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고엽제등환경범죄진상규명과원상회복촉구국민대책회의

전화) 02-723-4250   전송)  02-6919-2004   담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산업위생실장(wioeh@hanmail.net), 참여연대 박정은 평화국제팀장(peace@pspd.org), 녹색연합 정인철 평화행동국장(jiguin@greenkorea.org)

마

논 평

새롭게 공개된 “환경오염 치유를 위한 예비조사 보고서”에 대한 논평

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국민 대책회의는 미 공병단 극동사령부가 올 3월 미 육군 대구기지 사령부에 제출한 “환경오염 치유를 위한 예비조사 보고서(초안)" 중에서 독신자사병숙소와 41구역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미군은 캠프 캐럴 오염실태에 대해 모두 알고 있으면서, 공동조사라는 명목으로 시간 끌기를 할 뿐이다.

최근까지 41구역에 대해 조사하였고, D구역과 헬기장 외에도 또 다른 매립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미군은 잘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2004년 공병단 조사에서는 독신자사병숙소 BEQ Hill의 폐기물 매립위치를 찾아내고 환경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수행되었다. 공병단은 매립지역이 25미터 길이에 14미터 폭, 그리고 6미터 깊이라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물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미군은 한미공동조사에서 모든 매립 의혹지들을 조사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레이더조사 등을 동원하여 의미없는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

2. 미군의 캠프캐럴 조사결과들을 종합하면, 지역주민이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미군이 최근 공개한 자료들 뿐 아니라 수많은 자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독신자사병숙소의 경우도 최근 조사 이전에 3번의 조사가 진행되었었다. 1992년에 이어 2004년과 2005년 조사에서는 지하수가 피씨이 같은 발암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41구역에서는 최근까지도 피씨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견되었다. 토양중의 발암물질들이 지속적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까지 밝혀졌다. 캠프 캐롤 전역에 대해 다양한 조사들이 진행되었으므로, 이러한 조사결과들을 종합하면 지하수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전파된 발암물질과 기타 독성물질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현재까지의 결과만으로도 주민들이 수십년간 발암물질이 함유된 지하수를 식수로 마셔왔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과거의 측정치들은 발암물질의 농도변화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미군은 추가 자료들을 서둘러 제출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에 적극 협조해야만 한다.

3. 미군은 이미 매립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조사하려고 했으며, 조사결과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확보한 “환경오염 치유를 위한 예비조사 보고서” 중 41구역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기존 조사에서는 토양오염의 평면적 조사만 이루어졌고, 수직적 분포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에서는 수직적인 오염분포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추가적인 지하수 모니터링 관정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기존 조사가 수행하지 못했던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는 언급을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양시추공에서는 2미터마다 샘플이 채취되었다. 지표 밑의 토양시료수는 목표 깊이, 오염, 지하수의 깊이, 암반의 깊이 등에 따라 결정되었다. 샘플표시인 B09-XXX-S#이 뜻하는 바는 09년도 XXX번 시추공의 #번째 깊이 토양시료라는 뜻이다. 분석결과는 매우 의미심장했다. 일부 매립된 것이 제거되었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매립폐기물들이 존재하고 있어 토양오염이 심각하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지하수에 발암물질들이 녹아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토양시료 분석결과 TPH는 27-1,993 mg/kg 검출되었으며, 주로 표층으로부터 2m 이내의 시료들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지하의 저장고나 파이프에서 유출되었다기 보다는 자동차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표층으로 유출된 것에 의한 오염이라고 해석된다. 아세톤은 1,300-2,300 ug/kg, n-Butylbenzene 110-120 ug/kg, sec-butylbenzene 83-96 ug/kg, Ethylbenene 70 ug/kg, Methylene chloride 98-150 ug/kg, n-Propylbenene 64-74 ug/kg, 1,1,2,2-Tetrachloroethane 62 ug/kg, PCE 45-31,000 ug/kg, Toluene 97 ug/kg, 1,2,4-Trimethylbenaene 640-680 ug/kg, 1,3,5-Trimethylbenzene 150-160 ug/kg, m-Xylene & p_Xylene 180-220 ug/kg, o-Xylene 130-160 ug/kg이 발견되었다. PCE가 가장 높았으며, PCE가 지하의 토양내에서 얼마나 분포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정리하였다(그러나 그림은 보고서에 제공되지 않았다). PCB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유기염소계농약들은 표층에서 2 m 이내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4,4-DDD와 DDT는 B09-185 시료에서 18,000 ug/kg과 43,000 ug/kg 수준으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2,3,7,8-TCDD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지만, I-TEQ는 0.05069-2.0337이었다.

지하수는 총 5개 관정에서 조사되었다. 2개는 새로 뚫은 것이고, 3개는 기존에 있던 것이다. 아세톤, 2-부타논, 1,1,2,2,-Tetrachloroethane, PCE, Toluene, TCE가 대부분의 시료에서 발견되었다. PCE는 5-6,500 ug/L(2004년 삼성물산 보고서에서 최대값은 11,100 ug/L), TCE는 18-5,400 ug/L로 높게 나타났다. B03-470MW가 가장 높게 발견되었다. 유기염소계 농약들은 7종이 발견되었다. 린데인은 0.072-0.2 ug/L, 4,4,-DDD는 0.21, 4,4-DDT는 0.16-0.21 수준이었다.

4. 미군은 오염구역을 어떻게 다시 활용할 것인지 살펴보기 위한 조사에서 지역주민과 미군, 군무원 모두를 위한 조사로 목적을 전환하라.

현재까지의 조사들이 가진 공통점은 미군과 군무원의 위험을 여러 각도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향후 오염부지를 재개발 하는 과정의 위험에 대한 평가가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조사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41구역 조사는 현재 풀이 자라있는 공터 상태인 41구역의 현재 위험성 뿐 아니라 향후 41구역을 활용하기 위해 공사를 하거나 할 때의 위험성까지 포괄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는 41구역의 토양은 파헤쳐서는 안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주민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다는 점이다. 41구역으로부터 700 미터 이내 캠프 캐롤 기지내의 지하수관정들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담밖의 주민 아파트의 지하수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 기존 미군 조사의 한계이며, 기지내 오염이 지역주민을 위협할 수 있을 경우 미군의 책임을 언급한 소파규정을  존중하지 않는 미국의 자세를 보여준다.

5. 새롭게 공개된 “환경오염 치유를 위한 예비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종합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미군은 캠프캐롤에 대해 보유한 모든 조사보고서를 즉각 제출하고, 한국정부와 공동으로 미군, 군무원, 주민의 피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환경오염조사 및 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011년 6월 29일

주한미군고엽제등환경범죄진상규명과원상회복촉구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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