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국방외교,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김희순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5.24 조치 1년 즈음한 참여연대 논평
날 짜	2011. 5. 23.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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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모두에게 손실 초래한 5.24 조치 1년

-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등 전향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1. 이명박 정부가 5.24 대북제재조치를 취한 지 일 년이 되었다. 정부는 북한이 여전히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5.24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는 기대로 ‘북한 체제 흔들기’로 일관하면서 대북지원과 남북교류 중단으로 인해 남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는 눈감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즉각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시작으로 전향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참여연대는 정치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계속한다는 말과는 달리 ‘쌀은 안된다, 대량지원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다’라는 등 인도적 지원에 각종 조건을 달아 사실상 정부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승인거부를 통해 민간단체의 구호활동도 차단해왔다. 그나마 면면히 이어오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연평도 교전 이후 전면 중단되었다. 최소한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기로 한 이명박 정부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 610만명에 대한 43만 4천톤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WFP뿐만 아니라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 방북을 계기로 미국도 조만간 대북식량지원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국내 시민사회, 종교계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다가 국제사회와 미국의 식량지원 움직임에 떠밀려 마지못해 대북지원에 나선다면 그것은 실리도 명분도 모두 잃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3.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 지원 중단의 이유 중 하나로 대북지원의 불투명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분배 불투명성은 분배 중단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북한과의 협의와 대화를 통해 개선해 나갈 문제이다. 최근 세 차례 북한의 식량상황을 조사한 후 약 88만 6,000톤의 곡물이 부족하다고 발표한 WFP은 “WFP는 6개 현장사무소에 최대 59명의 상주지원을 두고 군 단위까지 지원 식량의 움직임을 감시할 것이다. 항만, 학교, 가정 등 WFP가 지원하는 모든 시설에 직원의 접근이 가능해져 분배 투명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더 이상 분배 불투명성이 인도적 지원 중단의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정부는 우선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방침을 밝히고, 그 속에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분배의 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북한 주민들은 기아와 기근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편 남북교류에 기반한 경제생활을 해오던 남한 주민들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5.24조치에 따라 남북간 일반교역량은 53.9%가 줄고, 위탁가공 교역은 22.4%가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는 5.24 조치로 매년 북한에 들어갈 3억 달러의 현금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북교역중단으로 인한 남측 기업의 피해는 도외시 하고 있다. 남측의 위탁가공업체와 대북교역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가운데, 5·24 조치에 따른 자금악화로 정부의 특별대출을 받은 민간업체는 184곳이며, 대출금은 384억원에 달하며,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여럿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금강산, 개성 관광 등 남북 교역과 사회문화적 교류에 의존하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5.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의문점과 정황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5.24 조치는 이뤄졌다. 그 후 1년, 어렵게 쌓아왔던 남북간 신뢰는 회복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남북 모두에게 손실을 초래했다. 더 이상 정부는 남북 주민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5.24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그것은 북중관계의 밀착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돌아올 것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어려움에 처한 북한 동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 논리에도 앞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 번 정부가 즉각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시작으로 전향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