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김희순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남북군사살무회담 재개 촉구 논평
날 짜	2011. 2. 10.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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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 실무회담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 남북은 군사충돌 방지와 상호신뢰 구축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야

- 북측은 연평도 포격 사과하고, 남측은 경직된 전제조건 완화해야

1. 어제(2/9) 기대를 모았던 이틀간의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되었다. 북측대표단은 오늘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고 대화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더 이상 상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며 회담재개 거부의사를 밝혔다. 한 차례의 회담 직후 대화 결렬을 선언한 것은 사정이야 어떻든 대화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경색 국면의 남북관계 속에서 고위급 군사회담 의제에 대한 합의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한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 대화는 계속되어야 하며 남북은 보다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2. 이번 실무회담에서 남북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유지했다. 남측이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 특히 북한은 남한의 영토인 연평도를 공격하고 이로 인해 민간인을 포함한 인명살상과 재산피해를 낳은 것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한이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내놓는다면 회담이 진전되기 어렵다. 그리고 북측이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과 더불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고 한 것도 지난 수년간 남한 내에서 북한 급변사태 시 한미연합군의 북한 주둔 같은 자극적인 군사계획과 군사훈련이 진행되어 온 것만을 염두에 둔다면 일리가 있는 제안이다.

3. 이번 실무회담 결렬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 모두 적극적인 대화 의지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남과 북 양자에게 대화와 평화적 수단을 통해 얽힌 불신과 대결의 실타래를 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던 군사적 충돌과 대결 상황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4. 남북 모두 빠른 시일 내 실무회담이 재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남북 양측이 대화를 어렵게 하는 경직된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회담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