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담당 기자
발 신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담당: 참여연대 박정은 팀장 02-723-4250, peace@pspd.org)
제 목	각계 갈등해결 노력 비웃듯 충돌 조장하는 경찰, 해군을 강력 규탄한다
날 짜	2011. 8. 25. (총 2 쪽)
성명

경찰과 검찰은 연행한 강정 마을회장 등 5명 주민/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 각계 갈등해결 노력 비웃듯 충돌 조장하는 경찰, 해군을 강력 규탄한다

- 갈등해결 노력 없이 해군기지건설 밀어붙이는 정부, 한나라당 각성하라

- 여야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결위 소위에서 군 기득권을 옹호할 군 출신 의원 배제하라

- 한나라당은 즉각 제주해군기지 재검토 위한 국회 특위 구성안을 수용하라

1. 어제(8월 24일) 경찰이 제주해군기지공사장에서 해군 측이 크레인을 조립하는 등 공사재개로 보이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평화적으로 항의하던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주민, 평화운동가 등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에 항의하며 연좌하던 주민들과 경찰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문정현 신부가 탈진하고 주민과 활동가들이 부상을 입는 등의 긴박한 상황도 연출되었다. 경찰은 강 회장 등을 경찰서에서 조사한 뒤 이 날 자정까지 석방하기로 했지만, 경찰이 제주지검의 지휘를 요청하고, 제주지점이 수사지휘를 미루면서 현재 이 시간(낮 12시)까지 이들의 석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금 해군 측은 다시 크레인 조립재개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각계의 갈등해결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편파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충돌을 조장하는 경찰과 검찰, 해군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과 검찰은 연행한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

2. 경찰과 검찰이 비록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와 각계의 우려표명에 승복하여 뒤늦게 연행자들을 석방한다고 해도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배제하지는 않을 태세다. 그러나 해군이 공사재개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나,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강제연행하고 구금한 것은, 제주해군기지건설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공권력 투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최소 합의수준조차 무시하는 처사이다.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골만 더욱 깊게 할 뿐이다. 경찰과 검찰은 더 이상 주민들을 자극하지 말고, 이들의 정당한 항의행동에 대해 구금을 연장하고 형사입건하는 상식밖의 행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3. 또한 우리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이토록 첨예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지건설 강행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실망과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기지건설의 타당성과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그 어떤 경우도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압적인 기지건설은 안된다는 사회 각계의 의견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사태악화를 막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책임있는 집권 여당과 정부의 자세일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야 5당이 제안한 국회 특위 구성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예결위 산하에 구성하기로 한 소위도 군 출신 의원 일색으로 배치하였다. 우리는 군 출신 의원이 해군기지 문제 논의에 적임자라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도리어 군의 기득권에서 자유롭고 외교에 밝은 의원, 주민통합에 의지가 있는 의원, 무엇보다도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조사해온 의원들을 예결소위 위원으로 재위촉해야 한다.

4. 더불어 민주당에도 촉구한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제주해군기지문제를 책임 있게 조사해온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을 예결소위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진상조사단의 제안이 예결소위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지도록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주노동당 등 야5당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원내교섭단체인 민주당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대안모색을 위해서 예결소위 뿐만 아니라, 야5당이 제안한 국회 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이 특위 구성제안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정부와 여당 그리고 해군이 경찰력을 앞세워 공사를 강행하고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구속, 가처분, 손해배상 같은 민형사상 제재를 가해온다면 각계각층 국민들로부터 단호하고도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