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담당 기자
발 신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담당: 참여연대 박정은 팀장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한나라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입장
날 짜	2011. 7. 27. (총 2 쪽)
성 명

종북세력 운운하며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 매도하는 김무성, 한심하고 개탄스러워

1. 이번에도 어김없이 색깔론이 등장했다. 오늘(7월 27일) 한나라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세력 대다수가 김정일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종북세력이라며, 강력한 공권력이 즉각 투입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많은 시민들이 왜 그토록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지 단 한 번도 경청하지 않은 채 색깔론으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 과연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의 주요인사가 할 법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지금 생존을 걸고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에 저항하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은 물론 기지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범종교계, 예술계,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많은 시민들을 졸지에 북한 정권의 꼭두각시, 종북세력으로 매도한 김무성은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 이번 김무성 전 원내대표의 발언은 조선일보와 해군 측의 입장을 그대로 읊고 있다. 보수우익 신문이 색깔론을 제기하면, 그 논조 그대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오래되고 반복적인 행태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겨우 30명의 종북주의자들의 반대로 국책사업이 중단되고 국고손실이 초래되고 있다는 해군과 조선일보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는 것도 그러하다. 최소한 제주 강정마을 중덕해안을 방문하고, 그 곳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만나보았더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주장이다. 제주해군기지건설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제기하고 있는 것을 두고 “북한에 불리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종북적 행태”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서 뜬금없이 7개월 만에 해안기지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북한의 사례를 대비하는 대목에서는 국가가 결정한 것이라면 반대 주장을 억누르고서라도 일사천리로 진행시켜야 한다는 권위주의 독재시절에 대한 한나라당의 향수마저 느껴질 정도이다.

3. 분명히 말하지만 김무성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 권리,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말할 자격이 없다. 강정주민들과 시민들이 평화적 생존권과 생태환경의 보존을 호소하는 것을 두고 색깔론이나 제기하는 이가 입에 담을 말이 아니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이는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을 매도하고 있는 김무성 본인이다. 아울러 우리는 공권력의 존재이유가 주민들의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공동체의 평화와 천혜의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말 것을 자유롭게 요구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고 본다. 김무성 전 원내대표는 공권력 투입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제주 강정마을부터 방문하기를 바란다. 물론 그 전에 이번 발언부터 사과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