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국방외교,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곽정혜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주한 미군기지 유해폐기물 매립 관련
날 짜	2011. 5. 25.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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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전반에 대한 공개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주한미군기지 내 폐기물 매립에 대한 정책결정과정 조사되어야

미국 측은 공개사과 포함 책임있는 태도 보여주어야

1.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대량의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퇴역 주한미군들의 증언을 시작으로 캠프 머서 등 주한 미군기지 내에 유해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증언과 관련 자료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캠프 캐럴은 유해 폐기물 최대 발생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한두 군데의 미군기지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조사를 주한미군기지 전반에 대한 공개적인 조사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의 공개적인 사과는 물론 지역 주민피해에 대해 미국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폐기물 매립은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캠프 캐럴에 이어 캠프 머서에도 대규모의 화학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주한 미군기지 내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은 일상적인 관례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미군측은 캠프 캐럴에 대한 조사만을 우선하고 있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주한 미군기지 내의 폐기물 매립에 대한 증언과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 공개적으로 전반적인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관련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만은 해소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관련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관련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폐기물 매립이 어떤 정책결정과정에 의해서 결정되어 진행된 것인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주한미군기지 내에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사실은 밝혀졌으나 이러한 매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반적인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조사와 더불어,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또한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4. 주한 미군기지 관련한 환경오염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반환된 기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미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앞세워 모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해왔고, 정부에서도 주한미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정부와 주한미군은 이번 캠프 캐럴에 고엽제가 매립되어 있다는 증언이 나오자마자 이에 대한 신속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책임있는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주한미군 기지 오염에 대해 주한미군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항상 걸림돌이 되어온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5.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한국에 미군기지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과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01년에 환경조항이 추가됐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환경 관련 법령과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는 원칙만 합의하고, ‘환경특별양해각서’에서 “인간건강에 대한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보상기준을 모호하게 정리해 주한미군기지 내의 오염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미군측이 이를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물론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주한미군기지 오염에 대한 주한미군의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한국 측의 조사권한이 보장되고 실질적으로 미군이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6. 고엽제는 악마의 물질이라고 한다. 고엽제 외에 매립되었다고 밝혀진 다른 폐기물들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물질들이다. 대량의 화학물질을 무단 폐기한 것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 같은 범죄행위가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포함해 이 사건에 대한 한미 당국의 철저하고도 공개적인 조사를 재차 촉구하며, 미국 측이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