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부, 통일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곽정혜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대승호 사태에 대한 논평
날 짜	2010. 8. 12.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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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호 선원 조기 무사 귀환’을 위한

적극적이고 대승적인 남북 대화를 촉구한다

- 대승호 사태는 비군사적 문제, 남북한 당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다뤄야

- 천안함 이후 군사대결국면을 대화협력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 삼아야

1. 지난 8월 8일, 오징어 낚기 어선 대승호(41t)가 북한 당국에 의해 나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승호는 북한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자세한 나포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최근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남북관계에서는 과거와 같이 신뢰에 기반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대승호 선원들의 조기 귀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2. 천안함 사건 이후 사실상 거의 모든 남북 관계가 단절되었고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국지적 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마저 흐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달 동해에서 한미는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그리고 랩터같은 최신예 전투기가 참가한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고, 이달 초 서해에서 남한 단독으로 자주포 발사 등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물리적 대응 타격 빈말 아니다.”라며 반발하던 북한은 11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했다. 북한은 “핵 억제력에 기초한 보복 성전으로 전쟁 맛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재차 위협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 쌍방 모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천안함 문제에 대한 유엔안보리 성명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3. 남북 관계가 이러한 상황에 있어, 일각에서는 ‘대승호 조기 송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는 8월 11일 사건 발생 나흘만에야 ‘조속한 송환과 나포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대북전통문을 보냈다. 소극적인 대응이다.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외교 경로를 통해서도 나포에 대한 경위 파악과 송환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고 실제 외교부가 중국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중국선원이 승선하고 있지만 동해에서의 한국어선의 월경과 나포 문제에 중국정부가 나설 지는 의문이다. 이는 중국과 북한 모두를 타자화시키는 지극히 주관적인 접근이다. 오히려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더구나 최근 행해진 한미 군사훈련에 중국이 이례적으로 날카롭고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실탄사격을 포함한 대응군사훈련까지 실시한 마당에, 한국의 요청사항이 중국에 호소력을 가질 지도 미지수다. 결국 해법은 당사자인 남북 당국이 ‘대화’로서 해결하는 것이다. 2005년 황만호와 2006년 우진호의 사례를 보아도 남북이 상시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서로 ‘소통’하면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그러나 현재 남북 대화 채널이 거의 모두 닫혀 있어 다시 열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남한 입장에서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주고받고, 쌍방간에 자극적인 군사훈련까지 강행한 마당에 ‘대화 모드’로 넘어가는 것이 북한에게 고개를 숙이는 행위로 보이는 것을 우려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입장에서는 남한이 대북한 심리전을 선언하고 대북삐라살포를 용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랍어민들을 볼모로 삼아 북측 나름의 대남 심리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5.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민들의 월경과 나포는 정치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일어난 일이며, 이들의 귀환문제는 양 당국이 현재의 군사적 갈등 상황을 조건으로 걸지 말고 그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인도적인 사안이라는 점이다. 남한은 남한대로 무작정 기다리거나 중국을 통해서 북을 압박하겠다는 식의 비현실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털어버리고 북한과의 적극적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북한도 이 문제의 비군사적 성격을 분명히 인정하고, 해당 선박과 선원들의 조기 귀환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성의있고 신실하게 남북대화에 임해야 한다.

6. 대승호 사태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다. 천안함 사건 이래, 한반도 갈등은 심화되어왔고, 남북이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과거 냉전시대에나 어울리는 국제무대에서의 외교대결과 적대행위의 소재로 전락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북한 모두 문제해결의 능동적 주체에서 국제적 행위자들의 이해다툼에 문제해결을 의탁해야만 하는 주변적 객체로 스스로를 소외시켜 왔다. 대승호 사태는 쌍방간의 이성적 대화를 통해 한반도 위기관리에서 남북의 주도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대결국면에서 모두를 승자로 만드는 대화와 협력국면으로 전환하는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 다시한번 대승호 선원들의 조기 무사 귀환을 위한 남북대화를 촉구한다. 끝