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곽정혜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결정적 증거물” 훼손한 국방부 규탄 성명
날 짜	2010. 11. 05. (총 2 쪽)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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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물’ 훼손한 국방부, 국회는 왜 가만히 있나?

1. 11월 2일 한 블로거에 의해 국방부가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주장하는 어뢰에서 백색물질이 붙어있는 가리비가 발견되었고, 이 가리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시점에 국방부가 지난 4일 자의적으로 어뢰에서 가리비와 백색물질을 떼어내는 일이 발생했다. 어뢰 부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해명해야 할 국방부가 오히려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한 어뢰부품을 훼손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2. 국방부가 단독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위 '결정적 증거'를 훼손한 것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조사결과 발표 이후 어뢰를 둘러싸고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의문들에 대해 국방부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는커녕,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해소해주려 하지 않았다. 이번에 어뢰부품에서 발견된 가리비는, 그것이 천안함 피격 후 어뢰부품 속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가리비에 꽃 모양으로 부착된 흰색물질이 오랜 기간 자연 상태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기존 국방부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정적 증거로 인식되어 왔었다. 즉 결정적 증거물의 진위여부를 가늠 할 결정적 증거였던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중요한 증거물을 독단적이고 자의적으로 훼손했다. 이를 둘러싸고 국방부가 ‘고의적’으로 증거물을 훼손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결정적 증거물’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3.	국방부에서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보존 차원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조개껍데기를 분리하여 한국 패류학회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가 단독으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증거물을 훼손했다는 사실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국방부의 이러한 행동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은 천안함 진상규명에 대한 의도적인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 국회는 이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 국민을 대신해 엄중하게 국방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어뢰부품 등에 대한 국회의 진상규명작업도 조속히 착수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