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국민대책회의 발족 선언문

독한 냄새가 한반도에 진동한다. 구제역에 걸려 땅속에 묻힌 수백만 마리 동물이 썩는 냄새, 4대강 공사장의 비린내, 고엽제와 화학물질이 내뿜는 매캐한 냄새까지 2011년 한국은 냄새 투성이다. 그런데 진동하는 냄새의 근원을 찾지도 쫓아내지도 못하는 국민은 두렵다. 어디에 얼마나 큰 위험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해야 그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화학무기로 알려진 고엽제다. 주민이 먹는 물에서, 땅에서 다이옥신과 트리클로로에틸렌, 석면이 기준치의 수십 배가 검출됐다. 미군이 저지른 범죄가 한둘이 아니지만 기름유출이나 폐기물투기가 일반적이었다. 포르말린, 페놀, 고엽제 방류와 불법매립은 심각한 범죄행위다. 고엽제 불법매립 의혹이 있는 기지 주변 마을에선 수십 명이 암으로 죽었거나 투병중이다. 그러나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정부와 범죄의 당사자인 주한미군, 미국정부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진실에 접근할 노력조차 아주 게을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선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주한미군, 미국정부에게 사용이 금지된 고엽제 살포, 매립과 각종 화학물질의 불법적 처리에 대한 진실을 밝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다.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병든 토양과 물과 주민을 치유하기 위해서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불법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오늘 고엽제 대책회의를 발족하고 이 문제가 올바로 해결될 때까지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것이다.

고엽제 불법매립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시민조사활동을 펼칠 것이다. 진실을 알고 있는 많은 이들을 찾아내 사회적으로 증언하게 할 것이다. 전역한 주한미군들은 단지 캠프 캐럴만이 아니라 미군폐기물 저장소나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에서 고엽제 등을 살포, 매립했으며, 그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주한미군은 고엽제와 같은 화학물질 매립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증언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거해 미국의 동의 없이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조사대상을 캠프 캐롤에만 한정한 채 제대로 된 조사없이 이번 고엽제 파문을 어물쩍 넘길 가능성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책회의는 고엽제 등 유해물질 매립과 살포에 직접 참여했거나 목격했던 분들의 제보를 받아 시민사회 차원의 진상조사 활동에 나서고자 한다.(제보전화 참여연대 02-723-4250) 진위여부가 확인되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모아 실태를 파악하고 한미 양국의 진상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고엽제와 각종 유해물질의 매립과 그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서울 인천 강원 경북의 미군기지를 순례하며 거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묻고 파고 들출 것이다. 칠곡, 부평, 용산 등 고엽제와 독성물질 매립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부와 미군에 책임을 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고, 주한미군과 미국정부가 미군기지의 오염을 깨끗하게 치유해 안전한 국토로 되돌리는데 책임을 다하게 할 것이다. 피해지역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련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하며 신속하게 치유활동에 나서게 할 것이다.

이 일은 오늘 여기 모인 우리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더 많은 시민이 진실을 알고 싶어 말하고 요구하고 행동할 때 가능하다. 주한미군에 의한 고엽제 매립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싶은 시민, 독성물질에 의한 피해와 영향을 규명하고 치유대책을 찾고 싶은 시민, 주한미군이 주둔국의 국민과 생태계를 귀히 여기고 책임있게 처신하게 만들고 싶은 시민과 함께 국민대책회의는 고엽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첫째, 미군기지 조사단에 민간의 직접적인 조사단 참여를 보장하고 직접 발굴 조사를 진행하라!

둘째, 고엽제 매립과 관련한 전면적인 자료공개와 현존하거나 반환된 모든 미군기지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라!

셋째, 미국의 책임인 원상복구와 피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미국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다섯째,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즉각 개정하라!

2011. 6. 2

고엽제 등 주한미군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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