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국방외교,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김희순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총체적 난국에 봉착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날 짜	2011. 6. 2.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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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에 봉착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원칙과 전략의 부재

- 아전인수식 오만과 정치적 계산만 존재

1.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남북 비밀접촉과 관련된 최근의 논란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원칙과 전략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정략적 수단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2.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과의 인터뷰 형식을 빌어, 이명박 정부 측의 요청으로 5월 중 이루어진 남북 당국자간 비밀접촉 내용을 공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명박 정부 측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을 제안해와서 5월 초 양 당국이 베이징 등지에서 만났으나, 남측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내놓자고 제안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최소한 두 사건에 대해 <유감>이라도 표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돈봉투까지 내놓았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상대하지 않겠다는 국방위원회 대변인의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접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상회담을 위해 절충안을 제안하거나 돈봉투를 내놓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면서 다만 ‘5월 9일의 베를린 선언의 진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3. 통일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이중플레이를 했다는 비난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국내적으로 천안함 사건을 가지고 메카시즘적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던 정부가 비밀접촉과정에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을 시도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활용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비밀협상을 통한 정치적 거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명백하게 밝히고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할 것이다. 국내적으로 북한붕괴론을 유포시키고, 북한이 부정하고 있는 천안함 사건을 대화의 전제조건을 삼는다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베를린 선언같이 하나마나한 아전인수 격 선언 대신,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공개적으로 폐기해버린 6.15 선언과 10.4 선언을 복권시키는 최소한의 입장이라도 천명했어야 한다.

5. 사태가 여기에 이른 이상 이명박 정부는 남북접촉의 진상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현실성 없는 통일론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위기에 직면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국민적 합의를 모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6. 이명박 대통령이 진심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이 한반도 전체를 위해 절박하다고 생각한다면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공개 제안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 제안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서 5.24 대북 경제군사제재조치를 완화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만큼은 조건 없이 재개해야 한다. 또한 인위적인 흡수통일 정책 개발 대신,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한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집권 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언급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던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정책개발에 착수하는 등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