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곽정혜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한일 군사협정에 대한 논평
날 짜	2011. 1. 5. (총 2 쪽)
논평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평화군축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Peace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일본 자위대 정당화하고 동북아 신냉전 고착화시킬

한일 군사협정 절대 안된다

-한국 정부가 군사력 사용 부정하는 일본 헌법 9조 무력화 돕는 셈

- 한반도 평화 도움 되지 않는 동북아 신냉전 필연적 불러올 우려

1. 어제 (1월 4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가 포괄적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 발표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부는 다음 주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체결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일간의 군사협력이 낮은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는 본격적인 군사협력에 나서는 데 있어 국민들의 여론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일간의 과거 역사나 이에 대한 국민정서만을 따질 문제가 결코 아니다.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협정이나 공동선언으로 가시화하는 것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정당화해주고, 동북아 신냉전을 고착화시키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2. 먼저 한일간의 군사협정체결은 일본 헌법이 금하고 있는 군대보유와 군사력 사용을 정당화해주는 일이다. 그 동안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무력사용을 일체 배제하겠다는 일본의 평화헌법 9조항은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하는 동시에 동북아 평화조성의 토대가 되는 기본원칙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이미 알려져 있듯이 일본 정부는 오래 전부터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정을 시도해왔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한일간의 군사협정이 체결되거나 공동선언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한국 정부가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하여 일본이 군사력을 확장하는데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발언이 하나의 해프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동북아에서의 신냉전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유럽에서 영국이 수행해왔던 것처럼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동맹의 핵심 축으로서 삼아왔고 동시에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를 주문해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일관계의 개선과 군사적 협력 강화도 요구해왔다.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달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를 초월해서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 자위대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참관하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 일본 자위대 함정과 초계기가 참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 있다. 이러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봉쇄를 일차적 목표로 두고 있다. 따라서 한일간의 군사협력 강화는 한미일과 북중러를 가르는 새로운 냉전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한반도 평화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지금의 동북아 정세에 비추어도 매우 부적절한 논의이다.

4. 다시 말하지만 한일 간의 군사협정은 그 수준이 어떠하던지 간에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 군사력의 확장을 돕고 종식되지 않은 동북아 냉전구도의 고착화를 촉진할 뿐이다. 한반도의 운명이 또 다시 지역패권 다툼과 역내 대립관계에 따라 휘둘리게 될 수도 있다. 정부 스스로 이러한 상황을 자초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한일 간의 어떤 군사협정도, 포괄적인 군사협력 선언도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