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국방외교,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곽정혜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한미공동조사단 관련 논평
날 짜	2011. 5. 27.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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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반입, 사용, 매립 관련 한미간의 진상조사 이루어져야

캠프 캐럴 조사에 그쳐서는 안돼, 전체 미군기지 확대조사 필요

공동조사단에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반드시 포함해야

1. 주한 미군기지내 고엽제 매립에 관한 증언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칠곡의 캠프 캐럴을 시작으로 캠프 머서, 캠프 마켓, 그리고 춘천의 캠프 페이지에도 고엽제 매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DMZ 내에서 5만여 명의 한국군을 투입하여 살포했으며, 이 중 3만명 이상의 군인들이 고통 받고 있었을 것이라는 미 국방부의 분석 보고서도 확인되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고엽제 파문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의 철저하고도 투명한 조사와 정보공개, 조사범위와 대상의 확대 등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엽제를 비롯한 화학물질의 반입경로와 매립에 관한 정보공개는 물론, 한미 공동조사 대상을 캠프 캐럴 이외에도 이미 반환된 기지를 포함한 모든 미군기지로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조사과정에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상황은 위중하나 아직 공식적인 한미 공동조사단이 꾸려지지 않았고, 캠프 캐럴 내부 조사도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조사단이 꾸려진다고 해도 조사대상은 캠프 캐럴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SOFA 환경분과회의 개최도 미국 측의 요구로 하루가 지연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캠프 마켓의 인근 지하수에서 생활용수 기준치를 초과하는 맹독성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캠프 캐럴만을 조사한다고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립을 둘러싼 모든 의혹과 문제들을 해소할 수는 없는 일이다.

3. DMZ에서 ‘식물통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미군의 지휘아래 한국군과 민간인들이 대량의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것이나, 주한미군 측이 오랫동안 기지내부 환경오염을 조사해왔고 다이옥신이 검출된 적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군 측의 고엽제 불법매립과 이에 대한 오염조사 실시에 대해 미군 측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환경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DMZ 내 민간인과 군인을 동원한 고엽제 살포와 이에 따른 발병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가 시급하다. 따라서 미국이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고엽제를 비롯한 각종 화학물질을 한국으로 대량 반입하게 되었는지, DMZ를 비롯한 사용처는 어디였으며, 얼마나 사용했는지, 잔류량은 어디에 얼마나 저장, 매립되어 있는지 등에 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캠프 캐럴 내 고엽제 매립문제로 불거진 이번 고엽제 파문은 간단히 오염 정도를 조사하고 끝낼 문제가 결코 아니다.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내의 고엽제 살포 및 매립에 관한 광범위한 진상조사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주도하거나 정부 인사 중심의 조사는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어렵다. 한국 측의 주도적인 역할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