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한일 포럼

北東アジアの非核化のための韓日フォーラム

동북아 비핵화와 최근정세

北東アジア非核化と最近情勢

2011. 3. 9

□주최□ PNND한국, PNND일본

□主催□ PNND韓国, PNND日本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한일 포럼

北東アジアの非核化のための韓日フォーラム

『동북아 비핵화와 최근정세』

『北東アジアの非核化と最近情勢』

□일시□ 2011년 3월 9일 (수) 오후 3시

□日時□ 2011年 3月 9日 (水) 午後 3時

□장소□ 대한민국 국회 본청 귀빈식당

□場所□ 大韓民国国会本庁貴賓食堂

□주최□ PNND한국, PNND일본

□主催□ PNND韓国, PNND日本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한일 포럼

北東アジアの非核化のための韓日フォーラム

『한일 핵정책 및 동북아 비핵화구상』

『韓日核政策及び北東アジアの非核化構想』

□일시□ 2011년 3월 10일 (목) 오전 9시 30분

□日時□ 2011年 3月 10日 (木) 午前 9時 30分

□장소□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場所□ 大韓民国国會議員會館

□주관□ 한신대평화와공공성센터

□主催□ ハンシン大学平和と公共性センター

□주최□ PNND한국, PNND일본

□主催□ PNND韓国, PNND日本

목 차

프로그램소개	1

프로필………………………………………………………………… 5

인사말_이미경 의원 (PNND 한국대표)	11

발표 ‘동북아 비핵화 정세’

_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PNND 동북아 코디네이터)	15

_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27

공동성명서	39

-한국어, 일본어, 영어

PNND 소개	49

目 次

プログラム 紹介	3

プロフィール	8

祝辞_イ‧ミギョン 議員 (PNND韓國代表)	11

発表 ‘北東アジアの非核化情勢’

_ 梅林宏道 (PNND 北東アジアコーディネーター)	15

_ イ・テホ (参与連帯, 事務処長)	27

共同聲明書	39

-韓国語, 日本語, 英語

PNND 紹介	49

프로그램

[3월 9일 (수)]

※사회 : 이기호 (한신대학교 교수, PNND 한국 코디네이터)

3:00  인사말_이미경 의원 (PNND 한국대표)

_이나미 테츠오 중의원 (PNND 일본대표)

3:20  주제발표 : ‘동북아 비핵화 정세’

_우메바야시 히로미치 (PNND 동북아 코디네이터)

_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4:00  자유토론_참석의원 전원

5:30  폐회 및 저녁식사

[3월 10일 (목)]

※사회 : 이기호 (한신대학교 교수, PNND 한국 코디네이터)

9:30  인사말 _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PNND 동북아 코디네이터)

9:35  참가자소개

9:40  발제 : “핵연료주기 및 핵물질과 동북아공동안보”

_ 카츠다 타다히로 (메이지대학교수)

_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10:30  토론

11:30  향후 활동과제에 대하여

12:30  폐회

プログラム

[3月 9日 (水)]

※司会 : イ‧ギホ (ハンシン大学 教授, PNND 韓国コーディネーター)

3:00  挨拶 _ イミギョン 議員 (PNND 韓国代表)

_ 稲見哲男 議員 (PNND 日本代表)

3:20  発表 : ‘北東アジア非核化情勢’

_ 梅林宏道 (PNND 北東アジアコーディネーター)

_ イ・テホ (参与連帯、事務処長)

4:00  自由討論_参加議員全員

5:30  閉会そして夕食

[3月 10日 (木)]

※司会 : イ‧ギホ (ハンシン大学 教授, PNND 韓国コーディネーター)

9:30  挨拶 _ 梅林宏道 (PNND 北東アジアコーディネーター)

9:35  參加者 紹介

9:40  提案 : “核燃料周期及び核物質と北東アジア共同安保”

_ 勝田忠広 (明治大学 教授)

_ イ‧ホンソク (エネルギー正義行動 代表)

10:30  討論

11:30  今後の活動課題に対して

12:30  閉会

프로필

[한국 참가자]

	이미경 국회의원 1950년생 민주당 은평구갑(4선) PNND한국위원회 공동대표		권영길 국회의원 1941년생 민주노동당 창원시을(재선) PNND한국위원회 공동대표

남경필 국회의원	1965년생	[한나라당 / 경기 수원시팔달구 / 4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정의화 국회의원	1948년생	[한나라당 / 부산 중구, 동구 / 4선] 국회부의장, 국방위원회(위원)
홍정욱 국회의원	1970년생	[한나라당 / 서울 노원구 병 / 초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
강기정 국회의원	1964년생	[민주당 / 광주 북구 갑 / 재선] 국토해양위원회(위원)
김상희 국회의원	1954년생	[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
문학진 국회의원	1954년생	[민주당 / 경기 하남시 / 재선]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위원)
박선숙 국회의원	1960년생	[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간사)
박은수 국회의원	1956년생	[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보건복지위원회(위원)
박주선 국회의원	1949년생	[민주당 / 광주 동구 / 재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
신낙균 국회의원	1941년생	[민주당 / 비례대표 / 재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
이춘석 국회의원	1963년생	[민주당 / 전북 익산시 갑 / 초선] 국회운영위원회(위원)
최영희 국회의원	1950년생	[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보건복지위원회(위원),
조승수 국회의원	1963년생	[진보신당 / 울산 북구 / 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일본 참가자]

	稲見 哲男	PNND 일본대표 総務委員会／理事 予算委員会／委員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推進特別委員会／委員 노동운동
	이나미 테츠오
	민주당 오사카 지역구 2선의원
	Tel: 03-3508-7623 http://www.inami-t.jp/
	大河原まさこ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결산위원회 위원 정치윤리확립 및 선거제도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동경생활클럽대표 (1999~2006) 동경도의원(1993~2003 3선의원)
	오가와라 마사코
	민주당 東京都 参議院(2007~)
	http://www.ookawaramasako.com/ 国会：03-6550-0417 飯田橋지역: :03-6661-8309
	川越孝洋	法務委員会／委員 環境委員会／委員政治倫理の確立及び公職選挙法改正に関する特別委員会／委員
	카와고에 타카히로
	민주당 중의원 비례대표 초선 (나가사키출신)
	TEL ： 03-3508-7246
	磯谷香代子	内閣委員会／委員
	이소가이 카에코
	민주당 중의원 비례대표초선(동해)
	Tel: 03-3508-7165
	梅林宏道	NPO 법인 피스데포 설립자 중견 국가 구상 (MPI) 국제 운영위원회. 군축 비 확산 의원 연맹 (PNND) 동아시아 코디 네이터. 도쿄 도립 공과대학 교수 역임
	우메바야시히로미찌
	PNND 동북아 코디네이터 피스데포 특별고문
	전화：045-563-5101 이메일: www.peacedepot.org
	勝田 忠広	히로시마대학 박사취득(1997) 동경대학객원연구원(2005~7) 프린스턴 대학 연구원(2007~8) 원자력자료정보실연구원(98~05) 노틸러스객원연구원(2008~09)
	카츠다 타다히로
	메이지대학 교수(핵물리학)
	tkatsuda@meiji.ac.jp
	大塚照代(오오츠카 테루요)	Asia Pacific Peace Forum 창립회원
	이나미 의원 보좌관
	塩田三恵子(시오타 미에코)
	오카와라 의원 보좌관

プロフィール

[韓國 參加者]

	イ․ミギョン 国会議員 1950年生 民主党 恩平區甲(4選) PNND韓国委員会 共同代表		グォン․ヨウンギル 国会議員 1941年生 民主労動党 昌原市乙(再選) PNND韓国委員会 共同代表

ナム․ギョンピル 国会議員	1965年生	[ハンナラ党 / 4選] 外交通商統一委員会(委員長)
ジョン․ウイファ 国会議員	1948年生	[ハンナラ党 / 4選] 国会副議長, 國防委員会(委員)
ホン․ジョンウク 国会議員	1970年生	[ハンナラ党 / 初選] 外交通商統一委員会(委員)
ガン․ギジョン 国会議員	1964年生	[民主党 / 再選] 國土海洋委員会(委員)
キム․サンヒ 国会議員	1954年生	[民主党 /初選] 敎育科學技術委員会(委員)
ムン․ハクジン 国会議員	1954年生	[民主党 / 再選] 南北関係発展特別委員会(委員)
バク․ソンスク 国会議員	1960年生	[民主党 / 初選] 南北関係発展特別委員会(幹事)
バク․ウンス 国会議員	1956年生	[民主党 / 初選] 保健福祉委員会(委員)
バク․ジュソン 国会議員	1949年生	[民主党 / 再選] 外交通商統一委員会(委員)
シン․ナクギュン 国会議員	1941年生	[民主党 / 再選] 外交通商統一委員会(委員)
イ․チュンソク 国会議員	1963年生	[民主党 / 初選] 国会運営委員会(委員)
チェ․ヨンヒ 国会議員	1950年生	[民主党 / 初選] 保健福祉委員会(委員),
チョ․スンス 国会議員	1963年生	[進步新黨 / 再選] 予算決算特別委員会(委員)

[日本 参加者]

	稲見 哲男	PNND 일본대표 総務委員会／理事 予算委員会／委員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推進特別委員会／委員 노동운동
	이나미 테츠오
	민주당 오사카 지역구 2선의원
	Tel: 03-3508-7623 http://www.inami-t.jp/
	大河原まさこ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결산위원회 위원 정치윤리확립 및 선거제도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동경생활클럽대표 (1999~2006) 동경도의원(1993~2003 3선의원)
	오가와라 마사코
	민주당 東京都 参議院(2007~)
	http://www.ookawaramasako.com/ 国会：03-6550-0417 飯田橋지역: :03-6661-8309
	川越孝洋	法務委員会／委員 環境委員会／委員政治倫理の確立及び公職選挙法改正に関する特別委員会／委員
	카와고에 타카히로
	민주당 중의원 비례대표 초선 (나가사키출신)
	TEL ： 03-3508-7246
	磯谷香代子	内閣委員会／委員
	이소가이 카에코
	민주당 중의원 비례대표초선(동해)
	Tel: 03-3508-7165
	梅林宏道	NPO 법인 피스데포 설립자 중견 국가 구상 (MPI) 국제 운영위원회. 군축 비 확산 의원 연맹 (PNND) 동아시아 코디 네이터. 도쿄 도립 공과대학 교수 역임
	우메바야시히로미찌
	PNND 동북아 코디네이터 피스데포 특별고문
	전화：045-563-5101 이메일: www.peacedepot.org
	勝田 忠広	히로시마대학 박사취득(1997) 동경대학객원연구원(2005~7) 프린스턴 대학 연구원(2007~8) 원자력자료정보실연구원(98~05) 노틸러스객원연구원(2008~09)
	카츠다 타다히로
	메이지대학 교수(핵물리학)
	tkatsuda@meiji.ac.jp
	大塚照代(오오츠카 테루요)	Asia Pacific Peace Forum 창립회원
	이나미 의원 보좌관
	塩田三恵子(시오타 미에코)
	오카와라 의원 보좌관

인사말

바쁘신 와중에도 동북아 비핵화와 최근 정세에 관한 한일 포럼에 참석해주신 한일 양국의 의원님들과 평화활동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한일 모두 선거를 앞둔 시점이며 국회일정 등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한일 의원들간의 모임을 지속적으로 정례화 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를 둘러싸고 한일 의원들이 진지하게 논의해야할 현 정세의 변화와 필요 때문에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동북아 군사적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고 나아가 이 지역의 비핵화와 평화지대를 만들고자 하는 바램과 열정으로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010년 2월 한일 PNND 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최근의 남북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동북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지혜를 모아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간에 새로운 ＳＴＡＲＴ조약이 발효되었지만 리비아, 아프카니스탄 등 국지전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 역시 천안함과 연평도에서 볼 수 있듯이 군사적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와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간의 갈등도 격화되어 동북아 지역에서 비핵 군축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현실적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최근 동북아 정세를 어떻게 읽어내고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이어 4월에는 일본은 통일지방자치선거를 한국은 보궐선거를 치루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는 한국은 총선을 치루고 북한은 그들이 주장하는 강성대국을 기념하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렵에는 비핵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에서는 10월에 인민대표회의가 열리고 미국과 한국은 대선이 열리는 정치권의 격변이 이미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일 의원들간에는 최근의 정세와 동향을 잘 읽어냄으로써 이러한 예정된 정치일정을 놓고 함께 공동의 안보와 미래를 기획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한일간 협력의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것 또한 실질적인 협력이 조금씩 실천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의원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책으로 보좌할 수 있는 전문 보좌관의 육성과 교류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내일 열리는 한일 포럼은 회의로만 그치지 않고 이러한 인프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2월에 개최된 첫 한일간 PNND회의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2+2 형식의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였고 여기서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한일 국회의원의 공동성명’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2011년 3월 현재까지 한국 의원 7명, 일본 의원 85명의 서명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채택한 공동성명이 더욱 발전하고 더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설득력있는 제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한일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는 물론 의회 내 보좌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비핵화문제를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한일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어 내일오전에도 한일PNND모임(2010년 2월동경)을 계기로 꾸려진 '비핵화라운드테이블' 참가단체를 중심으로 한일 핵에너지문제 및 동북아공동안보에 관한 구상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 북핵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동북아 비핵지대 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비핵군축을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구상과 실천과제를 도출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1년 3월9일

대한민국

민주당 국회의원 이미경

발표_1 □ 発表_1

동북아 비핵화 정세

北東アジア非核化情勢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PNND 동북아 코디네이터)

梅林宏道 (PNND北東アジア コーディネート)

寧辺３施設の無能力化
項目	内容	施設	状態
1	8000本使用済み燃料棒の抜き取り	５メガワット黒鉛炉	2009年4月時点で6400本完了
２	制御棒駆動装置の除去	５メガワット黒鉛炉	燃料棒抜き取り完了後に行う
３	原子炉冷却ループと木製冷却塔構造の除去	５メガワット黒鉛炉	2008年6月26日に塔を爆破
４	未使用燃料棒の無能力化	核燃料加工施設	北朝鮮と合意できず。09年1月、購入可能性について韓国と相談
５	ウラン鉱濃縮溶解液タンク３基の除去と保管	核燃料加工施設	完了
６	耐火レンガやモルタルを含むウラン転換高温炉7基の除去と保管	核燃料加工施設	完了
７	金属鋳込み高温炉と真空システムの除去と保管、及び旋盤８基の除去と保管	核燃料加工施設	完了
８	ホットセルの入り口ドアの駆動装置のケーブル切断と除去	再処理施設	完了
９	再処理施設への蒸気パイプ４本中2本の切断	再処理施設	完了
１０	燃料のクラッド用剪断・スリット機の駆動装置の除去	再処理施設	完了
１１	使用済み燃料棒を再処理施設に移動するためのクレーンとドアの作動装置の除去	再処理施設	完了
米議会調査局（2009年12月16日）。日付はワシントン時間。

발표_2 □ 発表_2

동북아 비핵화 정세

北東アジアの非核化情勢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イ・テホ (参与連帯 事務処長)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의 한반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1. 들어가며

- 한반도 상황변화를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힘들다. 다만, 전체적으로 분단체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국면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분단체제의 한쪽이 불안정해질 때 군사적 대결은 격렬해질 수 있다. 약화된 쪽은 약해졌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예민해져 있고 공격적으로 될 수 있고, 강해진 쪽은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고 싶어 하는 우월주의에 기울어 질 수 있다.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반적으로 힘의 우위를 최대한 이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구상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부작용이 더 커지고 있다.

2. 서해상에서의 무장갈등

- 서해 NLL 인근에서 지금까지 4차례의 교전이 있었다. 1999년 6월, 2002년 6월, 2009년 11월, 그리고 2010년 11월이다. 그 외에 2010년 3월 한국해군의 대잠수함 초계함정인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남한 정부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부인하고 있다. 2009년 11월 이래 NLL 인근의 무장충돌이 2건, 천안함 사건까지 남북간 무장충돌로 간주하면 3건이 발생한 것이다.

- NLL은 군사분계선이 아니다. 서해상에는 국제법상 인정될만한 경계선이 없다. 이에 따라 남북간 경계가 모호한 서해 NLL 지역에서는 남북간 함정간의 무장갈등이 반복되어 왔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이래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2007년 10.4선언을 통해 서해 NLL 인근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정하기로 남북 정상이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집권 이후 남북간 합의를 모두 폐기하고 말았다. 그 결과, 서해에서의 충돌을 완충할만한 장치들이 무력화되었고, 2009년 5월, 북한의 핵실험과 남한의 PSI 참여 선언 이후 NLL에서의 최소한의 군사통신선도 두절되었다.

- 2009년 11월 일어난 서해 3차교전은 양측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데 일조했다. NLL을 남하 한 북한 함정에 대해 남한 함정이 간소화된 교전수칙에 따라, 경고방송 없이 경고사격을 가하자, 북한 함정이 응사하면서 교전이 시작되었다. 남한 함정은 도주하는 북한 함정을 추적하여 5000발 가량의 총포탄을 발사하였는데, 이중 대부분은 북한 함정이 NLL 이북에 있을 때 이루어졌다. 이 교전으로 북한 측은 최소한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2009년 하반기, 한미 연합당국이 NLL에서 함정간 무장충돌이 재발하거나 해군함정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 해안포를 사용할 경우, 전투기 등을 동원해 본토를 응징한다는 군사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한편, 북한 역시 3차 서해교전 전후남한에 대한 보복응징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남북 양측의 군사계획은 ‘위협에 비례하는 대응’에서 ‘비대칭적이고 보복적인 응징’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보였다.

- 2010년 3월 26일, 서해상에서 한미 독수리 훈련을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 서해 NLL 부근에서 대잠수함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했다. 한국정부와 국방부는 북한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강력한 대북 군사경제 제재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유엔제재를 시도했다. 하지만 유엔 의장은 남한의 주장과 더불어 북한의 반론을 병기하는 방식의 의장성명을 발표했고, 남한당국이 시도했던 대북 제재조치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더구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피격당했다고 결론지은 정부 조사의 핵심적인 논거와 증거들이 민간전문가와 시민, 그리고 언론의 문제제기에 의해 과학적으로 부정되거나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은 아직 사실의 영역이 아닌 추론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사고해역에서 인양된 것이라고 소개한 어뢰부품과 침몰한 선체에 흡착된 알루미늄 산화물을 채취하여 이 흡착물이 어뢰폭발의 증거라고 제시하면서 유사한 모의 실험결과도 공개하였다. 그러나 알루미늄 산화물 샘플에 대해 과학자들에게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폭발에 의해 생성될 수 없는 물질로서, 자연상태의 바닷물에서 형성된 물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정부 조사관계자들은 이같은 민간조사결과가 제시된 후 방송인터뷰에서  그런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폭발로 결론 내렸다고 답변했다. 참조: KBS <추적60분> “천안함 의혹, 논란은 끝났나?” 2010. 11. 17

또한 정부는 중형어뢰를 발사할 능력을 보유한 북한의 연어급(Yeono class) 소형잠수정에 대해 5월 20일 조사결과 발표에서 130톤 내외라고 발표했으나 6월 초 유엔보고서에서는 80톤으로, 다시 10월 국회에서는 200톤에 가까운 크기의 잠수정이라고 번복하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은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를 지난 5년간 파악하여 추적해오고 있었다고 한다. 참조: 참여연대, [천안함 이슈리포트4] 연어급 잠수정 과연 실재하는가? 2010. 10. 28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1146

- 하지만, 2010년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천안함 침몰의 진상규명을 둘러싼 논란은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모두를 북한의 도발사례로 비난하면서 이들 사건을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을 보여주는 증거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 형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연평도 사건은 남북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NLL 서남방을 향해 남한이 포사격 훈련을 강행하자, 이에 대한 반격으로 북한측이 연평도 포사격 진지를 직접 조준포격함으로써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남한 군인 2명과 군 막사 공사를 진행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하였다. 북한이 사전에 경고 전통문을 보냈다고는 하나, 북한의 포격은 ‘비례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명백히 공격적인 행위임에 틀림없다.

- 연평도 사건 이후 한국군은 북한의 도발 시 전투기와 대포병전력을 동원하여 보복타격을 가하기로 한 2009년의 대응계획을 더욱 공격적으로 적용하는 ‘적극적-능동적 억지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군사적 대응의 원칙으로 비례성 대신 ‘충분성’을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사임한 김태영 국방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은 북한 본토에 대한 보복공격이 ‘자위적 조치’에 해당한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3. 신냉전 구조의 강화

-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격사건을 계기로 한미군사협력이 전에 없이 강화되었다. 2010년 10월 열린 제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1) 북의 ‘불안정한 사태’를 한미 공동성명에서 공식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태세를 공고화하기로 하였고 2)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능력 등 확장억제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3)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직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MD참여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었다.

- 천안함 사건은 한미 간에 묵은 이견들을 일괄 타결하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일정을 2105년으로 연기하자는 남한 측의 요청을 미국이 ‘수락’하는 대신,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전용기간 연장, 한미 FTA협상 ‘재조정’, 아프간 파병과 이란에 대한 제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반대급부로 보상받고 있다.

- 한반도 위기와 한미동맹의 강화는 미일동맹을 자극하고 나아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추동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은 일본 민주당이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에 대한 공약을 변경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한일 간의 군사적 협력도 강조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7월 동해에서 실시한 한미해상훈련에서는 일본의 자위대 장교 4명이 참관했다. 하반기에는 한국군의 미일군사훈련 참관사실도 공개되었다. 특히 2011년 들어 한일 양국은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체결을 검토하는 등 군사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양국정부는 한일 군사협정의 체결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을 아끼고 있다.

- 한편, 한중관계는 관계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한미일이 냉전해소 이래 군사 외교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관계를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려 노력하는 것에 비해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충분하고도 효과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중국은 강화되는 한미군사동맹과 서해상에서의 군사훈련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불편함과 경계심을 직접적으로 표출해왔다. 특히 연평도 사건 직후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 USS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참여하자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이 항공모함은 천안함 사건 이후의 한미군사훈련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의 반대로 서해에 진입하지 못했었다. 조지 워싱턴 호의 작전 반경은 1,000km에 달해 북측의 영토 전부와,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등의 주요 지역까지 포괄한다.

- 6자회담의 재개와 같은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까지의 한반도 동북아 군사상황은 냉전시대의 상황을 닮아가고 있다.

4. 한국판 네오콘 정책

- 연평도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그 이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의 고조를 지켜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실제로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 다른 군사적 충돌은 남 북 모두에게 있어 보다 강력한 군사보복적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2010년 1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일어난 무장 갈등과 군사적 위기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대북포용정책을 펼쳐온 지난 정부들에게로 전가하고자 했다.

- 하지만, 이전 정권에서는 2차례의 서해교전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간의 핫라인 설치 등 한반도의 무장 갈등의 확대를 예방하고 최소한의 의사소통 구조와 위기관리 장치는 유지해왔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북간의 상호비방과 군사적 불신이 증폭되면서 최소한의 소통이나 위기대처 수단도 실종되어 버렸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는 과격한 말의 성찬 외에 제대로 된 위기관리 수단을 찾아보기 힘들다.

-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반적으로 일방적이거나 고압적이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북한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직후 표방한 비핵개방3000만 하더라도 굴복하면 돈을 주겠다는 식의 것으로서, 상대방을 고려한 외교적 언어가 아니었다. 게다가 정부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폐기함으로써 남북간 합의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 신뢰성을 크게 뒤흔들었다. 또한 김정일 와병설을 국정원장이 공개하고 온 언론이 대서특필하도록 하면서 마치 평양이 곧 무너질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과연 신중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 2010년 8.15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른바, '평화, 경제, 민족 공동체로의 3단계 통일 방안‘을 밝히고 통일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통일세가 흡수통일과는 상관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평화체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일련의 북한 비상사태 계획들을 발전시켜온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평화’란 ‘군사적 억지’ 혹은 ‘군사안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교류협력기금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정부가 제안하는 통일준비와 통일세 신설은 흡수통일의 준비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명박 정부가 통일준비를 주장했던 2010년 천안함 이후 발표된 5·24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이 전면적으로 봉쇄되었고,  남북교역액은 199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 더욱이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남한 군사전략은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공격적으로 변화해왔다. 2008년 가을부터 2009년 10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미양국은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군사개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켰다. 개념계획 5029를 사실상의 작전계획 수준으로 보완한 것이다.

- 양국의 대북 군사계획은 2010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를 거치면서 더욱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하달한 '전략기획지침(SPG)'에 의해 새롭게 구체화될 작전계획(이른바 작계 5015)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간 한미연합사 등이 부분적으로 언급해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계획은 기존의 작전계획 5026, 5027을 융합하고 보완한 것으로, 전면전 등의 직접적인 무력 위협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유사 시’ 휴전선을 넘어 북한지도부를 체포하거나, 북 군사 행정 기구들을 접수하고 북한에 대한 안정화작전을 진행하는 등의 직접적인 군사적 점령계획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체적으로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남북간 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북한 길들이기’라는 의도를 공공연히 표방하면서 압박과 대결 일변도의 주관적 대북정책에 집착해왔다. 정부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북한의 붕괴가능성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을 점령하거나 북한에 군대를 주둔시키겠다는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계획들을 남발하고 또 이를 위협적인 군사훈련으로 시위해왔다. 반면, 정작 이명박 정부 스스로 공언해왔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났고, 한반도 평화체제도 목표에서 사라졌다. 그 결과, 남북간 위기관리의 가장 초보적인 수단들마저도 해체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국지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그 결과는 부시 미 행정부와 네오콘의 정책과 거의 완벽에 가까우리만치 유사하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와 네오콘의 힘자랑 8년이 미국 리더십의 잃어버린 8년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힘 자랑 3년도 한반도 평화주도권을 잃어버린 3년으로 평가될 만하다.

5. 남한 정부의 이중적인 핵 정책

-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6자회담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는 천안함 책임추궁하거나 급변사태 대비태세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전략적 인내’의 기조가 강화되었다. ‘선핵 폐기’라는 기존의 우선순위마저도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 최근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지만, 북의 불안정성과 호전성을 강조해온 남한 정부가 스스로의 덫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최근 남한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 문제 해결을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으나, 남북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 이미 2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이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하여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요구해 오고 있는 것도 6자회담 관련국들에게 큰 부담이다. 북한의 이런 태도로 인해 북한은 애초 핵을 폐기할 생각이 없었고, 향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하지만,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건 아니건 간에, 북을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협상조건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다. 북한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평화체제’ 의제를 보다 성의 있게 검토하는 것에 돌파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집권 이래 단 한번도 평화체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어,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할 지 의문이다.

- 주변국과의 협력도 교착상태이다.  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미 vs 북중간에 형성된 군사적 불신과 갈등의 고리가 여전히 깊어 보인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과의 불확실하고 어려운 협상보다 당장 한국과의 밀월관계에서 현실적으로 더 많은 지정학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느낄 여지도 있다. 더구나 설사 미국이 6자회담을 원한다 하더라도 남한이 남북대화를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고,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고 아직 갈 길이 멀다.

- 한미일, 특히 한국정부는 ‘先유엔UEP보고서채택, 後6자회담’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별로 성공적이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지난 2011년 2월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보고서 채택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이 문제를 6자회담에서 다룰 것을 주장하는 중국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에 형성된 신냉전적 대치 상태가 유엔으로 연장된 느낌이다. 이같은 대치는 천안함 사건을 한미가 국제의제화하는 과정에서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다. 북한이 2009년 유엔 제재 이후 우라늄을 농축을 공표하고, 2010년 11월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초청하여 2000여기 가량으로 추정되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이래, 북한 핵문제는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문제, 핵무기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더욱이 한국 정부가 의도하는 바대로 북한에 대한 5자의 압박구도가 형성될 지도 현재로서는 의문이다.

- 지난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북한핵협상을 지켜보면, 한미일이 구사해온 일방적이고 이중적인 핵정책이 북의 ‘핵 억지력’ 추구에 명분을 제공해 온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큰 맥락에서 1990년대에는 정부와 시민들은 국제관계의 개선과 화해를 추구했었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남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국교를 수립했다. 2002년까지는 남한과 북한, 북한과 일본, 북한과 미국이 관계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0년 북미코뮤니케, 2002년 북일정상회담이 그것이다.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이 합의를 깨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제핵공격 구상을 공표하면서 관계개선 대신에 군사적 억지의 논리, 핵억지의 논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 그 후 6자회담이 시작되어 주요 합의사항인 9.19 공동성명(2005)과 2.13 합의(2007)이 도출되기도 했지만, 이 합의가 무력화된 것에도 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 9.19 성명 직후 미국이 대북제재--BDA 북한자금 동결(2005. 9)--조치를 취한 것, 2008년 북한이 핵불능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한 정부가 김정일 건강이상설을 공개적으로 한미일이 대북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 등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장애물로 작용했다.

- 현재 남한 정부는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의 불능화를 촉구하면서도 스스로는 핵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여 핵순환주기를 완성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시도하고 있고 이미 인도와의 원자력 협정 추진에 합의하였다. 인도는 NPT 미가입 핵보유국이다. 핵에 대한 이같은 이중기준은 북핵문제 해법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지난 2월 한일 핵군축의원연맹 PNND 의원들이 공동성명에서 정당하게 지적했듯이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정책은 또 다른 핵위협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핵억지에 의존하는 전략을 폐기할 준비가 안된 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북한보다 더 우월한 군사력을 갖춘 한미일을 포함한 주변국 모두이기도 했다. 핵우산 정책은 북이 핵을 개발하기 훨씬 이전부터 적용되어 오고 있던 것이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정부는 아직도 핵우산과 북한의 핵폐기가 교환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한미일의 핵억지력에 대한 의존과 이중적 핵정책을 정당화해왔다. 그 결과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이었다. 과장된 공포, 불신, 이중기준, 무시와 압박 등으로 이루어진 실패한 전략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이전에는 한 번도 선택되지 않았던 보다 적극적이고 상호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6자회담은 북핵 폐기에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한반도 평화체제 비전, 재래식 군비통제 방안, 동북아시아에서의 핵 위협 제거 노력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동북아비핵지대화는 북핵문제에 국한된 6자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할 하나의 대안이다.

공동성명 □ 共同聲明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한일 국회의원 공동성명

北東アジアの非核化のための日韓国会議員の共同声明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한일 국회의원 공동성명’

세계는 지금, 핵문제를 둘러싸고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2009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과 2008년 10월 유엔본부에 발표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설 등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세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이 핵을 둘러싸고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비핵화는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의 시험대이다. 동북아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핵무기에 의한 참화를 경험한 유일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안전보장을 선택해 온 역설적인 상황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핵억지력에 의한 안전보장은 동북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보다는 끊임없는 불신과 대립 속에 군비경쟁으로 인한 안보불안을 영구화할 뿐이다. 이에 한일 국회의원은 냉전의 유산을 종식시키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동북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북한은 물론 한국과 일본 모두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며 북한, 한국 그리고 일본에 대한 핵무기의 사용 및 위협을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동북아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한일 양국 정부, 국회의원, 자치단체, 평화를 희구하는 모든 시민과 NGO의 노력을 촉구한다.

2.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 정상화를 진척시키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관련당사국들이 북한이 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뢰 가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3. 한일 양국 정부는, 한국인 피폭자를 포함한 원폭 피해자 및 피폭 2세들을 위한 치료와 보상을 약속하고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원폭에 따른 비극을 반면교사로 삼아 핵무기 폐기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에 기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 동북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비핵지대 구상이 매우 효과적인 제안임을 인식한다. 이 제안에 대하여 한일 양국 정부를 비롯한 지역 내 관련국들이 충분히 협의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 또한, 국제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노력이 지속되길 희망한다.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 금년 5월 핵비확산조약(NPT) 재검토회의에서 동북아 비핵지대 구상의 창설을 주장할 것을 요청한다.

5. 한일 국회의원은, 위에 명시한 오바마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설에서 보여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노력이 동북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전기를 만들었다고 인식하고 이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그리고, NPT 검토회의를 비롯해 이후에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동북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10년 2월 28일

PNND 한국위원회, PNND 일본위원회 [핵문제에 관한 한일의원회의]

참석 국회의원 일동

<참석 국회의원>

PNND 한국위원회

권영길 의원, 박은수 의원, 이미경 의원, 조승수 의원

PNND 일본위원회

곤도 쇼이치(민주당 중의원), 히라오카 히데오(민주당 중의원), 우부카타 유키오(민주당 중의원), 이누즈카 다다시(민주당 참의원), 스토 노부히코(민주당 중의원), 오카와라 마사코(민주당 참의원), 가키자와 미토(민나노당 중의원)

北東アジアの非核化のための日韓国会議員の共同声明

世界は今、核問題をめぐって重大な岐路に立たされている。北東アジア地域においては朝鮮半島の非核化と平和体制の構築をめざした６者協議の再開に向けた努力が生まれている。一方、昨年4月のプラハでのオバマ大統領の演説や2008年10月の国連本部での潘基文国連事務総長の演説で示されたリーダーシップのもと、「核のない世界」への努力が世界的な支持を得ている。

核保有国と非核保有国との核をめぐる対立が続く北東アジアの非核化は、「核のない世界」の実現にむけたグローバルな努力のテストケースである。北東アジアの歴史を振り返れば、核兵器の惨禍を経験した唯一の地域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核抑止に依存する安全保障を選択してきたという逆説的な状況が現在も続いている。

核抑止力による安全保障は、北東アジアに真の平和をもたらさず、むしろ終わりのない不信と対立の軍備競争による安全保障上の不安を永続化させる。日韓の国会議員は、冷戦の遺産を清算し、相互信頼に基づく北東アジアの平和を構築するため、以下の点に合意した。

１．日本、韓国、北朝鮮が核兵器を保有することを禁じ、日本、韓国、北朝鮮に対する核兵器の使用、威嚇を禁じることなどを内容とする「北東アジアの非核化」に向けた日韓の連帯と協力の重要性を認識する。実現に向けては、日韓両政府、国会議員、自治体、平和を希求するすべての市民とＮＧＯの努力が求められる。

２．日韓両政府に対し、北朝鮮との積極対話を通じて関係正常化を促進させ、北朝鮮の6者協議への復帰と関係各国による復帰のための信頼できる措置を通じて北朝鮮核問題の解決に取り組むよう促す。

３．日韓両国は、韓国人・朝鮮人被爆者、被爆二世などを含めた原爆被害者のための治療と補償を約束し支援するとともに、これに必要な具体的制度を設けることとし、併せて、原爆によってもたらされた悲劇を半面教師として核兵器廃絶の必要性を広く知らせ、歴史から得られた教訓に基づく教育を行うべきである。

４．北東アジア非核化の実現には、北東アジア非核兵器地帯構想が有効な提案であると認識する。この提案について、日韓両政府をはじめ、地域の関係国が十分に協議するよう求める。また、国際的な支持獲得に向けたさまざまな主体による努力の継続を希望する。特に、日韓両政府に対し、本年５月の核不拡散条約（ＮＰＴ）再検討会議において、北東アジア非核兵器地帯の創設を主張することを要請する。

５．日韓国会議員は、上記のオバマ大統領演説と潘基文国連事務総長演説で示された「核のない世界」への努力が北東アジアの非核化の実現に向けた好機を生み出したと認識し、これに全面的な支持を表明する。そして、ＮＰＴ再検討会議をはじめとして、今後ともさまざまな機会を通じて、北東アジアの非核化実現のために協力を継続する。

2010年2月28日

PNND韓国およびPNND日本による「核問題に関する日韓議員会議」

賛同者

韓国国会議員：

イ・ミギョン、クォン・ヨンギル、チョ・スンス、パク・ウンス

日本国会議員

近藤 昭一、平岡 秀夫、生方 幸夫、犬塚 直史、首藤 信彦、大河原 雅子、柿澤 未途

Joint Statement by Parliamentarians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Denuclearization of Northeast Asia

The world now faces a critical juncture on the issue of nuclear weapons. On one h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resume the Six-Party Talks in order to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peace regime in Northeast Asia. On the other hand, efforts towards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are gaining support worldwide, under the leadership manifested in the address by U.S. President Barack Obama in Prague in April 2009 and the five point proposal, including a call for negotiations for a Nuclear Weapons Convention, pronounced by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at the U.N. Headquarters in October 2008.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east Asia, where conflicts among states with and without nuclear weapons have long continued, is a test case for global efforts to achieve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The history of Northeast Asia is paradoxical in that it is the sole region of the world to have suffered from the atrocity of nuclear warfare, while on the other hand, states in the region have continued to choose to rely on nuclear deterrence for their security.

Security based on nuclear deterrence will not bring real peace to the region. Rather, it will perpetuate insecurity rooted in arms races of distrust and never-ending confrontation. In order to liquidate the legacy of the Cold War and build peace in the region based on mutual trust, we, parliamentarians of Japan and the ROK, have agreed as follows:

1.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the ROK in achieving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east Asia, in which Japan, the ROK and the DPRK commit themselves not to possessing nuclear weapons, and the neighbor countries possessing nuclear weapons commit not to using or threatening to use such weapons against Japan the ROK and the DPRK, while striving for their own nuclear disarmament. Efforts by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the ROK, along with parliamentarians, local authorities, peace-loving citizens and NGOs in both countries, are critical to achieving this end.

2. We urge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the ROK to accelerate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the DPRK through active dialogue and to seek solutions to the nuclear issues involving the DPRK through its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as well as through credible measures taken by all the relevant countries to support its return.

3. We urge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the ROK to pledge and give support for medical care and compensation to the atomic bomb survivors including those from the DPRK and ROK and to second generation survivors, and to establish concrete systems for this as needed. The two governments should also raise public awarenes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abolishing nuclear weapons by making the tragedy caused by the atomic bombing widely known, and should provide education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from these experiences.

4. We recognize that a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s-free Zone initiative will be effective for achiev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region. We urge governments in the region, in particular those of Japan and the ROK, to fully discuss this proposal. We would also like to see various actors make continued efforts to gain international support. Especially, we call on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the ROK to advocate the establishment of a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 in the international fora, including the NPT Review Conference and the U.N. General Assembly.

5. We declare our unconditional support for efforts toward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laid out in the above-mentioned speeches by President Barack Obama and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believing that such efforts have opened a window of opportunity for achieving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east Asia. We pledge to continue our cooperative efforts toward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east Asia by grasping all available opportunities. We also appreciate international support and advice for our efforts while valuing lessons of existing NWFZs.

April 2010

Signed by:

ROK Parliamentarians

CHO Seung Soo	CHOI Younghee	KANG Gijung	KWON Young-Ghil
LEE Mikyung	PARK Eun Soo	SHIN Nakyun

Japanese Parliamentarians

ABE Tomoko	AIHARA Kumiko	AMIYA Shinsuke	ARAKI Kiyohiro
DOI Ryuichi	DOKYU Seiichiro	FUJISUE Kenzo	FUJITA Kazue
FUJITA Yukihisa	FUJITANI Koushin	FUKUDA Eriko	FUKUSHIMA Nobuyuki
HACHIRO Yoshio	HATA Tsutomu	HATSUSHIKA Akihiro	HATTORI Ryoichi
HIRAOKA Hideo	HIRAYAMA Tairo	IGARASHI Fumihiko	INAMI Tetsuo
INATOMI Shuji	INOUE Satoshi	INUZUKA Tadashi	ISHIDA Mitsuji
ISHIDA Yoshihiro	ISHIGE Eiko	ISHII Toshiro	ITOKAZU Keiko
IZUMI Kenta	KAGAYA Ken	KAKIZAWA Mito	KAMIMOTO Mieko
KATO Gaku	KAWADA Ryuhei	KAWAGOE Takahiro	KAWAGUCHI Yoriko
KAWASHIMA Tomotaro	KOBAYASHI Chiyomi	KOMURO Hisaaki	KONDO Shoichi
KONNO Azuma	KOORI Kazuko	KOYAMA Nobuhiro	KUDOH Kentaroh
KUSHIBUCHI Mari	MAKIYAMA Hiroe	MATSUMOTO Daisuke	MATSUMOTO Ryu
MATSUNO Nobuo	MATSUOKA Toru	MIMURA Kazuya	MIYAJIMA Daisuke
MIZUNO Tomohiko	MORIYAMA Hiroyuki	MUROI Kunihiko	NAKAGAWA Masaharu
NAKAGAWA Yoshio	NAKANO Kansei	OGAWA Toshio	OHKAWARA Masako
OKUBO Tsutomu	OKUMURA Tenzo	OKUNO Soichiro	ONISHI Takanori
SAITO Tsuyoshi	SAKAGUCHI Naoto	SHIBAHASHI Masanao	SHIGENO Yasumasa
SHINOHARA Takashi	SORAMOTO Seiki	SUGIMOTO Kazumi	SUTO Nobuhiko
TAKAKI Yoshiaki	TAKAMURA Tsutomu	TAKANO Mamoru	TAKEUCHI Norio
TAKI Makoto	TEZUKA Yoshio	UBUKATA Yukio	WADA Takashi
YAMAGUCHI Kazuyuki	YAMASHITA Yasuo	YAMAZAKI Maya	YATAGAWA Hajime
YOSHIDA Tsunehiko	ZUKERAN Chobin

Contact: PNND Japan, Tadashi Inuzuka Office, RM 318, Sangiin-Giinkaikan

2-1-1 Nagata-cho, Chiyoda-ku, Tokyo, 100-8962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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