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김희순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아태지역 군비축소를 위한 국제워크숍: 안보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방안
날 짜	2010. 11. 17. (총 5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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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 군비축소를 위한 국제워크숍

: 안보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 방안

일시 및 장소 : 2010년 11월 17일 (수),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1. 오늘(11/17)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평화와 법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비축소를 위한 국제워크숍 : 안보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방안」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워크샵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이 역내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보다는 도리어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내고 있고, 정작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다. 특히 이 워크숍은 각국 군사안보전략을 시민의 우선순위라는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소모적인 군사안보전략과 군비투자에서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평화공존전략과 복지투자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아태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제안들을 소개하는 자리이다.

2. 워크숍 「1부 아태지역 정부들의 안보전략과 시민의 우선순위」에서는 한미일중 각 정부의 안보정책과 위협해석에 대해 공유하고 위협인식의 차이를 극복해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발제요지는 다음과 같다.

◯ 존 페퍼(John Feffer)

- 미 국방부는 상대적인 무게중심의 차이는 있으나 테러 및 비대칭 위협에 초점을 맞춘 대테러전과 부상하고 있는 중국, 회복된 러시아, 지역적 위협에 속하는 이란 등 대규모 대칭 위협과의 전투를 벌이는 냉전적 접근법 등 2개의 군사독트린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이에 미 국방부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국방예산에 배정될 재원은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도)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족함.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의 비용분담을 요구하는 것임. 그러나 ‘협력적’ 접근법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동시에 상당히 부정적 결과를 초래함. 일본, 한국 등은 주둔 중인 미군기지 재배치 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동시에 미군과 상호운용 가능하도록 군사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MD 구축에 참여하는 등 부담해야할 비용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음. 이는 역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아시아 내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있음.

- 현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미 국방비 삭감은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비용분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계 군비축소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내 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이 군비를 동결, 축소하도록 압박해야 함.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본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미국령(괌, 하와이)에 위치한 기지 및 잠수함을 가지고 중국, 북한과 “균형”을 맞추거나, 또는 미 해군 전력을 축소하고 미군기지를 오세아니아로 재배치하는 등의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을 적절한 전술로 제시함.

◯ 가와사키 아키라(Kawasaki Akira, Peace Boat)

- 일본 정부는 신흥 강국의 부상과 미국 영향력의 상대적 쇠퇴, 테러리즘의 위협 등을 주목하고 있으며, 총리 자문단인 ‘새시대 국방력위원회’ 보고서는 ‘다기능적이고 유연하며 효과적인 방어력’을 추구하고, 무기수출금지원칙을 폐지를 검토하고 있음. 일본의 안보정책의 첫 번째 특징은 ‘오래된 것은 지키고 동시에 새로운 것에 투자하기’라고 할 수 있음. 즉 미국의 확장억제에 여전히 집착하는 동시에 군에게 새로운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 국제평화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유연하고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군대, 그리고 평시 작전과 민간협력을 포함하는 등 경제사회적 세계화에 이어 국경을 넘어 군사력이 통합되는 조짐이 명백해지고 있음. 두 번째 특징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일본-한국-호주-인도의 “자유민주주의의 띠”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이는 중국 봉쇄로 해석될 위험이 크며 신냉전을 초래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역내 안보논의를 전환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신냉전이 조성되는 것을 중단시키고,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신뢰구축, 군비통제, 군축 메커니즘 형성 등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평화 코뮤니티를 건설해야 함. ▷냉전의 일환인 핵억지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동북아 비핵지대를 역내 공동의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무기수출금지정책 폐지, 민군겸용산업에의 투자 등 경제의 군사화를 중단시켜야 함. ▷기후변화 등 비전통적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이태호(참여연대)

- 한국의 군사안보전략의 특징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확대해석과 군사대응계획의 공격성 강화, 한미동맹의 배타성 강화, 기여외교를 빙자한 군사개입의 확대, 그리고 핵정책에서의 이중성 강화, 수출산업으로서의 방위산업 육성 등임. 또한 동맹국인 미국의 패권적인 세계군사전략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모방도 발견됨.

- 과장된 공포, 불신, 이중기준, 무시와 압박 등으로 이루어진 실패한 전략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 지난 10년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한미일의 핵억지력에 대한 의존과 이중적 핵정책을 정당화해왔지만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이었음. 따라서 6자회담은 북핵 폐기에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한반도 평화체제 비전, 재래식 군비통제 방안, 동북아시아에서의 핵 위협 제거 노력과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함. 동북아비핵지대화는 북핵문제에 국한된 6자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할 하나의 대안임.

◯ 한 후와(Han Hua, 베이징대학)

- 중국의 부상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혹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음. 중국은 지난 수십년간 방어적이며 협력적인 안보정책을 취해왔음. 그러나 최근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오바마 행정부의 달라이 라마 회담,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 인근 바다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등의 경우에서 중국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그러나 이것을 두고 중국의 안보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는 없음.

- 중국의 안보정책 및 태세에 관한 백서는 중국의 안보정책은 “적극적 방어의 군사전략(military strategy of active defense)‘은 근본적으로 방어적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음. 다른 한편으로 중국 안보정책의 범위와 우선순위에는 변화가 있음. 중국의 주요한 안보 위협은 타이완, 티벳과의 같은 외적이라기보다 내적인 문제임. 이러한 문제점들은 수십년간 존재했으나 중국 지도부가 우선순위로 배치하고 있음. 또한 중동, 아프리카에서 석유와 같은 자원의 확보를 위해 공해상의 안전이 필요함에 따라 해군력을 강화하는 것임. 중국의 “blue water navy(공해상 해군)” 프로그램이 공격적이며 팽창주의라는 주장이 있으나, 중국은 전통적으로 해군에 집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는 경제적 부상에 따른 보충, 보완에 더 가까움. 그리고 백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갈등과 위기 고조의 완화(defusing tension and crisis escalation)" 개념에 대해 논란이 존재함. 그러나 이러한 기념을 추구하는데 있어 방어력, 신뢰구축조치, 외교력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될 것임. 중국은 부상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협력적 안보를 모색해 왔음. 하지만 중국에 향한 지역적 블럭(regional bloc) 형성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이 강경하게 변할 수도 있음.

3. 「2부 아태지역 무장갈등 예방과 비핵군축을 위한 시민연대 방안」에서는 국가별, 지역별 평화군축운동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공유를 통해 향후 아태지역 군축운동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1982년 설립되고 노벨평화상을 수상(1910)하기도 한 IPB(International Peace Bureau)의 콜린 아처(Colin Archer)는 “개발을 위한 군축(Disarmament for Development)를 주창하고 있는 국제평화활동가임. 콜린 아처는 과테말라의 평화협정 준수 촉구운동, 벨기에의 방산업체 투자반대 운동 사례를 소개하며, 성공적 군축캠페인 방법론을 제시함.

▷ 유아사 이치로(Yuasa Ichiro, Peace Depot)는 아태지역 군축의 방안으로 “3+3” 형태의 ‘동북아 비핵지대’를 제시함. 유아사에 따르면 “남북과 일본의 비핵화와 미, 중, 러의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토대로 하는 것으로 이것은 역내 시민들이 핵우산(nuclear umbrella)이 아닌 비핵우산(non-nuclear umbrella) 하에서 삶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동북아 비핵지대 설립은 동북아 지역에서 비군사적 안보구축, 즉 공동안보(common security)에 중요한 첫 걸음이다.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일본의 비핵3원칙이 이미 존재하기 비핵지대 창설의 요건은 갖추었고 한일 의원간, 시민간 교류협력이 이미 존재함. 이를 토대로 한일정부가 비핵지대 협약 추진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에 따르면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화해, 협력,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 평화협상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의 요구가 수용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2010 10월 개최된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여성파트너십 확대, 한반도 평화 관련 공동의 여성의제 개발 및 로비, 한반도 분담현실 인식심화 등의 성과와 동시에 네트워크 수준의 결합력,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이행이 미진한 한국정부, 각국 정부와의 소통 부재, 북한의 불참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 여옥(전쟁없는세상)은 양심적 병역거부운동과 평화군축박람회 등 한국의 강력한 군사주의 아래 성장하고 있는 평화운동 사례를 제시함. 여옥에 따르면 “안보가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반공국가 대한민국’에서 병역거부는 군대와 군인이 가진 의미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평화군축박람회는 매년 열리는 방위산업전시회, 에어쇼, 올해에는 ‘9.28 서울수복 기념행사, 10대 명품무기 전시 등 정부와 기업은 국산 개발한 무기들을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러한 무기와 무기개발이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이에 이를 공론화하고 대안적인 평화군축박람회를 지난 10월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함. 여옥은 두 사례를 통해 안보문제가 전문가만의 것이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방위산업이 아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곳에 사회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4. 이번 국제워크숍에 참석한 아태지역 평화활동가들은 아태지역 평화군축에 관한 입장과 시민사회 제언을 마련하여 이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동시다발적으로 각국에서 아태지역 군비동결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인하대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국제워크숍은 아름다운재단의 후원과 Pacific Freeze(아태지역 군비동결캠페인), 시민평화포럼, 평화네트워크가 주관으로 참여한다.

▣ 참고 : 국제워크숍 프로그램

12:45-1:00	등록
1:00-1:10	환영사	정현백 / 참여연대 공동대표
1:10-3:40	1부	아태지역 정부들의 안보전략과 시민의 우선순위
	사회	정태욱 /인하대
	제1발표	미국 정부의 위협인식과 시민의 우선순위 존 페퍼 / 정책연구소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제2발표	일본 정부의 위협인식과 시민의 우선순위 가와사키 아키라 / 피스보트(Peace Boat)
	제3발표	한국 정부의 위협인식과 시민의 우선순위 이태호 / 참여연대
	제4발표	중국 정부의 위협인식과 시민의 우선순위 후와 한 / 베이징대학
	종합토론
3:40-4:00	휴식시간
4:00-6:30	2부	아태지역 무장갈등 예방과 비핵군축을 위한 시민연대 방안
	사회	이대훈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사) 평화박물관
	제1발표	무장갈등예방과 비핵군축을 위한 시민행동 전략 콜린 아처 / 국제평화센터(International Peace Bureau)
	제2발표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위한 방안 유아사 이치로 / 피스데포(Peace Depot)
	제3발표	동북아여성평화회의: 동북아 지역의 평화, 화해, 협력을 추구하며 정경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제4발표	한국평화운동 사례 : 평화군축박람회,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여옥 / 전쟁없는세상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