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고엽제등환경범죄진상규명과원상회복촉구국민대책회의

전화) 02-723-4250   전송)  02-6919-2004   담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산업위생실장(wioeh@hanmail.net), 참여연대 박정은 평화국제팀장(peace@pspd.org), 녹색연합 정인철 평화행동국장(jiguin@greenkorea.org)

마

기자회견문

주한미군은 미 공병단 보고서와 삼성 용역 보고서 등

고엽제 매립 및 기지오염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퇴역 미군의 증언에 의해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과 이로 인한 기지안팎의 오염문제가 촉발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캠프 캐롤의 경우 고엽제 매립과 반출이 있었고, 기지가 크게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맹독성 물질 무단 매립에 관한 증언과 의혹은 비단 캠프 캐롤에만 그치지 않고 부천, 인천, 군산, 춘천, 하남, 부산 등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근심과 분노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초기에 투명한 조사를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처럼 보였던 주한미군 측은 지금 고엽제 등 맹독성 물질 매립과 오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캠프 캐롤만 하더라도 기지가 상당히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시켜 주고 있는 미 공병단의 1996년 보고서도, 높은 수치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2004년 삼성 용역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고엽제 등 유해물질의 매립과 반출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정보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공개한 내용은 단지 화학물질이 캠프 캐럴 내에 매립되었다가 78-79년에 대량의 흙과 함께 반출되었다는 1992년 미공병단 보고서의 일부분일 뿐이다.

게다가 어찌된 일인지 주한미군 측은 캠프 캐롤이 이미 오염되었다는 자신들의 근거자료들을 무시한 채 매립의 흔적을 찾겠다며 지하투과 레이더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엽제 매립에 따른 오염여부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지 내 토양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대신 다이옥신 검출 가능성이 희박한 지하수 조사를 고집하였다. 주한미군 측이 고엽제 무단 매립과 같은 환경범죄 행위와 한국민의 건강권 침해 문제에 대해 과연 적극 대처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낳고 있는 이유이다.

지난 6월 14일에 열렸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주한미군 부사령관인 제프리 레밍턴이 캠프 캐롤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한미 공동조사단이 캠프 캐럴 인근의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미 지하수와 하천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미량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기지 내 토양시추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실시하라는 한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한미공동조사단의 조사방법과 속도에 대한 불신만 더욱 커지게 되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한미 공동조사단의 철저한 진상조사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는 주한미군 측이 제대로 조사할 의사가 있다면, 먼저 캠프 캐롤의 오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조사방식도 바꿀 것을 요구한다. 이미 알려진 미 공병단의 1992년, 1996년 보고서와 2004년 삼성 용역 보고서는 물론 미 측이 보유하고 있는 오염조사 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의 시작이다. 또한 지하수의 다이옥신 농도로 애매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지하수에서 나오기 어려운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만으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시급히 토양오염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에 드러난 캠프 캐롤을 비롯한 전국의 미군기지 오염문제가 그 동안 전혀 상식적이지 않았던 미군기지 오염처리 방식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한국 국민들 모르게 이루어진 주한미군의 고엽제 불법매립과, 국민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기지와 인근 지역 오염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이 그 치유의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주한미군 측은 이번 고엽제 매립과 그로 인한 오염문제가 한국 국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진상규명에 적극적이지 않은 한미 공동조사단의 조사활동이나 SOFA개정의사를 유보하고 있는 한미SOFA 합동위와 환경분과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그만큼 커져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 측이 미 공병단의 보고서를 비롯해 고엽제와 같은 유해물질의 매립과 이동, 오염실태 조사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끝.

2011년 6월 16일

주한미군고엽제등환경범죄진상규명과원상회복촉구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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