었고, 일본에 대한 전쟁책임 추궁을 실종되었다. 미군정 당국은 1951년 6월 20일 구정계 및 재계인사, 고위 군인 2,958명에 대한 공직 추방을 해제하였고, 8월 6일에는 다시 구 일본군 장교 11,185명에 대한 추방을 해제하였다. 징역형을 받은 A급 전범은 어느 누구도 형기를 다 채우지 않았으며, 1958년을 지나면서 형무소에 남아 있는 자는 더 이상 없었다. 제2차 대전후 미소 냉전이 격화되자 미국은 일본을 단죄하기 보다는 동아시아의 반공보루로 구축하려는 정치적 목표를 더욱 앞세웠던 것이다.

동경에서의 A급 전범에 대한 재판과는 별도로 미국, 영국, 호주, 네델란드, 프랑스, 필리핀, 중국 7개국 49개 법정에서는 일본인 BC급전범 5700명에 대한 개별국가별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중 984명이 사형판결을 받아 920명에 대하여 실제 사형이 집행되었고, 475명은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BC급 전범에는 한국계 전범 148명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중 23명은 사형을 당하였다.

졸저,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p. 465 이하 참조.

다. 이탈리아 전범의 처리 문제

뉴렘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나 연합국 통제위원회법 제10호는 독일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또 다른 주축국인 이탈리아에 대하여는 전범 처벌을 위한 어떠한 국제적 움직임도 없었다. 당초 이탈리아가 미국, 영국 등과 체결한 항복조약에는 전범의 처벌과 인도의무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다. 당시 국제연합 전범조사위원회는 약 750명의 이탈리아인 전범목록을 작성하였다. 실제 에티오피아, 그리스, 리비아,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항복조약 제29조에 근거하여 이탈리아인 전범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미국과 영국은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였다. 1946년 이탈리아 정부가 들어서자 전범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었다. 냉전시절 서방측은 이탈리아에서 개혁된 파시스트가 공산주의자에 대한 대항세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으며, 전범 처벌이 이탈리아의 취약한 신 정권을 위태롭게 할 것을 우려하였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정치적 고려가 法的 正義의 추구를 압도한 사례이다.

J. Oppenheim & W. van der Wolf ed.(전게주 1), p.25.

4. 유엔의 특별형사재판소 설립

가.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제2차 대전 전범 처벌 이후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모습을 감추었던 국제형사재판은 냉전 종식 이후 부활되었다. 그 첫번째 대상 지역은 유고슬라비아였다.

유고슬라비아가 위치한 발칸 반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하여 항상 많은 정복자의 목표가 되었던 지역이다. 오랫동안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던 발칸 반도에서는 19세기 초엽부터 유럽에서의 정치적 격변의 영향으로 세르비아 민족주의 운동이 크게 확산되었다.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은 발칸 전체를 자신들이 통합하여야 한다는 대세르비아 주의를 꿈 꾸었다. 이후 현재까지 발칸의 민족분쟁은 대세르비아 주의와 세르비아의 지배에 반대하는 여타 개별 민족주의간의 대립이 근본을 이룬다.

이하 유고슬라비아 사태의 전개는 M. Bassiouni & P. Manikas, The Law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Transnational Publishers, Inc. 1996), pp. 5-51을 참조한 내용임.

제2차 대전후 유고슬라비아에서는 티토를 중심으로 한 공산정권이 수립되었다. 티토는 유고슬라비아를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세도니아, 몬테네그로의 6개 공화국을 구성국으로 하는 연방국가로 건설하였다. 코소보는 세르비아 내 자치주로 설치되었다. 강력한 통치력으로 전후 유고슬라비아를 지배하던 티토가 1980년 5월 4일 사망하였다. 사망후 초기에는 유고슬라비아가 비교적 순조롭게 운영되었으나, 동구 공산주의의 몰락과 경제불황이 닥치자 점차 통합적 정치지도력 不在의 상태로 빠지었다.

드디어 1991년 6월 25일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의회는 독립 결의를 채택하였고, 다른 공화국의 독립 선언도 뒤를 이었다. 이후 유고슬라비아는 본격적인 내전상태로 돌입하였다. 전투는 세르비아가 중심인 유고 연방군과 개별 공화국간에 벌어지는 한편, 각 공화국내 세르비아인 등 타민족들은 민병대를 조직하여 해당 공화국군에 대항하는 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세르비아는 타 공화국내 세르비아인 민병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였다. 타공화국내 세르비아인들은 자신의 거주지역을 세르비아인만의 거주지로 만들고,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세르비아 공화국에 연결통합시키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악명 높은 인종청소가 자행된 것이다.

인종청소란 무력이나 위협을 통하여 일정 주민을 축출함으로써 특정지역을 인종적으로 단일한 지역으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유고 전쟁시 모든 민족이 이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인종청소의 90%는 세르비아인이 저질렀다고 한다. 다른 민족의 인종 청소가 비교적 단발적 사건으로 구성되었다면, 세르비아측의 인종청소는 당국의 계획과 조정, 재정지원하에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타민족의 대량학살, 강간, 도시 파괴, 사원 파괴, 재산 몰수와 약탈, 강제이주와 추방, 수용소 감금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1년 9월 처음으로 유고 사태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결의하였다. 당시 안보리는 전투로 인한 수 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 피해, 그리고 인접국에 대한 영향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1992년 5월 5개국으로 분열된 구 유고 연방 일부 구성국의 유엔 회원국 가입이 확정되자, 유고 사태는 본격적인 국제분쟁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특히 안보리는 1992년 7월 13일자 결의 제764호부터 국제인도법과 제네바 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자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8월 13일자 안보리 결의 제771호는 유고 지역에서의 제네바 협정의 심각한 위반을 포함하여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각국 정부와 국제인권단체에 요청하였다. 1992년 10월 6일자 안보리 결의 제780호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중립적인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771호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사무총장은 10월 26일 5인 위원회 구성을 발표하였다. 한편 유럽안보회의도 3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고 지역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조사와 그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요청하였다. 3인 위원회는 최초로 특별재판소의 설치를 언급하였다. 1992년 연말부터 미국도 특별재판소 설립문제를 공개적으로 제안하였다. 1993년 2월 9일 유엔 전문가위원회는 유고 사태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였다. 이들은 유고 사태가 인도에 반하는 죄와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국제재판소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이에 1993년 2월 22일자 안보리 결의 제808호는 유고문제를 다룰 국제재판소 설치를 결정하였다.

안보리 결의 제713호(1991. 9. 25). 이 같은 입장은 1991년 11월 16일자 안보리 결의 제787호에서도 반복되었다.

F. Kalshoven(네델란드, 위원장), T. Opsahl(노르웨이), M. Bassiouni(미국), W. Fenrick(캐나다), K. Mbaye(세네갈). 위원회 활동 도중 Opsahl이 사망하고,  Kalshoven이 사임함에 따라 M. Bassiouni가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노르웨이의  C. Cleiren이 보충되었다.

UN Doc. S/2504, paras. 1-11(1993. 5. 3); Virginia Morris & Michael Scharf(전게주 1), pp.22-30.

1993년 5월 3일 유고 사태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가 안보리로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특별재판소 규정 초안도 포함하고 있었다. 보고서에서 사무총장은 특별재판소 설립을 위한 3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다자조약을 통한 설립 방식. 이 방안의 장점은 설립과정에서 각국은 재판소의 규정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고, 각국은 설립조약에 구속을 받을지 여부의 의사표시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자조약 체결안의 문제점은 재판소 설립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재판소 운영에 필수적인 국가가 당사국으로 가입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 유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설립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유엔에서 가장 대표성이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른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총회 결의만으로는 강제관할권을 갖는 재판소를 설립할 구속력이 없고, 각국에 대하여 오직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총회의 개입은 시간 낭비라고 지적되었다. 셋째, 헌장 제7장에 근거한 안보리 결의를 통하여 설립하는 방안. 이 안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신속한 재판소 설립이 가능하고, 안보리 결의는 모든 회원국에게 즉각 구속력을 지닌다는 장점이 있다. 사무총장은 안보리 결의를 통한 제3안을 건의하였다. 안보리도 제3안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사무총장이 제시한 재판소 규정 초안에 대하여는 이사국간에 일부 이견이 없지도 않았으나, 이에 대한 수정 시도는 기나긴 논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대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에 5월 25일 안보리는 결의 제827호로써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채택, 제2차 대전 전범재판 이후 국제사회 최초의 국제형사재판소가 탄생하게 되었다.

UN Doc. S/2504, paras. 22-28(1993. 5. 3)

1993년 9월 15일 최초의 판사가 선출되었으며, 검사 선임은 강대국의 이해 대립으로 약 1년이나 지연된 끝에 1994년 7월 15일에나 이루어졌다. 판사는 안보리의 추천을 받아 총회가 최종적으로 선출하며, 현재 총 16명의 상임판사와 총 27명의 비상임 임시판사로 구성된다. 재판은 2심제로 운영된다.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는 1991년 이후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범하여진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자를 재판할 수 있다(제1조). 즉 시적으로는 199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를, 장소적으로는 육상, 영공, 영해를 포함한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이란 구체적으로 1949년 제네바 협정의 중대한 위반(제2조), 전쟁법 위반(제3조), 제노사이드(제4조), 인도에 반하는 죄(제5조)를 의미한다.

이하 본문상의 조문번호는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조문번호를 의미한다.

제2조(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국제재판소는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즉 관련 제네바협약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범하거나 이를 명한 자들을 소추할 권한을 가진다:

(a) 고의적 살해 (b) 생체실험을 포함한 고문이나 비인도적 대우 (c) 신체나 건강에 대한 극심한 고통 내지 중대한 손상의 고의적 야기 (d) 군사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으며 위법하고 이유 없이 행해진 광범위한 재물파괴 및 몰수 (e) 포로나 민간인의 적국 군대 복무 강요 (f) 포로나 민간인으로부터 공정하고 정규적인 재판 받을 권리의 고의적 박탈 (g) 민간인에 대한 위법한 추방, 이송 내지 위법한 구금 (h) 민간인을 인질로 하는 것.

제3조(전쟁 법 내지 관습 위반행위) 국제재판소는 전쟁 법 내지 관습을 위반하는 자를 소추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위반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a) 유독무기나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기 위해 고안된 다른 무기의 사용 (b) 도시, 마을 내지 촌락에 대한 이유 없는 파괴 또는 군사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파괴 (c) 방어되지 않은 마을, 촌락, 거주지 내지 건물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공격 내지 폭격 (d) 종교, 자선, 교육, 예술 및 과학 기관이나 역사적 기념물 또는 예술 및 과학작품에 대한 압류, 파괴 내지 의도적인 가해 (e) 공공재산 내지 사유재산의 약탈.

제4조 2항: 제노사이드는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내지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진 다음의 행위 중 하나를 의미한다:

(a) 집단 구성원 살해 (b) 집단 구성원에 대한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의 야기 (c) 집단 전부 또는 일부의 유형적 파괴를 초래하기 위한 생활조건의 고의적 부과 (d) 집단 내의 출산 저지를 위한 조치의 부과 (e) 집단 내 아동의 타 집단에로의 강제이송.

제5조(인도에 반하는 죄)

국제재판소는 그 성격이 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지를 불문하고 무력분쟁 중 민간인 집단에 대하여 범하여진 다음의 범죄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들을 소추할 권한을 가진다: (a) 살해 (b) 절멸 (c) 노예화 (d) 추방 (e) 구금 (f) 고문 (g) 강간 (h) 정치적, 인종적 및 종교적 이유에 기인한 박해 (i) 다른 비인도적인 행위.

재판소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규정상의 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연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제6조). 따라서 法人의 형사책임은 추궁하지 않는다. 개인이 직접 범행을 실행한 경우 뿐만 아니라, 범죄를 계획, 예비, 교사, 지시, 방조, 선동한 자도 처벌대상이 된다. 국가원수나 장관 등 정부의 공적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여되었다는 변명도 수용되지 않는다. 부하가 범한 행위에 대하여 상관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상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정부나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사실도 범행자의 형사책임을 면하여 주지는 않는다. 단 형벌의 감경 사유로는 고려될 수 있다. (제7조).

1991년 이후 구유고 지역에서 벌어진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만이 전속적 관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국내법원 역시 동일한 관할권을 갖는다. 다만 국제재판소는 국내법원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제9조), 국제재판소에 의하여 재판받은 자는 국내법원에 의하여 거듭 재판받지 아니한다. 국내법원에 의하여 이미 재판을 받은 경우는 1) 재판을 받은 행위가 일반범죄로 성격지워진 경우 2) 국내법원의 소송절차가 공정하거나 독립적이지 못하였거나, 피고를 국제 형사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의도되었거나, 당해사건이 성실히 소추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국제재판소에 의하여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제10조).

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르완다의 인구는 크게 다수파 후투족과 소수파 투치족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수백간년간 같은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언어도 거의 같으며, 상호 혼인도 빈번하였다. 이들은 인종적인 특징에서 차이가 크다기 보다는 후투족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투치족은 좀더 이윤이 높은 목축에 종사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었다. 르완다에 처음 도착한 백인은 19세기 말의 독일인이었다. 이들은 투치 추장을 앞세운 간접통치를 하였다. 제1차 대전후 벨기에가 이 지역을 통치하였다. 벨기에도 투치를 앞세운 식민통치를 하였다. 경제력이 우세한 투치족이 르완다 원주민 사회의 상층부를 구성하였다. 벨기에는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1933년 모든 르완다인을 후투(약 80%), 투치(약 19%), 트와(약 1%)로 구분한 신분증을 발급하였다. 종족 소속은 부계혈통을 따르게 하였다. 종족별 신분증 제도는 르완다내 종족간 이질감을 강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아프리카 독립의 물결 속에 르완다도 독립을 하였고, 1959년에는 다수파 후투가 정권을 잡았다. 그후 르완다에서는 종종 투치족 학살사건이 발생하였다. 수많은 투치족이 인접국으로 피난을 하였고, 투치족 망명자들은 수 차례 정부 전복을 시도하였다. 그 때마다 르완다에서는 투치를 대상으로 한 보복학살이 벌어졌다. 1990년 10월부터 르완다 애국전선이라는 우간다 거주 투치족 반군이 르완다 동북부를 침공하여 거점을 확보하였다. 양측은 전투를 계속하였고, 르완다내 후투족 사이에서는 투치족에 대한 반감이 깊어 갔다. 르완다 집권층은 이러한 종족갈등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1990년대 초부터 후투 정권은 전국적으로 후투 민병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배급하였다. 르완다 국내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이미 유엔 평화유지군을 통하여 유엔본부로도 전달되었으나, 아무런 대응조치도 취하여지지 않았다.

1994년 4월 6일 르완다를 21년간 통치하여 온 Habyarimana 대통령과 부룬디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가 수도 키칼리 부근 상공에서 격추되었다.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르완다 정부는 즉각 책임을 투치족으로 돌리고 이에 대한 보복을 선동하였다. 이로부터 약 100일간 대규모의 학살극이 벌어져, 50만 내지 100만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강경 후투족의 잔학행위가 확대되자, 르완다 애국전선이 정부군을 공격하였다. 반군은 숫자도 적고 무기도 빈약하였으나, 전투의 주도권을 잡았고, 마침내 1994년 7월 18일 후투 정부는 국외로 도주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규모의 후투족 난민이 인접국가로 도피하였다.

1994년 4월 학살의 첫 파도가 몰아칠 때부터 투치족 중심의 르완다 애국전선측은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형태의 국제재판소를 설치하여 르완다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제안하였다. 1994년 7월 1일 안보리는 이 문제를 다룰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결의 제935호). 1994년 10월 2일 제출된 전문가위원회 중간보고서도 특별형사재판소 설치를 건의하였다. 르완다 애국전선측은 정권을 잡자 처음에는 스스로 책임자 처벌을 하겠다며 국제재판소 설치에 반대하였으나, 내전과정에서 르완다 사법제도는 완전히 붕괴되어 책임자 처벌을 진행시킬 능력이 없었다. 결국 르완다 신정부도 국제재판소 설치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4년 11월 8일 안보리 결의 제955호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설치가 결정되었다.

정작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설치가 결정된 이후인 1994년 2월 9일 제출되었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1994년 1월 1일부터 그 해 연말까지 르완다 영역에서 벌어진 제노사이드와 기타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에 책임있는 자와 인접국가에서 벌어진 같은 행위에 책임있는 르완다인을 처벌하기 위한 기관이다(제2조).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설립되었다. 처벌대상 범죄의 발생시점을 1994년 1월 1일로 잡은 것은 학살의 계획단계에 대하여도 단죄를 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범죄를 대상으로 한 것은 패퇴한 정부군이 인접국에서 자행한 범죄와 일부 투치 신정부하에서의 범행도 처벌대상으로 하려는 취지이다. 처벌대상범죄는 제노사이드(제2조), 인도에 반하는 죄(제3조), 제네바 협약 공통 제3조 및 제2 추가의정서 위반행위(제4조)이다. 구유고 분쟁이 긍극적으로는 국제분쟁의 형태로 전개된 것과 달리 르완다 분쟁은 국내 종족분쟁의 형태로 전개되었다는 차이에서 연유하는 일부 특징을 제외하고는 르완다 재판소 규정은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과 동일하다. 양 재판소는 서로 동일한 상소심을 공유하며, 검사도 동일한 인물이 양 재판소에 대한 검찰 역할을 수행한다.

이하 본문상의 조문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의 조문번호를 지칭한다.

구유고 사태와 달리 제네바 협정 공통 제3조와 제2 추가의정서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한 것은 르완다 사태의 경우 내전의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다.	평가

안보리에 의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안보리는 국가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이지, 개인의 법적 책임을 직접 다룰 재판소를 설치할 권한까지 있는가? 안보리는 일종의 정치적 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닌데, 자신이 갖고 있지도 않은 사법적 권한을 하위 보조기관에게 부여할 수 있는가? 독립적이어야 할 사법기관이 정치적 기관의 보조기관으로 설치될 수 있겠는가 하는 등의 의문이었다. 이에 대하여 안보리는 이미 과거에도 개인을 직접 대상으로 한 조치를 취한 예가 많았으며, 유엔 행정재판소가 유엔 총회의 결의로 설립된 것과 같이 정치적 기관이 사법기관을 보조기관으로 설립한 예가 있었으며,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제1차적 책임기관으로서의 기능행사 방법의 하나로서 재판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반박되었다. 즉 안보리는 자신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비무력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유엔 헌장 제41조와 안보리는 또한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헌장 제29조가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의 근거조항이 될 수 있었다.

Virginia Morris & Michael Scharf(전게주 1), pp.42-48.

구유고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는 제2차 대전 이후 냉전시대에는 사실상 잊혀졌던 국제형사재판의 관념을 다시 소생시켰다는 점에 큰 의의를 지닌다. 이 두 건의 특별 국제형사재판소의 경험이 오늘의 보다 일반적인 국제형사재판소 탄생의 결정적인 가교가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두 재판소에서의 판례는 국제사회에 대하여 국제인도법의 구체적 내용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향후 국제형사재판소 운영에 커다란 밑받침을 구성할 것이다. 재판절차상의 경험도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하여 소중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 사상 처음으로 2심제를 채택하여 오늘의 국제형사재판소의 선례를 이루었다. 또한 각국 지도자에 대하여 유고나 르완다와 유사한 사태를 야기시킬 경우 언젠가는 국제형사재판에 회부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제시하고 있다.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면 해당국으로서는 국내적 사법처리를 엄격히 하지 않는한 국제재판소가 강제될 수 있다는 압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유고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느린 재판의 진행으로 인하여 필요한 처벌이 언제나 완료될 수 있을지 기약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는 점이다. 2002년 6월 1일 기준 구유고 형사재판소는 겨우 10건의 사건에 대하여만 재판을 완료하였고, 2심에 계류중인 사건이 7건, 예비심사단계를 포함하여 사실심에 계류중인 사건이 20건이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수십년을 더 재판하여야 한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역시 현재 겨우 9건의 재판을 완료하여 8명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2심에 2건의 재판이 계류중이며, 사실심에 8건 21명의 피고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르완다 감옥에서는 수만명이 내전사태와 관련하여 구금되고 있는데, 국내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르완다에서 언제나 재판이 완료될 수 있을지 기약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유고나 르완다와 같은 특정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시기를 놓치면 그 의의가 반감될 것이며, 이들 재판에 대한 국제사회의 支持도 떨어질 것이다. 설립근거를 본질적으로 정치적 기관인 안보리의 결의에 두고 있는 두 재판소의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지지도 저하는 그 존립기반을 위협하게 될지도 모른다.

http://www.un.org/icty/glance/index.htm(2002.6.20 방문)

http://www.ictr.org/wwwroot/ENGLISH/geninfo/achieve.htm(2002. 6. 20 방문).

5.	절충형 특별재판소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경우에서 들어난 바와 같이 근래에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개인적 형사책임을 물으려는 경향이 현저하다. 그러나 매 사태마다 개별적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 운영하기는 그 부담이 적지 않다. 이에 국제사회가 최근 찾아낸 방안의 하나가 국제재판소와 국내재판소의 성격을 절충한 특별재판소를 설치하여, 책임자 처벌을 시도하는 것이다. 아직 실질적 활동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으나, 이미 그 내용이 합의된 사례가 시에라레온과 캄보디아에서의 국제인도법 등 위반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의 설치이다.

가. 시에라레온 특별재판소

1991년 3월부터 시에라레온 동부지역의 라이베리아 국경 부근에서 Revolutionary United Front 소속 병사들이 시에라레온 정부 전복을 목표로 한 반군활동을 본격화하였다.  당초 시에라레온 군은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의 Military Observer Group(ECOMOG)의 지지를 받으며 반군진압에 나섰으나, 1992년에는 시에라레온 군부가 오히려 정부를 전복시키었다. 정권 변경에도 불구하고 반군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1994년 11월 시에라레온은 유엔 사무총장에 대하여 정부와 반군 사이의 중재를 요청하였다. 당시 시에라레온은 이미 3년간의 내전으로 국내 사정이 악화될대로 악화된 상태였다. 인구의 약 10%가 난민으로 인접국에 도피중이었고, 인구의 약 30%는 국내적 유민이 되었다.

이하 시에라레온 사태의 배경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서 취합, 정리하였다.

(1) http://www.specialcourt.org/SLMission/NPWJStatusReport.htlm

(2) http://www.un.org/Depts/DPKO/Missions/unomsil/UnomsilB.htm

(3) http://www.hrw.org/reports/1999/sierra/SIERLE99.htm.

유엔 사무총장은 Berhanu Dinka(에티오피아)를 특별사절로 임명하여, OAU와 ECOWAS와의 협조하에 내전종식과 민간정부 복귀에 노력하였다. 마침내 1996년 2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Alhaji Ahmad Tejan Kabbah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군부는 그에게 정권을 이양하였다. 그러나 반군측은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도 않아 내전은 계속되었다.

특별사절의 중재로 1996년 11월 정부와 반군간에는 아비잔 협정으로 알려진 평화협정을 체결되었으나, 이 협정은 1997년 5월의 시에라레온에서의 새로운 군사 쿠테타 발발로 무효로 되었다. 이번에는 쿠테타 군부에 반군도 합세하여 군사정부를 수립하였고, 민선 Kabbah 대통령과 그의 각료들은 인접 기니아로 망명하였다. 유엔 사무총장은 Francis G. Okelo(우간다)를 새로운 특별사절로 임명하였다. 국제사회는 군사정부와 협의하며 민정복귀를 종용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1997년 10월 8일 시에라레온에 대하여 석유와 무기 금수의 제재를 취하며, ECOWAS에 대하여도 군사정권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1997년 10월 23일 ECOWAS의 시에라레온 5인위원회와 시에라레온 군사정부의 대표가 회합하여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11월 5일 Kabbah 대통령도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군사정부는 후일 평화협정의 일부 핵심조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결국 협정도 실천되지 못하였다.

결국 1998년 2월 반군 및 군사정권에 대하여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의 ECOMOG가 공격을 가하여 군사정부를 무너뜨리고, 이들을 수도 프리타운으로부터 축출하였다. 3월 10일에는 Kabbah 대통령이 권좌로 복귀하였다. 1998년 7월 13일 안보리는 UNOMSIL(UN Observer Mission in Sierra Leone)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반군은 여전히 국토의 절반 이상을 점령하고 있었고, 반군 연합과의 내전은 계속되었다. 1998년 12월에는 반군 연합이 공세를 강화하여, 프리타운이 다시 함락되었다. 1999년 1월 서아프리카 연합군은 반격을 가하여 재차 반군을 수도에서 축출하였다. 반군의 수도 점령시 특히 수많은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학살, 강간, 가옥 파괴 등 반군의 각종 비인도적 행위가 절정을 이루었다고 보고되었다. 1999년 5월부터 시에라레온 정부측과 반군측간의 평화협상이 다시 시작되어, 7월 7일에는 모든 내전 당사자가 로메에서 회합하여 평화협정에에 합의하였다.

한편 2000년 6월 시에라레온 정부는 내전기간중 자행된 각종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유엔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유엔은 시에라레온 정부와 특별재판소 설치문제를 협의하였다. 2000년 8월 14일 안보리는 결의 제1315호를 통하여 시에라레온 내전중 국제인도법 위반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사무총장에게 이를 위한 협정체결을 협의하라고 요청하였다. 그 해 연말까지 시에라레온 특별재판소 설치에 관한 기본적 내용은 거의 합의되었다. 이후 예산확보 문제 등에 대한 추가협의와 현지 지원 시설에 대한 검토 등을 한 후 2002년 1월 유엔 평가단이 시에라레온에 파견되었다. 2002년 1월 16일 유엔은 시에라레온과 특별재판소 설립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2002년 3월 19일 시에라레온 국회의 동의를 받았고, 2002년 3월 29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시에라레온 특별재판소는 1996년 11월 30일 이후 시에라레온 영토에서 발생한 국제인도법 및 시에라레온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하여 가장 커다란 책임을 져야할 자를 처벌할 권한을 갖는다(제1조 1항). 처벌 대상자는 반드시 시에라레온 국민에 한정되지 않으나, 평화활동 참여 외국인이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면 본국이 처벌을 할 수 없다거나 처벌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를 얻어서 처벌할 수 있다(제1조 3항).

특별재판소 규정은 다음에 수록되어 있다. 본문중의 조문번호는 특별재판소 설립협정의 조문번호이다.

http://www.specialcourt.org/SLMission/NPWJStatusReport.htlm.

처벌대상자는 민간인 집단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人道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제2조), 제네바 협약 공통 제3조 및 제2 추가의정서를 위반한 자(제3조), 민간인 집단이나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등 기타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자(제4조),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성적범죄 및 건물의 파괴 등과 같은 시에라레온 국내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제5조)이다. 다만 범죄 행위자가 15세 미만자인 경우에는 특별재판소의 관할대상에서 제외되며,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재판과정에 있어서 성인과는 별도로 취급된다(제7조).

특별재판소와 시에라레온 국내재판소는 공동의 관할권을 가지나(concurrent jurisdiction), 특별재판소가 우선권을 가진다(제8조). 특별재판소에서 재판받은 자는 국내재판소에 의하여 거듭 재판받지 아니하며, 국내 재판소에서 이미 재판받은 자도 특별재판소에 의하여 거듭 재판받지 아니한다. 단 국내 재판에서 일반범죄로 재판받은 경우나 국내 재판이 공정하거나 독립적이지 못한 재판이었던 경우는 특별재판소가 다시 재판할 수 있다(제9조). 범죄 혐의자가 사면을 받았어도 특별재판소의 재판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제10조). 이 경우 로메협정을 통하여 상당한 규모의 사면이 단행된 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재판소는 1심 재판부, 상소부, 검찰부 및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특별재판소는 총 8명 이상 11명 이하의 판사를 가진다. 재판은 2심제이다. 1심 재판부는 3인의 판사로 구성되며 그중 1명은 시에라레온 정부가, 2명은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상소심 재판부는 5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그중 2명은 시에라레온 정부가, 3명은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다(제12조). 각 판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제13조). 검사는 임기 3년으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시에라레온 정부는 이를 보좌하는 검사보를 임명한다(제15조). 특별재판소 사무총장은 임기 3년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다(제16조).

특별재판소는 루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절차 및 증거 규칙을 준용하여 재판을 진행하나, 필요한 경우 판사회의를 통하여 이를 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제14조).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시에라레온에서 수형생활을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3국에 수감될 수도 있다. 재판소의 공식 용어는 영어이다.

특별재판소는 가장 커다란 책임을 질 자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20-25명 정도가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 Mundis, New Mechanisms for th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5, p.936(2001).

나. 캄보디아 특별재판부

1975년 4월부터 1979년 1월 사이 캄보디아 국민은 제2차 대전 이래 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자행한 가장 극심한 인권 침해의 만행을 겪어야만 하였다. 베트남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75년 4월 17일 공산계열의 크메르 루즈 반군이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을 장악하고, 친미 성향의 론놀 정권을 무너 뜨렸다. 크메르 루즈 정권은 거의 전 도시인을 농촌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무자비한 숙청과 사상 개조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100만명 내지 150만명의 캄보디아인이 사망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크메르 루즈 정권은 인접 공산 베트남과도 관계가 좋지 않아, 1978년 베트남은 캄보디아를 공격하여 프놈펜을 함락시키고 캄보디아를 사실상 장악하였다. 크메르 루즈 정권의 수뇌는 태국 국경 부근 밀림으로 숨어 들어가 게릴라 투쟁을 계속하였다. 베트남군은 1989년 9월이 되서야 모든 병력을 캄보디아로부터 철수시키었다.

S. Ratner, The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for Cambodia,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3, p.948(1999).

1991년 10월 23일 캄보디아의 각 정파를 포섭하는 포괄적 평화협정이 타결되었다. 그 결과 캄보디아에는 유래없는 대규모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어 국가재건 업무를 사실상 지휘하였으며, 이는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의 새로운 지평을 연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3년 5월 28일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같은 해 9월 21일 신헌법이 국회에서 채택되었다. 캄보디아는 과거 군사 쿠테타로 실각하였던 시아누크가 다시 왕으로 선출되었고, 권력은 각 정파가 분점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크메르 루즈 잔여병력은 총선거에 불참하고, 게릴라전을 계속하고 있으나, 세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캄보디아는 1999년 4월 30일 아세안에도 가입하였으나, 국내 정세는 여전히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상태이다.

크메르 루즈의 대규모적 만행은 널리 알려진 바 있었으나, 냉전시대에는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었다. 그간 캄보디아 정부를 크메르 루즈 시절의 범죄를 처벌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냉전이 종식되고 캄보디아의 정세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90년대 후반부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캄보디아 인권문제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로 활약한 스웨덴의 Thomas Hammarberg의 설득에 힘입어 1997년 캄보디아 정부는 크메르 루즈 지도자를 재판에 회부하는데 대한 유엔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유엔 총회는 사무총장에 대하여 이 문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사무총장은 3인 위원을 지명하였고, 이들은 1999년 2월 22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은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에 커다란 책임이 있는 자를 처벌할 유엔 특별재판소의 설립을 제의하였다.

유엔 총회 결의 52/135(1997).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위원중의 하나가 쓴 S. Ratner(전게주 41), pp. 950-952 참조.

특별재판소 설립안에 대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반대하며, 자국 법원이 책임자를 재판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사회도 새로운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일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타협 끝에 캄보디아 국내법원 내에 국제적 성격이 혼합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1999년 캄보디아 의회에 1975년 4월 17일부터 1979년 1월 6일 사이 캄보디아에서의 크메르 루즈 공포정치 기간중 자행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립하자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2000년 7월 초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간에는 캄보디아 사법부 내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양해각서가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서명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당시 특별재판부의 구성, 재판절차, 특권과 면제, 행재정적 문제에 관한 규정초안도 협의되었다. 이후 1년 이상의 추가적 논란 끝에 시아누크 국왕은 2001년 8월 10일 법안에 서명하였다.

D. Mundis(전게주 40), p.939. 이하 캄보디아 항목에서의 조문번호 표시는 이 특별법상의 조문을 가리킨다.

특별재판부는 1975년 4월 17일부터 1979년 1월 6일 사이 벌어진 캄보디아 형법의 일부조항, 국제인도법과 관습, 캄보디아가 가입한 국제조약상의 범죄의 심각한 위반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제노사이드(제4조), 인도에 반하는 죄(제5조), 1949년 제네바 협정의 중대한 위반(제6조), 무력분쟁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1954년 헤이그 협약을 위반한 문화재의 파괴(제7조), 외교관계에 관한 1961년 비엔나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에 대한 범죄(제8조), 살인 , 고문, 종교적 박해 등의 캄보디아 형법 위반범죄(제3조) 등을 저지른 자를 처벌대상으로 한다.

캄보디아 형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20년이 추가로 연장되고, 제노사이드나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참조.

특별재판부에서의 재판은 3심제로 진행된다(제2조). 제1심 재판부는 3인의 캄보디아 판사와 2인의 외국인 판사로 구성되며, 재판장은 캄보디아 판사가 맡는다. 제2심 재판부는 4인의 캄보디아 판사와 3인의 외국인 판사로 구성되며, 재판장은 캄보디아 판사가 맡는다. 제3심 재판부는 5인의 캄보디아 판사와 4인의 외국인 판사로 구성되며, 재판장은 캄보디아 판사가 맡는다(제9조). 외국인 판사는 유엔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캄보디아 정부가 임명한다(제11조). 재판소의 합의에는 가급적 만장일치를 요하나, 不可時에 1심은 4인 이상, 2심은 5인 이상, 3심은 6인 이상 판사의 찬성이 있어야만 된다. 기소는 1인의 캄보디아인 검사와 1인의 외국 검사가 공동으로 결정한다(제16조). 양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5인의 판사로 구성된 예비심사부에서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제20조). 캄보디아인과 관련된 경비는 캄보디아 정부가 부담하며, 외국인과 관련된 경비는 유엔이 부담한다(제44조).

다. 특징

시에라레온 특별재판소와 캄보디아 특별재판부는 국제형사범을 처벌하는 제도에 있어서 독특한 존재이다. 시에라레온과 캄보디아의 경우는 유엔과의 협의를 통하여 특별재판소(부)를 설립하고, 해당국과 유엔이 인적, 물적 요소를 협력하여 재판소(부)를 구성한다. 과거의 국제형사재판 사례가 모두 전승국이나 국제사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강요된 국제재판이었다는 점과 다르다. 또한 특이하게 각각의 국내법을 위반한 혐의자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에라레온과 캄보디아 특별재판소(부)는 국제재판소와 국내재판소의 혼합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 국제재판소 설립에 필요한 각종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해당국 단독으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작업을 실현시키게 되었다.

다만 시에라레온 특별재판소가 독립된 재판소로 설립되는데 비하여, 캄보디아 특별재판부는 국내법원의 일부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제성이 미약하다. 더욱이 캄보디아인 판사가 재판부의 다수를 구성하며, 외국인 판검사에 대한 임명권도 캄보디아 정부가 갖는다. 유엔 사무총장이 외국인 판검사를 추천하기는 하나, 일단 캄보디아 정부가 임명을 하면 국제사회는 이들에 대하여 통제를 행할 수 없다. 당초 대상 범죄에 대한 기존의 사면은 소추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로 제안되었던 조항이 삭제되어, 이것이 재판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캄보디아의 기존 국내절차에 흠결이 있어 필요한 경우에만 국제수준의 절차규칙을 참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제재판으로서의 절차적 정의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기도 한다. 국제적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변호사의 참여가 허용되는지도 불명확하다. 이는 크메르 루즈 사태가 발생한지 이미 20년도 더 지나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압력이 작용하지 못하였던 결과라고 평가된다.

D. Mundis(전게주 40), pp.941-942.

향후 이 두 특별재판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콩고 공화국, 동티모로, 소말리아 등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특별재판소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다.

안보리 결의 제1234호(1999. 4. 9), 제1291호(2000. 2. 24), 제1304호(2000. 6. 16) 등은 콩고에서의 학살사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안보리 결의 제1264호(1999. 9. 15), 제1272호(1999. 10. 25), 제1319호(2000. 9. 8) 등에서 개인적 형사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안보리 결의 제814호(1993. 3. 26)에서 책임자 처벌을 강조한 바 있다.

6. 국제형사재판소의 탄생

제2차 대전 직후 뉴렘베르크 전범재판에 대한 열정이 한창일 무렵 유엔은 보다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에 주목하였다. 1948년 채택된 제노사이드 협약 제4조도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을 예정하고 있었다. 당시 국제형사재판소 창설과 관련하여서는 두 갈래의 움직임이 있었다.

1947년 총회는 국제법위원회의 전신인 국제법 법전화위원회에 대하여 이른바 뉴렘베르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반하는 범죄를 조문화하라고 요청하였다. 2년후 국제법위원회는 초안작업을 시작하여, 1950년 작업 결과를 보고하였다.

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이와는 별도로 1948년 12월 9일 유엔 총회는 국제법위원회에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 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총회 결의 제260호 B(III)). 국제법위원회는 이것이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총회는 17개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작성하라고 요청하였다(총회 결의 제489호(V)). 이들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을 모델로 하여 작성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초안을 1952년 제출하였다. 이 초안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1954년 새로운 보고서가 총회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전후 냉전의 격화 속에서 강대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 자체에 반대하였다. 일단 총회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기 위하여는 관할대상인 범죄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범죄 초안이 작성중이므로,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50 Vol.II(UN Doc. A/1316), paras. 128-145.

한편 국제법위원회는 1954년 5개 조문 13개 범죄에 대한 국제범죄 초안에 합의하여 총회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범죄인 침략행위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에 침략의 정의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침략의 정의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는 1954년 국제범죄 초안의 검토는 보류하기로 하였다.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 초안이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자연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초안도 검토될 수 없었다. 냉전시대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작업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잊혀져 있었다.

1974년 유엔 총회는 드디어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총회 결의 제3314호(XXIX)).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1년이 되서야 총회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 초안작업을 다시 시작하라고 국제법위원회에 요청하였다(총회 결의 36/106 (1981)). 국제법위원회는 근 10년간의 논의 끝에 1991년 새로운 국제범죄 초안을 잠정 채택하였다. 이 초안은 각국 논평에 회부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96년에는 개정초안이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작업은 아직도 종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불씨는 의외의 경로를 통하여 다시 지펴졌다. 1989년 마약 등 몇몇 국제적 범죄로 골치를 썩고 있던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 몇몇 카리브해 국가들이 국제법위원회가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 초안 작성과정에서 국제형사재판소 문제를 검토하도록 요청하자는 결의안을 유엔 총회로 제출하여 통과되었다(총회 결의 제44/89호). 국제법위원회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에 유엔 총회는 국제법위원회에 대하여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초안을 작성하라고 요청하였다(총회 결의 제47/33). 1994년 국제법위원회는 총 60개 조문과 부록, 부속서를 포함하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최종안을 총회로 보고하였다. 국제법위원회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채택할 외교회의의 소집을 건의하였다.

J. Crawford, The ILC's Draft Statute for an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88, p.140-(1994); J. Crawford, The ILC's Adopts a Statute for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89, p.404-(1995).

국제형사재판소의 조기 설립에 찬성하지 않는 국가들은 즉각적인 외교회의 소집에 반대하였다. 타협 끝에 우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초안에 담겨져 있는 실체적, 절차적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우선 설치하기로 하였다. 특별위원회에서의 논란을 거쳐 1995년 유엔 총회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준비위원회는 1996년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초안을 완성하였고, 이는 1998년 6월 - 7월 로마에서 개최된 외교회의로 제출되었다. 회의에서는 특히 형사재판소의 관할, 기소절차, 안보리의 역할 등이 주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이 로마회의에서 총의로써 채택되었으면 하던 기대는 일부 반대국의 존재로 무산되었다. 결국 참석국중 120개국의 찬성, 미국, 이스라엘, 중국을 포함한 7개국의 반대, 일부 회교국과 상당수의 카리브해 국가를 포함한 21개국의 기권을 통하여 1998년 7월 17일 역사적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이 채택되었다. 규정은 발효에 필요한 60개국 이상의 비준을 마치고, 2002년 7월 1일 발효하게 되었다.

최태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논의: 과제와 전망, 국제법평론 1997-II, pp.106-108.

아직 국제형사재판소가 처벌할 수 있는 국제범죄의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나, 상설적 국제형사재판소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매우 심장하다. 이는 국제사회가 국제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징표의 하나이며, 국제법의 역할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사건이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은 당사국의 국내법의 내용과 운영에 있어서도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행사에 있어서의 보충성의 원칙은 당사국이 자국내의 범죄 혐의자를 스스로 처벌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인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에 관하여는 당사국이 국내 형법규정을 일치시키고, 이들 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의 수사, 혐의자 체포 및 인도 협조요청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범죄인 인도상 자국민 불인도 조항을 갖고 있는 국가는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각국 국내법원은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범죄의 재판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국제적 동향에 한층 민감해져야만 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법과 관련하여 유엔이 만들어내 가장 획기적인 제도라고 평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W. Schabas(전게주 2), pp.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