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각계 인사 공동 기자회견문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드리는 제언

천안함 침몰 1주기를 맞아, 이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46명의 천안함 승조원들과 구조활동 과정에서 희생된 한주호 준위, 그리고 98금양호 선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천안함 사건은 유족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정부는 잦은 말 바꾸기와 과도한 정보통제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고, 선거 등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조사결과는 과학자들의 반론에 부딪히거나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의문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원인제공자로 지목된 북한 외에 주변국들도 여전히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결렬된 남북군사회담 실무회의에서는 연평도 피격사건과 더불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시인과 사과 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침몰 1주기를 맞는 지금,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우리사회 내부는 물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 측의 시인과 사과를 남북군사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민족의 비원과 아울러 대규모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항상적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평화의 유지와 확대를 위한 노력은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어서는 안될 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남북간 그리고 주변국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남북대화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할 수 있고, 심지어 남한 측이 대화를 기피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연평도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남북간 군사긴장 완화 방안을 두루 논의하는 것은 양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남북대화의 기회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전제로 하는 입장 때문에 실무단계에서 좌초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1.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해 납득할만한 추가조사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사례를 염두에 둘 때, 천안함 진상조사 작업은 지나치게 단기간 이루어졌고 또한 부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이 제기하는 반론과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신뢰할만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둘러싼 남북간, 주변국간 논란과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검증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 조사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국가 및 북한의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인 검증작업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정부는 천안함 사건 관련 1차 자료와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사건 관련 정보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정부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왔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참여한 3개 중립국 대표들도 유엔에 회람된 문서를 통해 한미당국의 소극적인 정보공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등과 체결한 정보비공개 양해각서를 개정하여 정보통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청구한 기초사실관계에 대한 정보 역시 즉각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1.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던 시민들과 사회단체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처벌은 중단되어야 하며, 이들이 마치 국론분열을 야기하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 공권력을 동원해 홍보하는 것 역시 자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천안함 관련하여 제기되는 합리적 의문점들을 탐사보도했던 언론인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철회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진실의 토대 위에서 국민의 합의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원리로 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서명인>

강남훈(교수노조 위원장), 강내희 (문화연대 공동대표), 곽병찬(한겨레 논설위원), 권경애(변호사),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광준(신부, 대한성공회교무원장),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김근식(경남대 교수), 김기식(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상근(목사, 통일맞이이사장), 김석봉(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연철(인제대 교수), 김유진(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정인(춘천교대 교수), 김제남(녹색연합 녹색에너지센터 위원장), 김종남(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진욱(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창국(변호사), 김칠준(국가인권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형태(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전 상임대표), 노정선(연세대 명예교수), 문성근(국민의 명령 대표), 민경한(변호사), 민만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 운영위원장), 박석운(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순성(동국대 북한학과),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전 이사장), 박우정(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박주현(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창일(신부, 평화3000운영위원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백승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성유보(원로 언론인, 전 방송위 부위원장), 심성보(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 심재환(변호사), 안병욱(카톨릭대 교수),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양창근(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오재식(아시아교육연구원 원장), 우장균(한국기자협회장), 우희종(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윤준하(6월 민주포럼 대표), 이강택(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이대근(경향신문 논설위원), 이덕우(변호사), 이명순(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이병(한겨레통일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삼열(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용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재욱(생협전국연합회 사무총장), 이재정(전통일부장관, 전국민참여당대표), 이찬진(변호사), 이창복(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대표), 이창섭(한국PD연합회장),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해학(목사), 임재경(원로 언론인, 전 한겨레 부사장),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장석웅(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장은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 회장), 정강자(국가인권위원회 전 상임위원), 정명수(통일맞이 집행위원장), 정연구(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정연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정태욱(인하대 법학과), 정현곤(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조국(서울대 교수), 조돈문(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조명래(환경정의 공동대표), 조성우(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조홍섭(한겨레 환경전문기자), 조화순(목사), 주종환(참여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청화(대한불교조계종 전 교육원장), 최민희(민주언론시민연합 전 상임대표), 최영도(변호사),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전 상임위원), 최은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하승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 운영위원장), 하준태(KYC 사무처장), 한명숙(전 국무총리), 한상희(건국대 법학과),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함세웅(신부,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회장), 황인성(시민주권 공동대표) 이상 9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