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고엽제등환경범죄진상규명과원상회복촉구국민대책회의

전화) 02-723-4250   전송)  02-6919-2004   담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산업위생실장(wioeh@hanmail.net), 참여연대 박정은 평화국제팀장(peace@pspd.org), 녹색연합 정인철 평화행동국장(jiguin@greenkorea.org)

마

논 평

캠프캐럴 환경오염사고 관련

한미 공동조사단의 중간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오늘(7/8) 한미공동조사단은 캠프캐럴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한미공동조사단의 중간조사결과에 대하여, 우리는 실망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중간결과 발표 내용의 요약 정리

한미공동조사단의 중간결과발표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헬기장에 대한 지구물리탐사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헬기장 1지역에서 금속성분의 물체가 지하에 존재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이 위치에서 토양 시추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지하수 수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D구역과 헬기장지역의 지하수 수질 조사 결과는 7월 말에 공표할 예정이고, 41구역은 7월 25일부터 지하수 채취를 시작할 예정이다.

셋째, 헬기장 1지역 이외의 나머지 지역에 대한 토양시추조사는 지구물리탐사 결과 이상지역 등에 대해 실시하며, 그 계획은 다음에 발표한다.

하나, 고엽제 매립과 이에 따른 오염실태 조사에 그쳐서는 안된다. 고엽제가 한국에 반입된 경위와 반출된 지역에 대한 확인, 고엽제 이외 발암물질로 인한 오염조사까지 조사의 목표를 재조정해야 한다.

여전히 미군은 ‘고엽제 드럼통’을 찾기 위한 조사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캠프캐롤 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는 이미 ‘고엽제 불법매립’ 뿐만 아니라 ‘TCE, PCE, 비소, 수은 등 발암물질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발암물질 지하수를 지역주민들이 수 십 년간 마시면서 발생되었을 건강 피해’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한미 공동조사단의 조사목표는 재조정되어야 한다.

우선 고엽제 매립위치 파악 및 매립지역의 토양오염 실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과 동시에 한국에 고엽제를 매립한 이유와 경위, 반출된 지역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야 한다.

- 미 국방부의 공식적 고엽제 폐기 작전인 ‘페이서호(PACER HO) 작전’에 의거 1971년부터 1977년까지 베트남의 모든 고엽제를 태평양 존스턴 섬으로 이동하여 소각 폐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는 고엽제를 불법적으로 매립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 미 공병단 조사 보고서 등에 고엽제 드럼통과 오염된 토양이 기지 외부로 이동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상, 어느 곳으로 이동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참고>

미군에 따르면 에이전트오렌지를 베트남에서 사용한 것은 1961년 1월부터 1971년 1월까지였다. 1960년대 후반 베트남에서 기형아 출산이 급증했다는 보고와 베트남에서 귀환한 미군들의 질병 및 귀환병 2세의 질병에 대한 보고가 잇따랐다. 1970년에 하버드대의 베세루손 교수가 실태조사를 한 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급기야 미국 국립과학원에서는 「베트남에서의 고엽제 영향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더 이상 고엽제를 살포하다가는 미군 병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결국 고엽제 사용은 1971년 공식 금지되었다. 갑작스럽게 고엽제 사용중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대량으로 남은 고엽제의 처리방식이 문제로 부상하였다. 미군은 베트남 다낭기지의 페이서 아이비라는 곳으로 남은 고엽제를 모두 모았고, 그것을 태평양의 존스톤 섬으로 옮긴다. 1971년부터 1977년 초까지 미군은 다양한 고엽제 처리방식을 검토하였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맹독성 고엽제를 처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존스톤 섬에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고엽제 폐기 방법이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렇게 고엽제를 폐기하는 것을 페이서 호(PACER HO)라는 작전으로 불렀다.

따라서, 페이서 호 작전이 이미 시작된 1978년에 주한미군이 캠프캐럴에서 고엽제를 무단으로 매립한 건은 중대한 환경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주한미군이 왜 이런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외부로 이동된 고엽제가 존스톤 섬으로 이동된 것인지 아니면 한국내의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고엽제 이외의 발암물질 오염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공개된 보고서들은 다이옥신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캠프캐럴 기지가 물류센터 같은 곳이기 때문에 100종의 화학물질이 저장되어 있었고, 이러한 물질들이 무단방류, 불법매립 됨으로써 토양과 지하수가 어마어마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혈액암을 일으키는 PCE, TCE 같은 발암물질이 먹는 물 기준치의 1000배를 초과하였다. 비소와 수은 같은 중금속도 수 백 배 ,수 천 배로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DDT라는 맹독성 농약이 여전히 토양과 지하수에서 검출된다는 것도 드러났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보다 영향을 끼쳤을 물질은 고엽제보다는 이러한 발암물질, 중금속 물질들이다. 매립된 고엽제의 다이옥신 성분은 물에 녹지 않아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공동조사단은 다이옥신에 대해서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오염된 독성물질에 대한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둘, 한국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미공동조사단의 중간발표는 상당히 비주얼하였다. 지구물리학적 조사결과를 예시하면서 무언가 중요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주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겨우 헬기장 한 곳을 40일에 걸쳐서 조사한 것이 이 정도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실망을 금치 못한다. 더구나 앞으로 D구역과 41구역에 대한 조사 역시 이러한 속도로 진행된다면, 캠프 캐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한미 공동조사단의 조사 개시 이후에 확인된 독신자 사병숙소와 같은 추가 매립의혹지에 대한 조사여부는 논의조차 되지 않아 주한미군이 이 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미군에게 관련 자료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조사에 끌려 다니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미군이 주도해 조사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과 실망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는 더 이상 불평등한 소파조항에 연연하여 미군에게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 정부는 왜관지역 주민 보호를 최우선시 하면서, 미국 측의 진실규명을 적극 요구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사령관은 즉각 사과하라

미군은 베트남에서 쓰다 남은 고엽제는 태평양의 존스턴 섬으로 이동하여 소각해 폐기하면서,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는 캠프캐럴에 불법적으로 매립하였다. 더구나 수 십 년간 엉망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불법매립에 무단방류로 캠프캐럴 지하수와 토양을 끔찍하게 오염시켰고, 자신들은 발암물질 지하수를 마시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마시는 것을 방치하였다. 범죄행각을 은폐하기 위해 주민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1992년 공병단 보고서와 2004년 삼성물산 보고서가 공개되었을 때, 주한미군사령관은 즉각 사과를 했어야 옳았다.

이에 우리는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내용도 없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국민들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미군의 범죄 사실부터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 국민들은 한미공동조사에 대해 최소한의 신뢰를 보낼 수 있다. 미 측이 사과할 시기를 더 이상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끝.

2011년 7월 8일

주한미군고엽제등환경범죄진상규명과원상회복촉구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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